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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 허용"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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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협 비대위원장 '의사면허 정지' 집행정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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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퇴거 요구 모텔주 잔혹 살해한 30대, 징역 27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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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전세금 돌려줄게' 속여 점유권 받은 집주인..."사기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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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성과평가 안했어도 최저 평가자만큼은 성과급 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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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별거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산정 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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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 총에 맞은 행인...국가 2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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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발치 뒤 부실관리해 환자 사망...치과의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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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카유용 의혹’ 김혜경 재판서 증인신문 질문 두고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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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혜경 측 변호인 “법정 증언 선거에 활용할까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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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북송금.뇌물’ 혐의 이화영에 징역 15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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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 감금하고 6억 원 빼앗은 유사종교 목사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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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제설작전’ 장교 얼굴에 눈 비빈 부사관...“상관폭행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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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재판 증인 “변호인 조력 필요”...헌재, “헌법소원 대상 아냐...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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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루마 밀린 음원 수익금 26억 원 받는다...대법원서 최종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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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형 노인 일자리는 근로자 아냐...산재 보상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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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받으려면 나체 사진 보내라' 보이스피싱 조직원 중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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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제보 속은 경찰에 체포...대법 "국가 배상 책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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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와해 의혹' 허영인 SPC 회장 구속...법원 "증거인멸 염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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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다른 환자 때려 숨지게 한 치매 노인 '무죄' 확정...심신상실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