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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공직자 검증 민간 자격시험 불승인한 정부..."결정 정당"
- [박광준 기자] 공직선거 후보자 검증과 관련한 민간 자격시험 등록을 승인하지 않은 정부의 결정이 정당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법원은 공직자 검증은 국...
- 2024-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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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R 재취업 속이고 코레일 명예퇴직...법원 "퇴직금 반환해야"
- [박광준 기자] 수서고속철도, SRT 운영사 에스알 공개채용에 합격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를 속이고 한국철도공사에서 명예퇴직한 직원들이 명예퇴직금을 반...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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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검찰 서버에 보관한 휴대전화 정보로 별건 수사하면 위법"
- [박광준 기자] 대검찰청 서버(디넷.D-Net)에 최초 압수하려던 범죄와 무관한 정보를 보관해두고 이를 별건 수사에 활용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
- 20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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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지방의원 된 전역군인에 연금 지급 정지, 헌법 어긋나”
- [박광준 기자] 전역한 군인이 지방의회 의원에 취임했을 때 퇴역연금 전체 지급을 정지하도록 한 옛 군인연금법이 헌법에 어긋난다고 헌법재판소가 판단했다....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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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건희 여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1천만원 배상 확정
- [박광준 기자] 지난 대선을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와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이 김 여사에게 1천만 원을 배상하도...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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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제자매에게 유산상속 강제' 유류분 제도 위헌
- [박광준 기자] 형제자매에게 고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일정 비율 이상의 유산 상속을 강제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5...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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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아동.청소년 120명 유인해 성착취물 만든 교사 징역 13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소지한 초등학교 교사에게 징역 13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5...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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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일용노동자 월 근로일수, 20일 초과 인정 어려워"
- [박광준 기자] 노동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었을 때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기준이 되는 한 달 근로일수는 20일을 초과해 인정하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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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아인에 프로포폴 투약하고 자기도 맞은 의사 집유
- [박광준 기자]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에게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하고 자신도 투약한 의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20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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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사기 배후 컨설팅업자 징역 8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이른바 '빌라왕'들의 배후에서 수백 채의 전세사기에 가담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가 대법원에서 징역 8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
- 2024-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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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이유 토지보상액 공개 거부 LH…법원 "공개해야"
- [박광준 기자] 도로확장공사나 택지개발사업에 따른 농업손실보상금은 사생활과 관련한 개인정보로 보기 어려우므로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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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청조 이어 아버지도...16억 사기혐의로 징역 5년 6개월
- [박광준 기자] 수십억대 투자사기 혐의로 재판받고 있는 전청조 씨의 아버지도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전경호 부...
- 2024-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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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교사에 똥 기저귀 던진 학부모 징역형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어린이집 교사에게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2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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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증후군 판정…법원 "질병청이 피해 보상해야"
- [박광준 기자] 독감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증후군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2심 법원이 원심 판단을 깨고, 접종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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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
- 사진-인천가정법원 전경[박광준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31살 이은해 씨와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혼인이 무...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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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돈 4억 7천만 원 가로챈 농협 직원...항소심서 감형
- [박광준 기자] 고객이 맡긴 수억 원대 예금과 보험금을 몰래 빼돌린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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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리기사가 손님 차로 사고 낸 뒤 협박 문자..."유죄"
- [박광준 기자] 손님 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낸 뒤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대리기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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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월간 고의 추돌 후 4억대 보험금 수령...무더기 징역형
- [박광준 기자] 고의로 차 사고를 내 보험금 수억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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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선서 안 멈추고 과속해 보행자 숨져...법정 구속
- [박광준 기자]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 멈춘 뒤 주행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과속하다가 길을 건너던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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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싱 연루됐다며 모친에게 3억 원 받아 탕진한 아들 실형
- [박광준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았다며 모친에게 3억 원을 받은 뒤 유흥비로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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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교육지원청, 관리자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민병훈 기자] 충남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은 26일 관내 초, 중, 고등학교 교감과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충남교육청 이필우 변호사를 강사로 위촉해 학교폭력 제도, 사안 처리 개정 내용,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학교폭력제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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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
- [박광준 기자]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면서 폐지의 부당함을 계속 알리겠다고 밝혔다.조 교육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특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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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교육공동체 회복의 바람 불 것"
- [박상기 기자] 부산발 ‘교육공동체 회복 프로젝트’가 6개월간 대장정의 닻을 올렸다.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22일 오후 3시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공동체 회복 대토론회’ 개막식 및 개막토론에 참석했다.부산교육청, 부산시, 부산시의회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