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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文정부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합헌”
- [박광준 기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문재인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에 어...
-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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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 병원'서 의사 진료 훼방…대법 피기환송 "진료 내용 등 고려해야...업무방해"
- [박광준 기자]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운영 행위를 누군가 방해했다고 해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의사의 구체적 진료는 업무방...
-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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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앞에서 아내 때린 남편, 검찰 구형 2배 징역 2년 받아
- [박광준 기자] 어린아이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도 부인을 때린 30대 남편이 검찰 구형량보다 2배 많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치소로 보내졌다.춘...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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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내연녀에 "돈 갚아" 문자 연락, 스토킹 유죄
- [박광준 기자] 헤어진 내연녀에게 빌려준 카드값 220만 원을 갚으라는 문자를 이틀간 보냈던 60대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는 스토킹 범...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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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억 잠실 아파트 때문에... 상속 갈등 친누나 살해 30대에 징역 18년
- [박광준 기자] 상속받은 재산을 놓고 갈등을 빚던 누나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다툼 끝에 친누나...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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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두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 “소수자, 약자 보호 노력하겠다”
- [박광준 기자] 김형두 신임 헌법재판관이 31일 오후 헌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하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김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우리 사회와 국민의식...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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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강제추행 혐의' 김근식 징역 3년 1심 선고
- [박광준 기자]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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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격 은폐' 첫 증인신문 연기..."정부 승인받아야"
- [박광준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 공판에 첫 증인이 출석했다.그러나 공무상 비밀과 관련해 정부 승인...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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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공항 특수경비원 쟁의 금지' 법률 "합헌"
- [박광준 기자] 공항 등에서 일하는 특수경비원이 파업이나 태업 같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한 경비업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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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불륜으로 낳은 아이, 생부가 출생신고 못하는 건 헌법불합치”
- [박광준 기자] 기혼 여성과 불륜 관계로 아이를 낳은 생부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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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선정 착수
- [박광준 기자] 오는 7월 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가 시작됐다.대법원은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두 대법관의 후임 제청대상자...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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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적합”...탈원전 시민단체 패소 확정
- [박광준 기자] 탈원전 시민단체들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가동 중단해야 한다며 낸 소송이 4년 만에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는 30일 ‘탈핵울산시민...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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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배상”...9년 만에 결론
- [박광준 기자] 다국적 승강기회사 쉰들러 그룹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지 9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3부는 30일 쉰들러 그룹이 ...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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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무장병원 누명 벗으면 요양 급여 사후 지급토록 법 개정해야"
- [박광준 기자] 수사기관에 의해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돼 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요양병원이 이후 사무장병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뒤늦게라도 급여...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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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남욱, 부동산 개발업체 임직원 퇴직금 11억 지급해야”
- [박광준 기자] 이른바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부동산 개발업체 옛 임직원과의 퇴직금 소송에서 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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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징역 8개월 확정
- [박광준 기자]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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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경기도의 남양주 감사, 자치권 침해...일부는 적법"
- [박광준 기자] 경기도가 2020년 남양주시를 상대로 한 특별조사 일부가 지방자치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다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요건...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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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고 방용훈 주거침입 부실 수사, 유족에 국가배상해야”
- [박광준 기자] 경찰이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부실 수사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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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 사는 외국인 유가족에 퇴직금 지급 거부..헌재 "위헌"
- [박광준 기자] 유족이 '외국에 사는 외국인'이면 일하다 숨진 건설 노동자의 퇴직금을 못 받게 한 옛 건설근로자법 조항이 무효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
-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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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도 종교 신념으로 거부...대법 "처벌해야"
- [박광준 기자] 집총이나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요원조차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정당한 병역 거부가 아니라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 2023-03-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