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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영주 하나금융 회장 '채용 비리' 항소심서 유죄
- 사진=하나금융그룹 제공[박광준 기자]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함영주(67) 하나금융그룹 ...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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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위안부 피해자 일본 상대 손해배상 항소심 승소..."청구 금액 전부 인정"
- [박광준 기자]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2차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각하'로 판단한 1심을 취소하고 청구...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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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토너 오주한 ‘한국 아버지’ 오창석 전 코치...법원 “유공자 인정해야”
- [박광준 기자] 케냐 출신 귀화 마라토너 오주한의 ‘한국인 아버지’ 고(故) 오창석 코치를 체육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
- 2023-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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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친일파 이기용 후손 땅은 부당이득”...정부 승소
- [박광준 기자] 친일파 이기용의 후손들이 물려받은 땅을 판 돈을 국가에 돌려줘야 한다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판사 이원...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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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옛 미군기지 환경조사 결과 공개 판결...“알 권리 보장”
- [우성훈 기자] 인천 옛 부평미군기지, 캠프마켓 D구역 환경보고서를 비공개한 환경부 방침에 대해 조사 결과를 공개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인천녹색연합에 의...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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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세계, ‘이마트 분할’ 850억대 법인세 취소소송 패소 확정
- [박광준 기자] 신세계가 이마트를 분할하는 과정에서 부과된 850억 원 규모의 법인세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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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남현희 ‘벤틀리 차량’ 몰수보전 인용
- [박광준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전 연인 전청조 씨에게 선물로 받은 벤틀리 차량이 몰수 보전됐다.서울동부지법은 지난 15일 남 씨 명의 벤틀리 ...
- 2023-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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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의 집 후원자들, 후원금 반환 소송 2심서도 패소
- [박광준 기자]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경기 광주 '나눔의집' 후원자들이 후원금 반환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소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2-2부(...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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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 수당, 교육장관 재량권 인정돼”
- [박광준 기자] 재외 한국학교 파견 교사에게 지급되는 수당이 공무원 수당 규정상 기준에 미치지 못하더라도 위법한 것은 아니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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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세탁 해줄게" 유인해 스프레이 뿌리고 1억 5천 챙겨 도주
- [박광준 기자] 자금 세탁을 해달라며 찾아온 전달책에게 호신용 스프레이를 뿌리고 돈을 빼앗아 달아났던 20대 2명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법조계...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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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억 원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한 은행원, 항소심도 징역 6년
- [박광준 기자] 은행 돈 15억여 원을 횡령해 가상화폐 투자 등에 사용한 은행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 의하면 수원고등법원은 은행원 A ...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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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Q 72, 기준 70 넘어 지적장애 인정 안 돼"...1심 패소
- [박광준 기자] 지능지수 IQ가 72로 지적장애 기준인 70을 살짝 넘는 경계선 지능인이 장애인으로 등록해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
- 2023-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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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수사기록 공개 거부한 검찰에 "구체적 이유 없인 부당"
- [박광준 기자] 검찰 수사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면서 수사보고서 등을 공개하라고 요구한 고소인이 소송을 통해 구제받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송각엽 부...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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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추행’ 전 서울대 음대 교수 2심도 징역 1년...법정구속
- [박광준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서울대 음대 교수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1-2부(부장판사 김영훈.김재령...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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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회장 비리’ 대우조선해양건설...회생계획안 인가
- [박광준 기자] 법원이 기업회생 절차를 밟고 있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서울회생법원은 17일 채권자집회에서 회생계획안이 가결된 후 ...
- 2023-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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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제지 주가조작 공모자.범인도피자 등 4명 구속
- [박광준 기자] 영풍제지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과 지명수배 중인 주가조작 혐의자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가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
-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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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노조 탈퇴 강요' 혐의 PB파트너즈 임원 구속영장 기각
- [박광준 기자] 민주노총 소속 파리바게뜨 제빵 기사들을 상대로 노조 탈퇴를 압박한 혐의를 받는 SPC그룹 계열사 임원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17일 기각됐다.서...
- 2023-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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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화영 측 ‘재판부 기피 신청’ 항고 기각
- [박광준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연루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이 1심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에 불복해 항고했지만 법원...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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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장모, '잔고증명 위조' 징역 1년 확정
- [박광준 기자]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징역 1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는 사문서위조...
- 2023-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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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 실형' 유명 골프장 2세, 성매매.마약 혐의로 형량 추가
- [박광준 기자] 여성들과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해 실형을 확정받은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에게 미성년자 성매매.마약 투약 등 혐의로 형량이 추...
- 2023-11-16
- 교육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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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교육지원청, 관리자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민병훈 기자] 충남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은 26일 관내 초, 중, 고등학교 교감과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충남교육청 이필우 변호사를 강사로 위촉해 학교폭력 제도, 사안 처리 개정 내용,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학교폭력제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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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
- [박광준 기자]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면서 폐지의 부당함을 계속 알리겠다고 밝혔다.조 교육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특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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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교육공동체 회복의 바람 불 것"
- [박상기 기자] 부산발 ‘교육공동체 회복 프로젝트’가 6개월간 대장정의 닻을 올렸다.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22일 오후 3시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공동체 회복 대토론회’ 개막식 및 개막토론에 참석했다.부산교육청, 부산시, 부산시의회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