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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시민단체 검찰 특활비 공개소송 일부 승소
- [박광준 기자] 시민단체가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장을 상대로 특수활동비.특정업무경비 지출 기록을 공개하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2부(주...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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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글 “이용자 프라이버시 보호 중요...판결문 면밀 검토할 것”
- [이승준 기자]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국내 이용자 정보를 제공한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과 관련해 구글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할 계...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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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포츠센터 엽기 살인’ 대표 징역 25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서울의 한 어린이 스포츠센터에서 직원을 잔혹하게 살해한 센터 대표가 징역 25년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13일 살인 ...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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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기영에 사형 구형...'동거녀.택시기사 살해'
- [박광준 기자] 동거녀와 택시 기사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이기영(32)에 대해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12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 최종원 부...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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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사형 '집행 시효 30년' 폐지...13일 입법예고"
- [박광준 기자] 법무부가 사형에 대해 집행 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법무부는 30년으로 적시된 사형 집행 시효를 삭제하는 등의 내...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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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대 수수' 이정근, 1심서 징역 4년6월-9.8억 추징 선고
- [박광준 기자] 청탁의 대가로 10억원대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에 대해 재판부가 12일 징역 4년6개월의 실형을...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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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행사 중이라도 180여만 원 무료 숙박 제공은 청탁금지법 위반”
- [박광준 기자] 현지 기업으로부터 180여만 원 상당의 호텔 숙박을 제공받은 외교관을 해임한 처분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 2023-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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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단계 사기업체 자료로 과세...법원 “신빙성 있다면 과세 적법”
- [박광준 기자] 다단계 사기 업체의 내부 자료라도 신빙성이 있다면 과세 근거로 삼을 수 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열)는...
- 2023-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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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출발.급정거.욕설' 민원 속출 버스기사...법원 "징계 정당"
- [박광준 기자] 난폭운전 등으로 민원이 속출한 버스기사를 징계처분한 회사의 결정이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 14부(당시 부장판사 ...
- 2023-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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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제자 강제추행’ 전 국가대표 출신 쇼트트랙 코치 징역 3년
- [박광준 기자] 미성년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가대표 출신 주니어 쇼트트랙 코치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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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조민 씨 부산대 입학허가 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 [박광준 기자]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청구를 법원이 기각했다.6일 오전 열린 1심 선고 재판에서...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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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위반 ‘첫 판결’...원청 대표에 징역 1년 6월 집유 3년
- [박광준 기자] 경기 고양시 공사 현장에서 하청업체 근로자가 작업 중 숨진 사고와 관련해 원청업체 대표가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중대재...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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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檢수사권 축소한 ‘고발인 이의신청 불가’...헌재, 위헌 여부 판단키로
- [박광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상 ‘고발인 이의신청 불가’ 조항에 대해 위헌 여부를 판단키로 했다.헌재는 지금까지 관련 ...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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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고 인정했는데 형량 그대로 계산...대법 "절반 감경해야"
- [박광준 기자] 타인을 허위 사실로 고소해 재판에 넘겨졌다가 잘못을 스스로 인정했는데 이 점을 형량에 고려하지 않은 법원의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
- 2023-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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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납치.살인' 3인조 구속영장 발부
- [박광준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일당 3명이 모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강도살인.사체유기 ...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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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구속 4개월 만에 보석 석방..."재판서 충실히 소명"
- [박광준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지 4개월 만인 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이날 오후 ...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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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 1심서 징역 14년 선고
- [박광준 기자]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한국인 프로그래머를 살해한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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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 창문 너머로 여성 몰카, 50대 징역 1년 6개월
- [박광준 기자] 여성의 집 앞까지 찾아가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내부를 엿보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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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 혐의 적용...수익금 몰수
- [박광준 기자]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해, 조직원에게 반환될 뻔한 범죄...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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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수처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은 적법
- [박광준 기자]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논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 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면서 불...
- 2023-0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