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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지방의원 된 전역군인에 연금 지급 정지, 헌법 어긋나”
- [박광준 기자] 전역한 군인이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했을 때 퇴역연금 전체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옛 군인연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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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1천만원 배상 확정
- [박광준 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이 김 여사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도...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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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 [박광준 기자]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5...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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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아동.청소년 120명 유인해 성착취물 만든 교사 징역 13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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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어려워"
- [박광준 기자]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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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에 프로포폴 투약하고 자기도 맞은 의사 집유
- [박광준 기자]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자신도 투약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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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배후 컨설팅업자 징역 8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이른바 '빌라왕'들의 배후에서 수백 채의 전세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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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이유 토지보상액 공개 거부 LH…법원 "공개해야"
- [박광준 기자] 도로확장공사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은 사생활과 관련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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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청조 이어 아버지도...16억 사기혐의로 징역 5년 6개월
- [박광준 기자]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전청조 씨의 아버지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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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교사에 똥 기저귀 던진 학부모 징역형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어린이집 교사에게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2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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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증후군 판정…법원 "질병청이 피해 보상해야"
- [박광준 기자] 독감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증후군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2심 법원이 원심 판단을 깨고, 접종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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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
- 사진-인천가정법원 전경[박광준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31살 이은해 씨와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혼인이 무...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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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돈 4억 7천만 원 가로챈 농협 직원...항소심서 감형
- [박광준 기자] 고객이 맡긴 수억 원대 예금과 보험금을 몰래 빼돌린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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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리기사가 손님 차로 사고 낸 뒤 협박 문자..."유죄"
- [박광준 기자] 손님 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낸 뒤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대리기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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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월간 고의 추돌 후 4억대 보험금 수령...무더기 징역형
- [박광준 기자] 고의로 차 사고를 내 보험금 수억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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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선서 안 멈추고 과속해 보행자 숨져...법정 구속
- [박광준 기자]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 멈춘 뒤 주행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과속하다가 길을 건너던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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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싱 연루됐다며 모친에게 3억 원 받아 탕진한 아들 실형
- [박광준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았다며 모친에게 3억 원을 받은 뒤 유흥비로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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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협박 방송' 유튜버,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 [박광준 기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성향 유튜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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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시의원에 금품 제공’ 박광순 성남시의장 의원직 상실
- [박광준 기자]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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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용돈 왜 안 줘"...어머니 흉기로 찌른 20대 징역 7년
- [박광준 기자]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2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16...
- 2024-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