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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납치.살인' 3인조 구속영장 발부
- [박광준 기자]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40대 여성을 납치하고 살해한 일당 3명이 모두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부장판사는 강도살인.사체유기 ...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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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훈, 구속 4개월 만에 보석 석방..."재판서 충실히 소명"
- [박광준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로 기소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지 4개월 만인 3일 보석으로 풀려났다.이날 오후 ...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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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 1심서 징역 14년 선고
- [박광준 기자]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던 중 한국인 프로그래머를 살해한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 공범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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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빌라 창문 너머로 여성 몰카, 50대 징역 1년 6개월
- [박광준 기자] 여성의 집 앞까지 찾아가 신체를 몰래 촬영하거나 내부를 엿보려 한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지법 형사4단독 이광헌 부장판사는 성...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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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조직에 '범죄단체' 혐의 적용...수익금 몰수
- [박광준 기자] 보이스피싱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 범죄단체 가입.활동 혐의를 적용해, 조직원에게 반환될 뻔한 범죄...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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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수처의 '이성윤 수사팀' 압수수색은 적법
- [박광준 기자] 이성윤 전 서울고검장의 공소장 유출 논란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강제 수사를 받은 전 수원지검 수사팀이 "압수수색이 위법하다"면서 불...
- 202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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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文정부 ‘15억 초과 아파트 주택담보대출 금지’ 합헌”
- [박광준 기자]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안에 있는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 문재인 정부의 ‘12.16 부동산 대책’이 헌법에 어...
-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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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 병원'서 의사 진료 훼방…대법 피기환송 "진료 내용 등 고려해야...업무방해"
- [박광준 기자] 이른바 '사무장 병원'의 운영 행위를 누군가 방해했다고 해서 업무방해죄로 처벌할 수는 없지만, 그곳에서 일하는 의사의 구체적 진료는 업무방...
- 2023-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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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앞에서 아내 때린 남편, 검찰 구형 2배 징역 2년 받아
- [박광준 기자] 어린아이가 함께 있는 상황에서도 부인을 때린 30대 남편이 검찰 구형량보다 2배 많은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에서 곧바로 구치소로 보내졌다.춘...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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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진 내연녀에 "돈 갚아" 문자 연락, 스토킹 유죄
- [박광준 기자] 헤어진 내연녀에게 빌려준 카드값 220만 원을 갚으라는 문자를 이틀간 보냈던 60대가 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부는 스토킹 범...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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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억 잠실 아파트 때문에... 상속 갈등 친누나 살해 30대에 징역 18년
- [박광준 기자] 상속받은 재산을 놓고 갈등을 빚던 누나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30대가 징역 18년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는 다툼 끝에 친누나...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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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두 신임 헌법재판관 취임 “소수자, 약자 보호 노력하겠다”
- [박광준 기자] 김형두 신임 헌법재판관이 31일 오후 헌재 대강당에서 취임식을 하고 6년 임기를 시작했다.김 재판관은 취임사에서 “우리 사회와 국민의식...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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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 강제추행 혐의' 김근식 징역 3년 1심 선고
- [박광준 기자] 17년 전 아동 강제추행 혐의가 드러나 출소를 하루 앞두고 재구속된 연쇄 아동성폭행범 김근식(55)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안...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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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해 피격 은폐' 첫 증인신문 연기..."정부 승인받아야"
- [박광준 기자]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 공판에 첫 증인이 출석했다.그러나 공무상 비밀과 관련해 정부 승인...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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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공항 특수경비원 쟁의 금지' 법률 "합헌"
- [박광준 기자] 공항 등에서 일하는 특수경비원이 파업이나 태업 같은 쟁의행위를 할 수 없게 한 경비업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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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불륜으로 낳은 아이, 생부가 출생신고 못하는 건 헌법불합치”
- [박광준 기자] 기혼 여성과 불륜 관계로 아이를 낳은 생부는 아이의 출생신고를 할 수 없게 한 현행 가족관계등록법 조항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결...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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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선정 착수
- [박광준 기자] 오는 7월 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가 시작됐다.대법원은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두 대법관의 후임 제청대상자...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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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신고리 4호기 운영 허가 적합”...탈원전 시민단체 패소 확정
- [박광준 기자] 탈원전 시민단체들이 신고리 원자력발전소 4호기 가동 중단해야 한다며 낸 소송이 4년 만에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는 30일 ‘탈핵울산시민...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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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현정은, 현대엘리베이터에 1,700억 배상”...9년 만에 결론
- [박광준 기자] 다국적 승강기회사 쉰들러 그룹이 현정은 현대그룹 회장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지 9년 만에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3부는 30일 쉰들러 그룹이 ...
- 2023-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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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무장병원 누명 벗으면 요양 급여 사후 지급토록 법 개정해야"
- [박광준 기자] 수사기관에 의해 '사무장병원'으로 지목돼 요양급여를 받지 못한 요양병원이 이후 사무장병원이 아닌 것으로 드러나면 뒤늦게라도 급여...
- 2023-03-29
- 교육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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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음봉중학교 생명존중 캠페인 실시
- [민병훈 기자] 충남 아산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센터장 김미경)는 22일 음봉중학교에서 생명존중 캠페인을 진행했다. 이번 캠페인은 학생들에게 생명의 소중함을 일깨우고, 정신 건강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마련됐다. 학생들은 캠페인 활동을 통해 생명 존중의 의미를 이해하고, 자신과 타인의 가치를 존중하는 법을 배울 수 있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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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동초교병설유치원, '산동 가족 어울림 한마당 실시' 협력과 공감의 가족 운동회
- [민병훈 기자] 산동초등학교병설유치원(원장 김선중)은 이달 16일 ‘산동 가족 어울림 한마당’을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가정의 달을 맞아 산동 교육공동체 모두가 친밀감과 유대감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됐고 전체 유아 48명과 학부모 100여 명이 참석했다.‘산동 가족 어울림 한마당’은 △가족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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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동초등학교, 행복한 5월,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눠요!
- [민병훈 기자] 산동초등학교(교장 김선중) 학부모회는 지난 10일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행복한 아침을 여는 ‘등굣길 프리허그’, 가족, 친구, 선생님에게 전하는 ‘감사 쪽지 쓰기’, 감성을 나누는 ‘사랑의 가랜드 작품 전시’로 진행됐다. 귀여운 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