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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노조 탈퇴 강요' 혐의 PB파트너즈 임원 구속영장 기각
- [박광준 기자]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압박한 혐의를 받는 SPC그룹 계열사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서...
-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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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화영 측 ‘재판부 기피 신청’ 항고 기각
- [박광준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연루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1심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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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 [박광준 기자]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는 사문서위조...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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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 실형' 유명 골프장 2세, 성매매.마약 혐의로 형량 추가
- [박광준 기자]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확정받은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마약 투약 등 혐의로 형량이 추...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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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재중 전화 반복' 스토킹 무죄 받은 50대...2심도 처벌 피해
- [박광준 기자] 전화를 계속했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은 '부재중 전화'로는 스토킹 처벌이 어렵다는 판결로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피고인이 항...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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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결별 후 가상화폐 17억 가로챈 30대 여성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사실혼 관계가 끝난 뒤 상대방의 가상화폐 지갑에서 17억 원어치의 가상자산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져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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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학교 특수교육실무사도 아동학대처벌법상 신고 의무자"
- [박광준 기자] 학교에서 장애인 학생 교육을 지원하는 특수교육실무사도 법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 의무자로 볼 수 있고 따라서 아동을 학대하면 가중처벌 대...
-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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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대법 "도피교사 처벌 불가"
- [박광준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이은해·조현수가 지인들에게 도피 행각을 도와달라고 요청한 행위를 범인도피교사죄로 처벌할 ...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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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 인근 땅값 하락...법원 "국가 배상 책임 없어"
- [박광준 기자] 보유한 토지가 고속도로 접도 구역으로 지정돼 가치가 하락했다며 소유주들이 보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
- 2023-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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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트코인 사기 의혹' 송치형 두나무 회장 무죄 확정
- [박광준 기자]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진이 가짜 계정에 거액 자산을 예치한 것처럼 꾸며 1천억 원대 이익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대법원에서 ...
- 2023-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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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관석 압수수색 준항고 기각..."당원명부, 관련 있는 증거"
- [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구속기소된 무소속 윤관석 의원이 자신의 지역구 사무실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이 위법하다...
- 202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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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0억 원대 탈세’ 클럽 아레나 전 실소유주 2심 징역 8년
- [박광준 기자] 500억 원대 탈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명 클럽 ‘아레나’의 전 실소유주가 2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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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피해자에게 손해 배상해야"
- [박광준 기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본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가습기살균제 제조·판매업자의 민...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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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타야 살인사건' 주범, 범행 8년 만에 징역 17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이른바 '파타야 살인사건'의 주범이 중형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9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김 모(39) 씨에...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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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측, 법관 기피신청 기각 결정 불복...즉시항고장 제출
- [박광준 기자] 쌍방울 그룹 대북송금 의혹 등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1심 재판부 기피 신청이 기각되자 불복해 항고했다.이 전 부...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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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에 현금 전달" 주장 폭력배 박철민 '징역 1년 6월' 선고
- [박광준 기자] 지난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현금을 전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폭력 조직 '국제마피...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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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신사 조사 방해' 방통위 국.과장, 항소심서 '유죄'
- [박광준 기자] 통신사에 대한 과징금 부과를 막기 위해 내부 조사를 부당하게 중단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방통위 간부들에게 항소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다...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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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5.18 유공자 1천18명에 '위자료 476억' 국가 배상 판결
-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금남로에 모인 시민/사진=5·18기념재단 제공[박광준 기자] 법원이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피해를 본 유공자에 대한 국가의 위...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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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님 불금입니다" 밤마다 홍보 문자 보낸 술집...스토킹 벌금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박광준 기자]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계속해 홍보 문자를 보낸 주점 직원이 스토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
- 2023-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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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 살해 후 사고 위장' 혐의 육군 부사관에 징역 30년 구형
- 사고 당시 구조활동 벌이는 119대원들/사진=강원특별자치도소방본부 제공[박광준 기자] 지난 3월 아내를 살해한 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하고 사망보험...
- 2023-11-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