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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합석한 10대 여성 성폭행한 남성 2명에 징역 7년 선고
- [박광준 기자] 술자리에서 합석하면서 처음 알게 된 1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서 성폭행한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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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여중생 사망 사건' 당시 교장, 징계 취소 소송 승소
- [박광준 기자] 2년 전 계부의 학대로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과 관련해서,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던 ...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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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고교 시험지 유출 공범도 징역형 구형
- [박광준 기자] 검찰이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렸던 10대들에게 잇달아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7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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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된 방통위 과장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이유 없다”
- [박광준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간부가 구속이 합당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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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1심 집행유예...확정시 직 상실
- [박광준 기자]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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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해철 사망 사고’ 의사, 다른 의료 사고로 1심 금고 1년
- [박광준 기자] 가수 고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해 징역형을 확정받은 의사가 또 다른 의료 사망 사고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판...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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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동재 전 기자 '취재원 강요미수' 무죄에 상고 안 하기로
- [박광준 기자] 검찰 고위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취재원에게 정치권 인사 비리 제보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무죄가 사실...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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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장 후보에 우리법.인권법 출신 최소 6명...김명수가 지명한 10명도 포함
- [박광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27일 지방 14곳의 법원장을 임명할 예정인데 이 가운데 12곳에서 소속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 추천 투표’를 통해...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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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범 처벌' 신설 전 범죄...대법 "포괄일죄 적용 안돼"
- [박광준 기자] '상습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던 시절의 범죄는 법 개정으로 상습범 처벌이 가능해진 뒤라 해도 하나의 범죄로 포괄해선 안되고 별도로 ...
-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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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임시후견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장, 의사능력 있으면 유효"
- [박광준 기자] 치매 등의 이유로 임시후견인을 둔 사람이라 해도 일정한 의사 능력이 있다면 유효한 유언장을 남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
-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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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언.담배 심부름시킨 경찰 간부...법원 "견책 타당"
- [박광준 기자] 부하 직원에게 폭언하고 담배를 사오게 하는 등 개인 심부름을 시킨 경찰 간부가 견책처분을 받은 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
- 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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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 송금된 돈, 납품대금 떼고 돌려준 업자...대법 "횡령 무죄"
- [박광준 기자] 거래처가 실수로 송금한 돈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고 본인이 받아야 할 납품대금을 빼고 돌려준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
- 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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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원 강요 미수' 이동재 전 기자, 2심도 무죄
- [박광준 기자]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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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전증 병역 기피’ 의뢰인 2명 구속영장 기각..“도망 염려 없어”
- [박광준 기자]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브로커를 통해 병역 회피를 시도한 의뢰인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서울남...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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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포괄적 교환, 기업 합병으로 보고 증여세 계산해야”
- [박광준 기자] 한 회사의 주식을 다른 회사가 전부 인수하는 ‘포괄적 교환’은 사실상 ‘기업 합병’에 해당해 세법상 개별 주식의 증여가 아니...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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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 입시곡 유출’ 연루 울산대 교수도 기소...불법 과외 알선
- [박광준 기자] 연세대학교 음대 교수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에게 대학 입시 실기 곡을 유출한 사건에 울산대학교 음대 학장이 연루돼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 ...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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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도주 생각 없었다”
- [박광준 기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재판에서 “도주할 생각은 없었다”면서 뺑...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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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항소심도 실형 구형
- [박광준 기자]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리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재차 실형을 구...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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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코로나19 시기 ‘직무 태만’ 교수 감봉 정당”
- [박광준 기자] 코로나 19 확산 시기 비대면 강의준비와 학생지도를 소홀히 한 대학교수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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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임금체불 문제, 원청 상대로 고소 취하하면 하청에도 적용"
- [박광준 기자] 다단계 하도급 관계에서 임금 체불을 당한 하청 노동자가 특정 사업주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면, 합의에서 빠진 나머지 사업주들도 처벌할 ...
- 2023-01-15
- 교육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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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음봉중학교 생명존중 캠페인 실시
- [민병훈 기자] 충남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김미경)는 22일 음봉중학교에서 생명존중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캠페인 활동을 통해 생명 존중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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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동초교병설유치원, '산동 가족 어울림 한마당 실시' 협력과 공감의 가족 운동회
- [민병훈 기자] 산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김선중)은 이달 16일 ‘산동 가족 어울림 한마당’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산동 교육공동체 모두가 친밀감과 유대감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고 전체 유아 48명과 학부모 100여 명이 참석했다.‘산동 가족 어울림 한마당’은 △가족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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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동초등학교, 행복한 5월,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눠요!
- [민병훈 기자] 산동초등학교(교장 김선중) 학부모회는 지난 10일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행복한 아침을 여는 ‘등굣길 프리허그’, 가족, 친구, 선생님에게 전하는 ‘감사 쪽지 쓰기’, 감성을 나누는 ‘사랑의 가랜드 작품 전시’로 진행됐다. 귀여운 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