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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단 무기계약직.일반직 수당 차등지급 차별 아냐"
- [박광준 기자] 공단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일반직 근로자에게 수당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차별 대우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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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선거 기간 인쇄물 살포 금지, 헌법 불합치"
- [박광준 기자] 선거 기간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살포를 전면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 개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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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 몰고 지인 향해 돌진...급제동 인정돼 살인미수 무죄
- [박광준 기자]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화물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이 법정에서 인정돼 ...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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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채용 비리 혐의 인사 담당자들 유죄 확정
- [박광준 기자]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인사 업무 담당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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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더탐사 '청담동 술자리 의혹' 영상 삭제 결정
- [박광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동영상 일부를...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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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 단체들, '검수완박' 헌재 결정에 "모순.궤변"
- [박광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과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고 인정하고도 법안의 효력을 유지하자 변호사단체들...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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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모가 상속 포기하면 조부모 빚 갚아야 한다?…대법 "손자녀는 책임 없어"
- [박광준 기자] 사망한 채무자가 남긴 빚에 대해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을 때, 채무자의 손주가 그 빚을 갚을 책임은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그동안의 ...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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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검수완박' 입법, 심의.표결권 침해...무효는 아냐"
- [박광준 기자] 지난해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을 주도하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다는 헌법재판소 ...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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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NA에 덜미 잡힌 성폭행범, 15년 만에 법정서 '혐의 인정'
- [박광준 기자] 미제로 남을 뻔했던 15년 전 성폭행 사건 범인이 유전자(DNA) 정보로 덜미를 잡히자 결국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제주법원 제2형사부(부장 진재경)...
- 2023-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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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킨슨병 걸린 31년 경력 소방관...법원, 국가유공자 인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사진=충남 소방본부 제공[박광준 기자] 법원이 31년간 근무하다 파킨슨병을 진단받은 소방관의 국가유공자 자격을 인...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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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수사권 축소’ 권한쟁의심판 이달 23일 선고
- [박광준 기자]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축소하는 내용의 검찰청법.형사소송법 입법 과정이 정당했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론이 이달 23일 나온다. 법안 시행...
- 2023-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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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보험사, 환자 대신 의사에 직접 보험금 환수 요구 못 해"
- [박광준 기자] 안전성.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시술을 받은 환자에게 이미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병원으로부터 직접 돈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판단을...
- 2023-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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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김성태 ‘차명주식 30억 양도세 소송’ 패소 확정
- [박광준 기자]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차명주식과 관련한 30억 원대 양도소득세를 취소해달라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1부...
- 2023-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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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천억 원 허위세금계산서’ 대기업 계열사 팀장 등 15명 기소
- [박광준 기자]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는 탈세.범죄은닉 등을 위해 총 6,40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은 업체 관계자 15명을 구속 또는 불구...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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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광 이호진, ‘김치.와인 강매’ 관여”…대법, 파기환송
- [박광준 기자] 태광그룹이 계열사에 김치와 와인을 강매하는 과정에 이호진 전 회장이 관여했다고 볼 여지가 많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공정거래위원회가 ...
- 2023-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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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추행’ 전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무죄
- [박광준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1부(부장판사 김길량 진현민 김형배)는 ...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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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원 채용” 요구...건설현장 업무방해 민주노총 간부들 징역형
- [박광준 기자] 노조원 채용을 요구하면서 건설 현장에 무단 침입해 공사 업무를 방해한 민주노총 건설노조 모 지부 소속 간부 6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
- 202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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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다음 달 4일 ‘이상민 탄핵심판’ 변론준비 기일
- [박광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4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사건의 변론 준비절차를 열고, 이 장관과 국회 양측의 의견을 듣기로 했다.헌재는 13일 ...
- 20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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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잘 시간인데 안 자" 지적장애인 학대 사회복지사들에게 벌금형 선고
- [박광준 기자] 취침시간을 어기는 등 생활 규칙을 지키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적장애인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들이 벌금형을 선고받았...
- 2023-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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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별 요구 연인 19층서 떨어뜨린 30대 징역 25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이별을 요구한 연인을 흉기로 찌른 뒤 고층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남성이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로 ...
- 2023-03-12
- 교육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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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동초등학교, 행복한 5월,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눠요!
- [민병훈 기자] 산동초등학교(교장 김선중) 학부모회는 지난 10일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행복한 아침을 여는 ‘등굣길 프리허그’, 가족, 친구, 선생님에게 전하는 ‘감사 쪽지 쓰기’, 감성을 나누는 ‘사랑의 가랜드 작품 전시’로 진행됐다. 귀여운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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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선수 훈련 격려 방문
- [민병훈 기자] 충남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선수단의 강화 훈련 격려 방문을 실시했다.이번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전라남도 일원에서 오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개최되고, 아산교육지원청은 5종목, 선수 27명이 출전(농구 12명, 역도 6명, 탁구 3명, 배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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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학에 ‘수업 거부’ 의대생 유급 대책 요청”
- [박광준 기자] 전국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교육부는 지난 3일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의 검토를 거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이 공문에는 ▲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