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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아이 마약 수사 무마' 양현석, 1심 무죄→2심 징역형 집유
- [박광준 기자] 래퍼 비아이(BI·김한빈)의 마약 투약 혐의 수사를 무마하려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가 2심에...
- 202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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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후 9개월 아들 방치해 심정지...친모 2심도 징역 4년
- [박광준 기자] 생후 9개월 된 아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아 심정지에 이르게 한 친모에게 2심에서도 징역 4년이 선고됐다.대전고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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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쉬 아이스크림’ 에버스톤 회생 신청...법원, 포괄적 금지명령
- [박광준 기자] 세계적 초콜릿 브랜드 허쉬 아이스크림의 국내 제조와 유통을 맡은 회사인 에버스톤이 법원에 회생 신청을 냈다.서울회생법원 11부(부장판사 오...
- 202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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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억 원 사기 혐의’ 전청조 구속...“도망 우려”
- [박광준 기자[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와 결혼한다고 밝힌 뒤 사기 혐의 등으로 체포된 전청조 씨가 구속됐다.서울동부지법은 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 2023-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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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진 못할 것 같아" 극단 선택...…법원 "업무상 재해 인정"
- [박광준 기자] 승진으로 업무 범위가 넓어지면서 스트레스를 받다가 극단 선택을 한 회사원에 대해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
-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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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한방 진료하다 손님 숨지게 한 목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면허 없이 한방 의료행위를 해오다가 손님을 숨지게 한 목사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법 형사항소 1부는 업무상...
-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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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합수단 "108억 가로챈 총책 역대 최장기 징역 35년"
- [박광준 기자]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은 필리핀을 거점으로 560명에게서 약 108억 원을 가로챈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 ...
- 2023-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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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마 재산 빼앗으려고...죄까지 뒤집어씌운 남매 징역형
- [박광준 기자] 모친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상속 각서를 조작하고, 수사기관과 법정에서도 거짓 진술을 일삼은 30대 남매와 이들의 60대 부친이 징역형을 선고받...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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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대재해법 기소 1호' 두성산업 대표 집유...위헌 신청 기각
- [박광준 기자] '국내 1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기소' 대상인 두성산업 대표가 법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창원지법 형사4단독 강희경 부장판사는 3...
- 2023-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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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의 주민등록번호 도용해 119차례 병원 이용한 50대 집유
- [박광준 기자] 대구지법은 다른 사람의 인적 사항을 도용해 병원 진료를 받은 혐의로 A(52.여) 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또 보호관찰을 받...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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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오도 아내 추락사' 살인 혐의 벗은 남편, 12억 보험금 받는다
- [박광준 기자] 자동차 추락사고로 아내를 고의로 숨지게 한 혐의에 대해 무죄를 확정받은 '여수 금오도 사건'의 남편이 사망보험금을 달라며 보험사들을...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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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서 몰래 녹음한 환자.공개한 변호사, 참여재판서 유죄
- [박광준 기자] 성형수술을 받으면서 의료진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환자와 '대리수술을 고발한다'는 명목으로 해당 녹음파일을 공개한 변호사가 모두 1심...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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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가 의뢰인 소유 공탁금 수천만 원 횡령
- [박광준 기자] 의뢰인 소유의 공탁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다.대전지법 형사2단독 윤지숙 판사...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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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학폭 관련 학생들 찾아가 따진 엄마...법원, 아동학대 혐의 벌금형
- [박광준 기자] 대구지법 형사6단독 문채영 판사는 자신의 딸 학교폭력 사건 관련 학생들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로 기소된 학부모 ...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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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속보] '세월호 구조 실패' 해경 지휘부 무죄 확정
- [박광준 기자] 세월호 참사 당시 초동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승객들을 구조하지 못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근혜 정부 해경 지휘부가 최종 무죄 판결을 ...
- 2023-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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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 이화영 측 ‘재판부 기피 신청’ 기각
- [박광준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 연루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측의 1심 재판부 기피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수원지...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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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이병철 양자” 허위 사실 유포 허경영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 [박광준 기자]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허위사실을 유포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되자, 검찰이 항소했다.의정부지검은 공직선...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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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기중 방문진 이사 해임 효력 정지...보궐이사 임명은 계속
- [박광준 기자]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김기중 전 이사에 대한 해임 처분의 효력을 멈추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는 1일 김 전 이...
- 2023-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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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인 투자 실패 뒤 시민 등친 30대 공무원, 2심도 '실형'
- [박광준 기자] 가상화폐 투자에 실패하고 빚을 진 공무원이 공사 수주를 대가로 2억여 원을 뜯었다가 실형을 살게 됐다.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 김형진 ...
- 2023-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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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 지역 새마을금고 이사장, 법정구속되자 자해...생명 지장 없어
- [박광준 기자] 실형을 선고받은 광주의 한 새마을금고 이사장이 구속 피고인 대기 공간에서 자해해 병원으로 이송됐다.27일 오전 10시 20분경 광주법원에서 법...
- 20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