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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사칭' MBC 기자들 벌금형 최종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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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면접 순서 바꿔달라" 재림교 신자 로스쿨 불합격 처분 취소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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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편제' 김명곤 전 장관,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서 혐의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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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대생이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도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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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출급 정지' 하루인베스트.델리오 회생 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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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박태영 사장, 대법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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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정치인 선거권 10년 제한 부당’ 심학봉 前의원 헌법소원 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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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의대생.수험생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도 각하...법원 “소송 자격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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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왕 엘리베이터 무차별 폭행.성폭행 시도’ 20대 항소심도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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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든 연인 성폭행’ 30대, 피해자 재정신청 끝에 징역 3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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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0억 원 허위 운영한 자산관리사 '징역 8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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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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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수사.재판 영향 없는 정보, 고소인에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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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고 방용훈 주거침입 부실수사' 8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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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하는 현행법..."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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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음주 사망사고 낸 DJ 측 "배달원이 법 지켰으면 사고 안 났을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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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넘어져 사망...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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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검사가 기소 후 뇌물 받았다면...“부당기소라 단정 못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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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권익위 심사보호국 5∼7급 퇴직 후 취업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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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석 기각’ 송영길 재판 불출석..."정신적 충격으로 불안한 상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