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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재 전 기자에 배상하게 생긴 최강욱, 판결에 항소
- [박광준 기자] 최강욱 의원이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명예훼손에 대한 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최 의원 측은 28일 서울중앙...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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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 원대 사기' IDS홀딩스 고문변호사, 사기 방조로 기소
- [박광준 기자] 1조 원대 다단계 사기를 벌인 유사 수신업체 IDS홀딩스의 고문변호사가 사기를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신대경 부...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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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식물 제공.강압적 언행' 고교 학생회장 당선 무효 판결
- [박광준 기자] 충북 충주의 한 고등학교 학생회장과 부회장이 불공정 선거운동을 이유로 법원으로부터 당선 무효 판결을 받았다.청주지법 제13민사부 이효두 ...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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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연세대 아이스하키 입시비리 의혹' 교수 4명 무죄 확정
- [박광준 기자] 연세대학교 체육특기자 전형에서 특정 지원자를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교수 4명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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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나 '퍼블리시티권' 갖는다...민법에 권리로 명문화
- [박광준 기자] 사람의 이름이나 초상, 음성을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일명 퍼블리시티권이 법에 명시된다.법무부는 '인격표지영리권'이란 이름으로 퍼블...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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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 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최상위 사업자 7명 징역형
- [박광준 기자] 2조 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최상위 사업자 7명이 나란히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2부는 특...
- 20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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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최강욱, 페북에 허위글 정정문 게시하라”
- [박광준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페이스북에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며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1심 법원이 &l...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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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재 전 기자, 최강욱 의원 상대 손배소 1심 일부 승소
- [박광준 기자]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낸 억대 규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는 23일 ...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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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금품수수’ 이정근 재산 10억원 추징보전
- [박광준 기자] 법원이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사업가 박모 씨에게 받았다고 의심되는 재산 10억 원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했다.서울중앙지법 ...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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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살해 후 마약까지 손댄 40대 징역 25년
- [박광준 기자]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마약까지 투약한 40대 남성에게 징역 25년형이 선고됐다.청주지법 형사22부 윤중렬 부장판사는 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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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초음파 기기 사용한 한의사, 의료법 위반 아냐"
- [박광준 기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사용해 진료하더라도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한의사 A 씨...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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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영주 전 방문진 이사장, '해임 취소' 소송 승소
- [박광준 기자] 지난 2018년 방송문화진흥회에서 해임된 고영주 전 이사장이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제기한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앞서 방통위는 2...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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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담보 잡힌 차 팔아도 배임죄 안 돼"
- [박광준 기자] 채권자에게 담보로 잡힌 자동차를 채무자가 처분해도 배임죄가 되지 않는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전원합의체는 A 씨의 배임죄를 ...
-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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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전장연은 열차 5분 지연 시 500만 원, 서울교통공사는 엘리베이터 설치"
- [박광준 기자] 법원이 장애인 이동권을 주장하면서 서울 지하철 탑승 시위를 이어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장연에 대해 열차 운행을 5분 넘게 지연시킬 ...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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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사 이직 제안 뒤 내부자료 몰래 저장...징역형 집유
- [박광준 기자] 경쟁 회계법인의 이직 제안을 받고 내부 자료를 몰래 자신의 컴퓨터에 저장한 30대가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19일...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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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집 매수인도 실거주땐 임대차 갱신 거절 가능”
- [박광준 기자] 임대인뿐만 아니라 임대인에게서 집을 매수한 사람도 자신의 실거주를 이유로 임차인의 계약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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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돌려줘"...법원 달려간 서울 세입자 역대 최대
- [박광준 기자] 전.월세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달려간 서울지역 세입자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대법원 등기정보광장에 올라온 올해 1∼11월 서울...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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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코로나 19로 문 닫은 백화점, 직원 해고는 정당”
- 건 부당해고가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부장판사 이상훈)는 백화점을 운영했던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
- 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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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공정 보도 시스템 구축 위한 언론사 파업은 정당"
- [박광준 기자] 언론사 노동자들이 '공정보도'를 위한 방안과 제도 마련을 요구하면서 벌인 파업은 정당하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보도의 공정성...
- 2022-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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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요양급여 부정수급’ 윤 대통령 장모 무죄 확정
- [박광준 기자] 이른바 '사무장병원'을 운영하면서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
- 2022-12-15
- 교육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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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동초등학교, 행복한 5월,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눠요!
- [민병훈 기자] 산동초등학교(교장 김선중) 학부모회는 지난 10일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행복한 아침을 여는 ‘등굣길 프리허그’, 가족, 친구, 선생님에게 전하는 ‘감사 쪽지 쓰기’, 감성을 나누는 ‘사랑의 가랜드 작품 전시’로 진행됐다. 귀여운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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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선수 훈련 격려 방문
- [민병훈 기자] 충남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선수단의 강화 훈련 격려 방문을 실시했다.이번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전라남도 일원에서 오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개최되고, 아산교육지원청은 5종목, 선수 27명이 출전(농구 12명, 역도 6명, 탁구 3명, 배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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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학에 ‘수업 거부’ 의대생 유급 대책 요청”
- [박광준 기자] 전국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교육부는 지난 3일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의 검토를 거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이 공문에는 ▲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