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준 기자] 맹견을 제압하려고 경찰관이 쏜 총에 잘못 맞아 다친 미국인에게 국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9부(부장판사 고승일)는 지난 4일 미국 국적 A 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국가가 약 2억 9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020년 3월 경기 평택시의 한 거리에서 맹견으로 분류되는 핏불테리어가 산책 중이던 행인과 애완견을 문 뒤 근처 민가로 들어가 다른 개를 물어뜯으며 난동을 부렸고 출동한 경찰은 테이저건을 발사했다.

그러나 핏불테리어는 도망쳤고, 경찰은 테이저건마저 방전되자 총을 쐈지만 빗나갔다.

A 씨는 근처 도로에서 인도로 올라서다가 바닥에 튕긴 총탄에 우측 턱 부위를 맞아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사고가 무기 사용의 허용범위를 벗어난 경찰관의 위법행위로 발생했기 때문에 국가는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당시 경찰이 부득이하게 총기를 사용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었고, 도비탄(발사 후 장애물에 닿아 탄도를 이탈한 탄환)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주변인의 접근을 막지도 않아 총기 사용에 필요한 현장 통제조치를 다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경찰이 평소 테이저건 충전 상태 등을 확인할 주의 의무가 있는데도 게을리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씨에게도 전방을 잘 살피면서 보행할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배상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총을 쏜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형사 재판도 받았으나 지난해 10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