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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MBC와 김태호 PD 저작권 침해, 무단 노출 배상해야"
- 심찬양 작가의 작품이 등장하는 MBC 예능 '놀면 뭐하니?' 장면/사진=MBC 방송 화면 캡처[박광준 기자] MBC 예능 프로그램 '놀면 뭐하니?'에서 작가의 동...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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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방역지침 위반해 집회’ 변희재, 집행유예 감경
- [박광준 기자]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어기고 집회를 강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 고문이 2심에서 형을 감경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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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해외 낙태약 사이트 접속 차단 정당”...오.남용 우려
- [박광준 기자] 낙태약을 제공하는 국제 비영리기구 ‘위민온웹’에 대한 접속을 차단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
- 2023-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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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장동-백현동' 재판 병합 여부, 별도 재판 열어 검토
- [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과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을 병합해 심리할지를 판단...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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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의철 전 KBS 사장 해임 유지...법원 "특정 집단 편중 인사권 행사"
- [박광준 기자] 김의철 전 KBS 사장이 해임 처분에 불복해 집행정지(효력정지)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김순열 부장판사)...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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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MS 정명석 성범죄 가담 '2인자' 징역 7년..."직접 가담.방조"
- [박광준 기자] JMS 총재 정명석 씨 여신도 성폭행 범행의 공범인 '2인자' 김지선(44.여)씨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대전지법 형사12부(나상훈 부장판사)...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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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영풍제지 시세조종 의심' 4명 구속영장 발부
- [박광준 기자] 영풍제지 불공정 거래 의혹과 관련 시세 조종을 주도한 것으로 의심되는 일당이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은 20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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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 앞둔 조민 "입시 비리 혐의 모두 인정" 의견서 제출
- [박광준 기자] 입시비리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첫 재판을 앞두고 모든 혐의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조 ...
-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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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웃 2명 살해 중국 동포 '무기징역' 선고...검찰 "양형부당 항소"
- [박광준 기자] 같은 아파트 주민 2명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30대 중국 교포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되자, 검찰은 형이 낮다며 항소했다.수원지검 안산지청...
- 2023-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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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쇼핑몰 게시판에 '용팔이'...대법 "모욕죄 무죄"
- [박광준 기자] 전자기기 판매업자에게 '용팔이'라는 비하성 표현을 썼다가 모욕죄로 재판받은 누리꾼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17일 법조계에 의...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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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중 다쳤다" 돈 뜯어내 보톡스 맞고...피해자는 극단 선택
- [박광준 기자] 성관계 중 다쳤다며 수천만 원에 달하는 치료비를 뜯어내 피해자를 극단 선택으로 내몬 여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청주지법 제2형사부 오...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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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으로 공과금 내면 페이백" 8천억 끌어모아 징역 12년
- [박광준 기자] 특정 가상화폐로 공과금을 내면 납부액의 최대 9%를 보상으로 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들에게 8천550억여 원을 받아낸 전자결제대행업체 대표가 1...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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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100억 원대 전세보증금 편취 공인중개사 구속기소
- [박광준 기자]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십 명의 피해자로부터 100억 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편취한 일당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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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장관 집 앞에 흉기.토치' 40대 남성 구속
- [박광준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집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를 받는 A 씨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A 씨를 상대로 영...
- 20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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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 살인' 정유정 "피해자 언제 죽었는지 술 취해 기억 안 나"
- [박상기 기자]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두 번째 공판에 출석해 범행 당시 술에 ...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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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러기 아빠'가 베트남서 보낸 돈...법원 "한국 소득세 부당"
- [박광준 기자] 베트남에서 사업을 하는 '역(逆) 기러기 아빠'가 한국에 남은 가족들에게 보낸 돈에 한국의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
- 20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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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무중 뇌출혈로 숨진 조리사...법원 “인과관계 적어 업무상 재해 아냐”
- [박광준 기자] 한 50대 호텔 조리사가 근무 중에 뇌출혈로 사망했지만, 인과관계가 적어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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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아동학대 공소시효 정지, 시행 전 성년 됐다면 미적용”
- [박광준 기자] 아동학대 범죄 피해자가 성년이 될 때까지 공소시효를 정지하는 아동학대처벌법 조항은, 피해자가 시행일을 기준으로 이미 성년이 됐다면 적용...
-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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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6마리를 0.4평 방에 키우며 학대...개 주인 벌금형
- [박광준 기자] 비좁은 공간에서 개 6마리를 키우면서 학대까지 한 60대 개 주인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판사 최민혜)은 동물보호법 위...
- 2023-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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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끝난 뒤에도 임차인 점유 중이면 건물주 무단출입은 '유죄'
- [박광준 기자] 임대차 계약 기간이 만료됐는데도 임차인이 계속 점유 중인 상가에 마음대로 들어가 출입문 비밀번호를 바꾼 건물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대...
- 2023-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