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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중곡동 살인’ 국가배상 소송 재상고 포기
- [박광준 기자] 2012년 ‘서울 중곡동 살인사건’의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손해를 배상하라는 법원 판단에 대해 법무부가 다시 상고하지 않기로 했다.법무부...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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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집행유예에 항소
- [박광준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권오수 전 회장이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을 받게 됐다.검찰은 1...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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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29억 원 체납’ 한의사에 감치 30일 선고
- [박광준 기자] 법원이 29억 원을 체납한 60대 한의사에게 법이 정한 최장기간의 감치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민경호)는 이달 14일 ...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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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출금’ 이광철.차규근.이성윤 1심 무죄…검찰 “항소”
- [박광준 기자]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위법하지 않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법원은 긴급 출국금지 요건을 완벽하게 충족하지...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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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압수수색때 피의자 참관 확대”에 검찰 반발
- [박광준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압수수색.검증 과정에 피의자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나서 검찰이 반발하고 있다. 법원은 최근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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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 특송으로 마약 밀수한 불법체류 베트남인, 징역 8년
- [박광준 기자] 대구지방법원은 항공 특송으로 마약을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의 24살 A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A 씨는 지난해 9월, 베트...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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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김건희 여사 계좌 3개 동원 인정
- [박광준 기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법원이 유죄로 본 시세조종에 김건희 여사 명의의 계좌 3개도 동원된 것으로 나타났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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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부채납한 공간 관리시설 사용료 빼달라”...롯데물산 1심 승소
- [박광준 기자] 롯데물산이 잠실 롯데월드타워를 건설하면서 기부채납 한 지하광장 가운데 시설물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 사용료까지 내는 건 부당하다...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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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증거 없이 2심서 유죄로 뒤집힌 사건, 대법원서 파기
- [박광준 기자]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사건을 아무런 추가 증거가 없이 유죄로 뒤집은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A ...
- 2023-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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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日기업에 '공시송달' 명령...일제 강제동원 소송 5월 재개
- 미쓰비시 중공업[박광준 기자]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들로부터 소송을 당한 일본 기업들이 항소심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하자, 법원이 서류를 공시 송달하고 5월...
-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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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출국유예 중 건보 혜택받은 외국인...법원 "보험급여 환수"
- [박광준 기자] 코로나로 인해 출국이 유예된 외국인은 건강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은 중국 국적 재외동포 A 씨가 국민건...
-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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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40만 원 상당 학교 물품 챙긴 직원 해고는 정당"
- [박광준 기자] 40만 원 상당의 학교 물품을 무단 반출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액수가 적다고 하더라도 교육기관 종사자의 청렴 의무...
- 2023-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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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사 노트북 해킹' 고교 시험지 유출 10대 실형
- [박광준 기자]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린 1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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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정의연 횡령 혐의' 윤미향에 벌금 1,500만 원 선고
- [박광준 기자] 정의기억연대 후원금과 기부금 등 공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재판에 넘겨진 윤미향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1심 법원이 ...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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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7시간 통화 공개' 서울의 소리, 김건희 여사에 천만 원 배상"
- [박광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1심에서 일부 승소...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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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도이치 1심 선고'에 "'김 여사 주가조작' 야당 주장 깨져"
- [박광준 기자] 대통령실은 10일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의 1심 판결과 관련, "대통령 배우자(김건희 여사)가 전주로서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
- 202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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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사태' 김봉현 '1200억대 횡령.사기' 징역 30년 선고
- [박광준 기자] '라임 사태' 주범으로 재판을 받다가 도주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게 중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는 특정경제...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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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중앙지검, 전주환 '징역 40년' 1심에 항소
- [박광준 기자] 서울 중앙지검이 '신당역 스토킹 살인범' 전주환에게 징역 40년을 선고한 1심 판결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검찰은 "자신의 ...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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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고법 "'검색 결과 왜곡' 네이버에 부과한 과징금 취소"
- [박광준 기자] 동영상 검색 결과를 왜곡했다며 네이버에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공정거래위원회 처분을 일부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고법 ...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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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조국 '징역 2년' 1심 판결에 항소
- [박광준 기자]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법원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검찰은 법정 기한을 하루 남긴 9일 1심 재판부인 서울중...
- 2023-02-09
- 교육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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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동초등학교, 행복한 5월,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눠요!
- [민병훈 기자] 산동초등학교(교장 김선중) 학부모회는 지난 10일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행복한 아침을 여는 ‘등굣길 프리허그’, 가족, 친구, 선생님에게 전하는 ‘감사 쪽지 쓰기’, 감성을 나누는 ‘사랑의 가랜드 작품 전시’로 진행됐다. 귀여운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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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선수 훈련 격려 방문
- [민병훈 기자] 충남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선수단의 강화 훈련 격려 방문을 실시했다.이번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전라남도 일원에서 오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개최되고, 아산교육지원청은 5종목, 선수 27명이 출전(농구 12명, 역도 6명, 탁구 3명, 배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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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학에 ‘수업 거부’ 의대생 유급 대책 요청”
- [박광준 기자] 전국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교육부는 지난 3일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의 검토를 거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이 공문에는 ▲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