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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사태’ 김봉현 항소심도 징역 30년...“엄중한 처벌 필요”
- [박광준 기자]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등법원 형사3부(부장판사 이창...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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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I가 코인 거래” 투자자 속여...유명 코인 투자 자문업체 대표 구속
- [박광준 기자] 인공지능을 활용한 코인 투자로 수익을 보장한다며 투자자들을 속인 투자 자문 업체 대표가 구속됐다.이들 업체 등에 속아 투자한 피해자들은 3...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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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재판 출석 정유정 "계획적 범행" 인정...기존 주장 철회
- [박광준 기자] 과외 앱으로 알게 된 또래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이 공판준비기일 때와 달리 첫 공판에...
- 2023-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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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측, '우병우 판례' 내세워 직권남용 혐의 무죄 주장
- [박광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측이 자신의 항소심 재판에서 1심에서 일부 유죄로 인정된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판...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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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관석 측 "돈 봉투 20개 받아...봉투 속엔 300만 원 아닌 100만 원"
- [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에 연루된 윤관석 무소속 의원이 자신의 첫 재판에서 돈봉투 전달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범행을 지시하거나 권...
- 2023-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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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년 전 KBS이사 해임 유지...“국민신뢰 저해 위험”
- [박광준 기자] 윤석년 전 한국방송(KBS) 이사가 해임처분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강우찬 부장판사)는 윤 전 ...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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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의혹’ 양승태 “문재인, 사법농단.재판거래 기정사실화”
- [박광준 기자] ‘사법농단 의혹’ 결심 공판에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겨냥해 “실체도 불분명한 사법농단과 재판거래를 기정...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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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떨어진 지원자들, 손해배상 소송 승소
- 사진=강원랜드 제공[박광준 기자] 2013년 강원랜드의 하이원 교육생 선발 과정에서 일어난 채용 비리로 인해 불합격한 피해자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통해 ...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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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탁 뇌물' 은수미 전 성남시장 징역 2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수사 관련 부당한 편의를 요구하고 경찰관의 부정 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기소된 은수미 전 성남시장에게 징역 2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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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클럽' 박영수 전 특검 재산 20억 원 동결
- [박광준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재산 약 20억 원이 동결됐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는 최근 서울중...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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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배견 경태' 후원금 가로챈 커플 항소심서 감형
- 택배견 경태/사진=인스타그램 캡처[박광준 기자] '택배견 경태'를 앞세워 6억 원 넘는 후원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커플이 항소심에서 ...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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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녀 '레드카드' 준 담임 교체 요구한 학부모...대법 "교권 침해"
- [박광준 기자] 타당한 이유 없이 계속해서 담임교사 교체를 요구한 학부모의 행위가 교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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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의사 '초음파 기기 사용' 불법 아니다...파기환송심서 무죄
- [박광준 기자]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를 진료에 사용하는 것은 의료법 위반이 아니라고 파기환송심이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성복)...
- 2023-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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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결 군 스쿨존 사망사고' 버스기사 징역 6년 선고
- [박광준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정지 신호를 어기고 우회전하다가 초등학생 조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시내버스 기사에게 징역 6년이 선고...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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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필로폰 투약.매수' 돈스파이크 징역 2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작곡가 돈스파이크(46.본명 김민수)가 필로폰 매수 및 투약 혐의로 징역 2년 형을 확정 됐다.14일 대법원 제2부(마)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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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애인 강간.엽기 행각 혐의 20대 "대부분 사실 아니야"
- [박광준 기자] 여자친구를 감금한 뒤 여러 차례 강간하거나 속칭 '바리캉'으로 머리카락을 자르는 등 엽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사실...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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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교당하자 말다툼 끝 친구 살해 여고생, 첫 재판서 혐의 인정
- [박광준 기자] 지속된 폭언과 폭력으로 절교를 당하게 되자 말다툼 끝에 친구를 살해한 여고생이 첫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했다.A(18) 양 변호인은 대전지법 형...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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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남경필 전 경기지사 아들 징역 2년 6개월 선고
- [박광준 기자] 필로폰 투약 혐의로 체포됐다가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풀려난 지 닷새 만에 또 마약을 투약한 남경필 전 경기도지사의 장남이 1심에서 징역...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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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강제추행 피해자에 5천만 원 배상"
- [박광준 기자]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징역 3년 형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오거돈 전 부산시장에게 5천만 원의 손해배상 선고가 내려졌다.부산지법 민사9부는 13일...
- 2023-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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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허위 인턴 증명서 의혹’ 최강욱 의원 사건 오는 18일 선고
- [박광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 임기 마지막 전원합의체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1.2심에서 유죄...
- 2023-09-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