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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강제추행 혐의' 김근식 징역 3년 1심 선고
- [박광준 기자]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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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격 은폐' 첫 증인신문 연기..."정부 승인받아야"
- [박광준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 공판에 첫 증인이 출석했다.그러나 공무상 비밀과 관련해 정부 승인...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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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공항 특수경비원 쟁의 금지' 법률 "합헌"
- [박광준 기자] 공항 등에서 일하는 특수경비원이 파업이나 태업 같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한 경비업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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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불륜으로 낳은 아이, 생부가 출생신고 못하는 건 헌법불합치”
- [박광준 기자] 기혼 여성과 불륜 관계로 아이를 낳은 생부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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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선정 착수
- [박광준 기자] 오는 7월 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가 시작됐다.대법원은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두 대법관의 후임 제청대상자...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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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적합”...탈원전 시민단체 패소 확정
- [박광준 기자] 탈원전 시민단체들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가동 중단해야 한다며 낸 소송이 4년 만에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는 30일 ‘탈핵울산시민...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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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배상”...9년 만에 결론
- [박광준 기자] 다국적 승강기회사 쉰들러 그룹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지 9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3부는 30일 쉰들러 그룹이 ...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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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무장병원 누명 벗으면 요양 급여 사후 지급토록 법 개정해야"
- [박광준 기자] 수사기관에 의해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돼 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요양병원이 이후 사무장병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뒤늦게라도 급여...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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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남욱, 부동산 개발업체 임직원 퇴직금 11억 지급해야”
- [박광준 기자] 이른바 ‘대장동 일당’ 중 한 명인 남욱 변호사가 부동산 개발업체 옛 임직원과의 퇴직금 소송에서 졌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부...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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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김홍영 검사 폭행’ 전 부장검사 징역 8개월 확정
- [박광준 기자] 고(故) 김홍영 검사를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부장검사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조재연)는 폭행 혐의로 기소된 ...
- 2023-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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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경기도의 남양주 감사, 자치권 침해...일부는 적법"
- [박광준 기자] 경기도가 2020년 남양주시를 상대로 한 특별조사 일부가 지방자치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다만 일부분에 대해서는 요건...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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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고 방용훈 주거침입 부실 수사, 유족에 국가배상해야”
- [박광준 기자] 경찰이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부실 수사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
- 2023-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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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에 사는 외국인 유가족에 퇴직금 지급 거부..헌재 "위헌"
- [박광준 기자] 유족이 '외국에 사는 외국인'이면 일하다 숨진 건설 노동자의 퇴직금을 못 받게 한 옛 건설근로자법 조항이 무효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
-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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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도 종교 신념으로 거부...대법 "처벌해야"
- [박광준 기자] 집총이나 군사훈련 없는 사회복무요원조차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거부한 것은 정당한 병역 거부가 아니라서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첫...
-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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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사에 책임 돌린 군수사령부...법원 "입찰제한 조치 부당"
- [박광준 기자] 예정 가격을 잘못 책정하고, 이후 계약이 파기되자 업체에 제재를 가한 군부대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는 전자기기 제조...
- 2023-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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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단 무기계약직.일반직 수당 차등지급 차별 아냐"
- [박광준 기자] 공단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일반직 근로자에게 수당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차별 대우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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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선거 기간 인쇄물 살포 금지, 헌법 불합치"
- [박광준 기자] 선거 기간 정당이나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인쇄물 살포를 전면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 개정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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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 몰고 지인 향해 돌진...급제동 인정돼 살인미수 무죄
- [박광준 기자] 평소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화물차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운전자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를 밟은 사실이 법정에서 인정돼 ...
- 2023-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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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 채용 비리 혐의 인사 담당자들 유죄 확정
- [박광준 기자]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에게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을 받아온 인사 업무 담당자들에게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대법원...
- 2023-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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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더탐사 '청담동 술자리 의혹' 영상 삭제 결정
- [박광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동영상 일부를...
- 2023-03-24
- Campus 라이프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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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대 총동창회 제22대 김재흥 총동창회장 취임
- [박광준 기자] 창원대학교(총장 이호영) 총동창회는 제22대 김재흥 총동창회장의 취임식을 창원대 제1학생회관(봉림관)에서 개최했다고 31일 밝혔다.이날 취임식은 신임 김재흥 총동창회장을 비롯해 제18.19대 장기영 총동창회장, 제20대 구인근 총동창회장, 이날 이임한 제21대 김주복 총동창회장, 동문 가족, 창원대 어윤 교학부총장, 김범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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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이공대, 2기 치매극복 대학생 서포터즈 발족
- [박광준 기자] 영남이공대학교는 30일 천마스퀘어 시청각실에서 '제2기 치매극복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제2기 치매극복 대학생 서포터즈 발대식에는 영남이공대학교 이재용 총장과 대구시 조재구 남구청장을 비롯한 양 기관 주요 관계자와 제2기 치매극복 대학생 서포터즈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이날 발대식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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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원 지역 발전 위해 전북대, 지자체, 정치권 ‘맞손’
- [박광준 기자] 침체돼 있는 남원 지역 발전을 위해 대학과 지자체, 정치권이 공동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전북대와 남원시, 남원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등이 30일 남원시청에서 지역 발전을 위해 공동 협약을 체결한 것.이날 양오봉 전북대 총장을 비롯해 최경식 남원시장, 전평기 남원시의회 의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공식 협약식이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