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판결

'성매매 알선.상습도박' 빅뱅 승리 징역 1년 6개월 확정

[박광준 기자] 성매매 알선과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32)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2022-05-26
법원, 4차례 걸리고 또 만취 운전한 의사 징역형

[박광준 기자] 4차례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뒤에도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고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까지 거부한 40대 의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인...

2022-05-26
대법 "합리적 이유 없는 연령기준 임금피크제 무효"

[박광준 기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연령 만을 이유로 직원의 임금을 깎는 '임금피크제'는 노사 합의로 도입됐다 하더라도 현행 고령자고용법을 위반해 ...

2022-05-26
동창생 성노예로 부리다 숨지게 한 20대, 항소심서 징역 27년형

[박광준 기자] 학교 동창을 성노예로 부리고 한겨울에 냉수 목욕을 시키는 등 가혹행위 끝에 숨지게 한 2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수...

2022-05-25
“어디 기간제가 정교사한테”...모욕.행한 교직원 벌금형

[박광준 기자] 기간제 교사에게 모욕적인 말과 함께 욕설을 하고, 폭행까지 한 중학교 교직원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9단독 이원중 부장판...

2022-05-25
대법 “법원 직권으로 무거운 혐의 적용은 부당”

[박광준 기자] 검찰의 공소장 변경 없이 재판부가 직권으로 피고인에게 형량이 더 무거운 혐의를 적용했다면, 피고인의 방어권에 불이익을 주는 것이므로 부...

2022-05-24
법원 "드라마 '임진왜란 1592', '명량' 왜선 디자인 침해"

사진=한국방송협회 제공[박광준 기자] 법원이 KBS 드라마 '임진왜란 1592'가 영화 '명량'의 왜선 디자인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영상 중 해당 부분을 지...

2022-05-24
방역 이유로 '집회금지 구역' 설정...법원 '위법' 판단

[박광준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일괄적으로 금지 구역을 설정해 집회를 막는 것은 집회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해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

2022-05-22
값 올리고 1+1 행사한 대형마트...대법 "과장광고"

[박광준 기자] 광고 이전보다 가격을 높여 '1+1행사'를 한 홈플러스가 과장 광고를 한 것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광고하기 직전 가격과 비교하면 할...

2022-05-22
이재명 향해 철제 그릇 던진 60대 구속...법원 "도주 우려"

[박광준 기자]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해 거리 유세 중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향해 철제그릇을 던진 60대 남성이 구속됐다..인천 계...

2022-05-22
법원, '대장동 로비 의혹' 김만배.남욱 구속 기간 연장

[박광준 기자] 대장동 개발 특혜·로비 혐의로 구속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남욱 변호사의 구속 기간이 연장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

2022-05-21
법원 “김정은, 한국전쟁 납북 피해자 유족에 배상해야”

[박광준 기자] 한국전쟁 납북 피해자 유족들이 북한 정권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

2022-05-21
법원 “특경가법 취업제한, 집행유예 기간 종료 시점부터”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사진=금호석유화학그룹 제공[박광준 기자] 법무부의 취업 제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 1심에서 패소했던 박찬구 금호석유...

2022-05-20
대법 “위장 결혼으로 취득한 한국 국적 무효”

[박광준 기자] 외국인이 한국인과 위장 결혼해 취득한 한국 국적은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출입국관리법 ...

2022-05-19
‘수술실 사망’ 권대희 사건 병원장, 항소심도 실형

[박광준 기자] 성형수술 받던 고 권대희 씨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성형외과 원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벌...

2022-05-19
스카이72, 대법 판결 전까지 영업 가능...집행 정지 인용

스카이72 골프장[박광준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 소유지에 있는 골프장 스카이72 운영사가 부동산 인도 소송의 대법원 판단이 나올 때까지 영업을 이어갈 수 ...

2022-05-18
주행 중 화재 BMW코리아 임직원 3년 만 재판

[박광준 기자] BMW 차량 일부 모델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의 원인을 일부러 알고도 은폐한 혐의로 BMW코리아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5부(...

2022-05-17
2014년 수능 출제 오류...대법 "국가배상 책임 없어"

[박광준 기자] 201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세계지리 출제 오류 사건과 관련해 당초 오답 처리를 받았던 수험생들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

2022-05-15
출근길 신호위반 사고로 사망...법원 "업무상 재해 안 돼"

[박광준 기자] 출근길 교통사고로 숨졌더라도 스스로 신호를 위반해 발생한 사고였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2022-05-15
'빙상 적폐' 전명규 전 빙상연맹 부회장, 파면 취소 소송 1심 승소

[박광준 기자] 빙상계 적폐로 지목됐던 전명규(59) 전 한국체육대 교수가 한국체대를 상대로 낸 파면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정용석 부...

2022-05-14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Campus 라이프 더보기

　건강·병원 더보기

　법률/판결 더보기

　교육 더보기

　보건 더보기

　환경 더보기

　지역 더보기

등록번호서울, 아52248,
등록일2019-04-03,
발행일자2022-05-26
발행인심종대,
편집인심종대,
청소년보호책임자손유순,

연락처02-6326-3550,
이메일simjd11@naver.com
주소서울특별시 동작구 매봉로2길 16, 501호(상도동, 이노시티빌)

한길타임즈 © hangiltimes.com All rights reserved.
한길타임즈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다다미디어 홈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