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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조재연.박정화 대법관 후임 선정 착수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3-31 16:4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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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오는 7월 18일 퇴임하는 조재연.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자 선정 절차가 시작됐다.


대법원은 다음 달 4일부터 14일까지 두 대법관의 후임 제청대상자를 천거받는다고 밝혔다.


만 45세 이상이면서 20년 이상 판사, 검사, 변호사 등 법조 경력을 갖춘 사람이면 누구나 대법관으로 천거될 수 있고, 천거 방법과 천거서 서식 등은 법원 홈페이지에 공고될 예정이다.


대법원은 천거 기간이 끝나면 심사에 동의한 천거 대상자의 명단과 학력, 주요 경력, 재산, 병역 등의 정보를 공개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이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가 천거 대상자를 심사한 뒤 대법관 후보로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후보자 3배수 이상을 대법관 후보자로 추천한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들 가운데 2명을 골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한다.


윤 대통령이 후임자들을 임명하면 윤석열 정부에서 교체된 대법관은 오석준 대법관을 포함해 3명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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