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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익수 녹취록’ 위조 변호사 징역 2년 실형 확정...대법, 상고기각
- [박광준 기자]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의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 원본 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변호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2년의 실형을 확...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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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CJ의 CGV 인수에 제동...“감정보고서 객관성 부족”
- [박광준 기자] 법원이 자회사 주식을 현물 출자해 CJ CGV의 주식을 인수하려는 CJ의 시도에 제동을 걸었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임정엽 수석부장판사)는 CJ...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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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화영-배우자 접견 녹취 공개...이화영 “방어권 제한”
- [박광준 기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에 연루된 혐의로 약 1년간 구속돼 재판을 받아온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3차 구속영장 심사 과정에서 검...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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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윤미향 ‘후원금 횡령 사건’ 2심 불복...대법에 상고
- [박광준 기자] 정의기억연대 후원금을 횡령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검찰은 26일 &ldq...
- 2023-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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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상장 뒷돈' 코인원 전 임원.브로커 실형
- [박광준 기자] 가상자산 상장 청탁을 위해 수십억 원의 뒷돈을 주고받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원'의 전 임직원과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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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접경지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위헌 결정
- [박광준 기자] 접경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규제하는 '대북전단 금지법'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았다.헌재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 1항 3호 등...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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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검 "새 강제추행죄 기준 적용해 성폭력 사범 엄정 대응"
- [박광준 기자] 대검찰청 형사부(박세현 검사장)는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새롭게 제시한 강제추행죄의 기준을 반영해 성폭력 범죄에 엄정 대응할 것을 전...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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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학대해 중태 빠트린 아빠...법원 "잘 키워달라" 선처
- [박광준 기자] 생후 2개월 아들을 학대해 뇌출혈과 갈비뼈 골절 등 중태에 빠트린 30대 아버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선처를 받았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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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엘법무법인, 한국학교폭력예방연구소와 업무협약(MOU) 체결
- [박광준 기자] 로엘법무법인이 지난 18일 한국학교폭력예방 연구소와 상호 협력을 통해 학교폭력 관련 법률 지원을 강화하고 학교폭력예방활동 활성화를 위한...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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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세종, 가상자산 수사대응센터 발족
- (왼쪽부터) 이정환, 김민형, 황현일 변호사[박광준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최근 검찰의 가상자산 수사 강화 기조와 함께 늘어나는 가상자산 범죄에 전략적으로...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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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해병대 전 수사단장 보직해임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8월 28일 오후 국방부 검찰단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향하고 있다. [박광준 기자] 채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다...
- 2023-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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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수급 신고 후 조사 자료 요구...법원 “일부 공개하라”
- [박광준 기자] 기초생활수급자의 부정 수급이 의심된다고 신고한 사람에게 구청이 제한적으로 조사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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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임대’됐던 건물샀다면?...대법 “유치권 소멸청구 가능”
- [박광준 기자] 유치권자가 유치 중인 부동산을 타인에게 마음대로 빌려준 경우, 나중에 부동산을 취득한 자도 유치권소멸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
- 202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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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빠 찬스’로 우리은행 입사한 직원...법원 “해고 정당”
- [박광준 기자] 우리은행 채용 비리 사건의 수혜자로 부정 입사한 사실이 드러나 해고된 직원이 "청탁에 직접 관여한 적 없다"면서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졌다....
-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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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 구독 사이트에 성관계 영상 올린 30대 부부 징역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박광준 기자] 온라인 유료 구독 플랫폼에 성관계 영상을 올린 30대 부부가 나란히 처벌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송...
-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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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탈 났다며 전국 횟집서 784만 원 뜯은 공갈범 징역 1년
- [박광준 기자] 가지도 않은 횟집에 전화해 배탈이 났다며 합의금을 뜯어낸 공갈범이 철창 신세를 지게 됐다.23일 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 인형준 판사는 사기....
-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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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 여학생 감금.폭행.성 착취물 제작 10대들에 징역형 선고
- [박광준 기자] 또래 여학생을 상가 지하 주차장 창고에 가둔 뒤 담뱃불로 지지는 등 폭행하고, 성 착취물까지 제작한 10대 청소년 3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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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상 첫 검사 탄핵 심리 착수...180일 내 결론내야
- [박광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의결돼 직무가 정지된 안동완 수원지검 안양지청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심판 심리에 착수했다.헌재는 22일...
- 2023-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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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알게 된 여성에게 사적 연락...전 경기도청 공무원 벌금형
- [박광준 기자] 업무상 알게 된 여성에게 연락하면서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경기도청 공무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수원지법 안양지원은 22일 ...
-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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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임금체불' 목사 벌금형 확정..."교회 전도사도 근로자"
- [박광준 기자] 교회에서 일하는 전도사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맞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22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근...
- 2023-09-22
부산현대미술관 소장품 상설전시실 '소장품섬' 신설
[박상기 기자] 부산현대미술관(이하 미술관)은 '소장품섬'이라는 명칭의 미술관 소장품 상설전시실을 마련해 현재까지 수집해 온 작품들과 관련 전시들을 시민들에게 선보인다. ‘소장품섬’ 명칭은 미술관이 위치한 을숙도가 섬이라는 점에서 비롯됐다. 이곳에서 미술관이 2018년 개관 이후 현재까지 수집해온 총 297점의 작품들...
추석 명절 다소비 농산물 97.1%, 허용기준 “적합”
검찰총장 “이재명 영장기각, 검찰과 견해 달라...합당한 처벌 받도록 최선 다할 것”
LG그룹, 오늘 사장단 워크숍...AI.바이오 등 중장기 경영전략 논의
한국 멍게 맛의 표준 통영 '멍게'
창원대 다문화진흥원, 찾아가는 한국어 교육 개강
[거꾸로 가는 계절 253] 망토 걸친 망태버섯
[신간] 미래엔 북폴리오 ‘아이를 망치는 말 아이를 구하는 말’ 출간
美 선댄스 홀린 '패스트 라이브즈', BIFF서 첫 공개...오픈 동시에 매진
앱노리 ‘올인원 스포츠 아시아 챌린지’ VR 스포츠 대회 개최
[독자기고] 여러분 앞에서 집회를 관리하는 경찰관도 누군가의 소중한 가족 입니다
서귀포 칠십리 해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