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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15개월 딸 김치통 3년 유기' 친모...징역 8년 6개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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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수립'→'대한민국 정부 수립' 교과서 바꾼 교육부 공무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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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 명의로 매점 수익권 따낸 공무원 항소심서 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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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경기지사 선거 무효소송 '기각'...대법 "조작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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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해제 시한 되자 다시 자연공원 지정...법원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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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에게 2억대 빌려 도박으로 탕진...항소심서 형량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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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천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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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군 후임 폭행하고도 위증 회유해 무죄 받은 20대, 끝내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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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부가세 별도' 간이과세자 거래, 10% 아닌 세율 적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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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점 보러 온 부부 가스라이팅...가정사 관여하며 폭력 일삼은 법사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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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직원 27명 임금 3천만 원 제때 안 준 사장...징역 6개월 실혈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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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 받은 참전유공자의 탈영 이력...법원 "현충원 안장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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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안 준 전 남편 집에 불 지른 50대...항소심도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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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번호판에 사인펜으로 차량 번호...위조번호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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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대 성매매 강요한 '디스코팡팡' 일당, 2심도 징역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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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 지키며 자라" 정명석 성범죄 공범 2인자에 항소심도 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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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측정 거부' 신화 신혜성, 2심도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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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인촌 김성수 친일 행위 인정..."서훈 박탈 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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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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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수사 무마' 브로커 1심 징역 4년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