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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폭행 누명 쓰고 옥살이...국가 상대 손해배상 소송 패소
- [박광준 기자] 성폭행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하다 결국 무죄를 받아낸 남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은 3일 오...
- 2023-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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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안대 착용 정경심 모욕' 유튜버 벌금 200만 원 확정
- [박광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 찬 모습을 흉내 내면서 모욕한 유튜버들에게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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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전원 입학 취소 조민, 다음 달 16일 증인으로 재판 출석
- [박광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다음 달 열리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허가 취소처분 재판에서 증인으로 법정에 설 예정이다.부산지법 ...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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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노동자 해고 안 돼”
- [박광준 기자] 법인의 청산 절차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합의 없이 노동자를 해고하면 안 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수원지법 안산지원은 지난달 30일, 민주...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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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김명수 거짓 해명’ 관련 김인겸 가정법원장 방문 조사
- [박광준 기자] 임성근 전 고등법원 부장판사의 사표 수리를 거부하고 국회에는 거짓 해명을 한 혐의로 고발된 김명수 대법원장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김인겸 ...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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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창원 간첩단 사건' 연루자 4명 구속영장 발부
- [박광준 기자]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에 연루된 혐의를 받는 '자주통일 민중전위' 관계자 4명이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은 1일 증거를 인멸하고 ...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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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부, 세월호 유족 국가배상소송 ‘상고 포기’
- [박광준 기자] ‘세월호 참사’ 희생자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의 책임을 인정한 2심 판결에 대해 법무부가 상고하지 않기로...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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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공판준비기일 하루 전 보석 청구
- [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첫 공판준비기일을 하루 앞두고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법원에 ...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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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종편 재승인 의혹’ 방통위 국장급 간부 구속영장 재청구
- [박광준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기각된 방송통신위원회 국장급 간부에 대해 검찰이 영장...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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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공권 사고팔아 수익" 13억 투자 받아 다른 사기에 '돌려막기'
- [박광준 기자] 항공권 가격 등락을 이용해 수익을 내준다고 속여 13억 원 넘는 투자금을 가로챈 4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판사는 최...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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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시 비리’ 조국, 이번 주 3년 만에 1심 선고
- [박광준 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1심 판단이 기소 3년여 만인 오는 2...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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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긴급조치 1.4호 피해자도 국가배상책임 인정
- [박광준 기자] 대법원이 지난해 8월 유신 시절 긴급조치 9호로 피해를 본 국민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한 데 이어 최근 긴급조치 1호와 4호에도 같은 판단...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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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만 3번 '사이코패스 40대'에 무기징역 선고
- [박광준 기자] 살인만 세 번째 저지른 40대 남성에게 법원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동거 여성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7살 이 모 씨에게...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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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합석한 10대 여성 성폭행한 남성 2명에 징역 7년 선고
- [박광준 기자] 술자리에서 합석하면서 처음 알게 된 1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서 성폭행한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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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여중생 사망 사건' 당시 교장, 징계 취소 소송 승소
- [박광준 기자] 2년 전 계부의 학대로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과 관련해서,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던 ...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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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고교 시험지 유출 공범도 징역형 구형
- [박광준 기자] 검찰이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렸던 10대들에게 잇달아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7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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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된 방통위 과장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이유 없다”
- [박광준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간부가 구속이 합당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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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1심 집행유예...확정시 직 상실
- [박광준 기자]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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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해철 사망 사고’ 의사, 다른 의료 사고로 1심 금고 1년
- [박광준 기자] 가수 고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해 징역형을 확정받은 의사가 또 다른 의료 사망 사고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판...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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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동재 전 기자 '취재원 강요미수' 무죄에 상고 안 하기로
- [박광준 기자] 검찰 고위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취재원에게 정치권 인사 비리 제보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무죄가 사실...
- 2023-01-25
- 교육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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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동초등학교, 행복한 5월,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눠요!
- [민병훈 기자] 산동초등학교(교장 김선중) 학부모회는 지난 10일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행복한 아침을 여는 ‘등굣길 프리허그’, 가족, 친구, 선생님에게 전하는 ‘감사 쪽지 쓰기’, 감성을 나누는 ‘사랑의 가랜드 작품 전시’로 진행됐다. 귀여운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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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선수 훈련 격려 방문
- [민병훈 기자] 충남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선수단의 강화 훈련 격려 방문을 실시했다.이번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전라남도 일원에서 오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개최되고, 아산교육지원청은 5종목, 선수 27명이 출전(농구 12명, 역도 6명, 탁구 3명, 배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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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학에 ‘수업 거부’ 의대생 유급 대책 요청”
- [박광준 기자] 전국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교육부는 지난 3일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의 검토를 거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이 공문에는 ▲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