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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온라인쇼핑몰, 시각장애인 서비스 개선해야”...위자료는 취소
- [박광준 기자] 시각장애인들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 상품 정보 등을 제대로 제공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시각장애인들...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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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매매계약 중도 해지돼도 세입자 임차권 보호”
- [박광준 기자] 주택 매수 예정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후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이후 예비 집주인이 주택을 사지 못했더라도 세입자의 임차권을 보호해야 한...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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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총장 퇴진운동’ 상지대 전 총학생회장에 무죄 확정
- [박광준 기자]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몸싸움을 했다가 기소된 전 총학생회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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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성추행 혐의’ 서울음대 교수 측 “안고 싶었지만, 추행 없었다”
- [박광준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 ‘안고 싶었지만, 추행은 없었다’는 ...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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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우울증 앓다 극단 선택...대법 "보험금 줘야"
- [박광준 기자]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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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장동 일당 공소장 변경 허가...배임액 ‘최소 651억→4,895억’
- [박광준 기자]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액수가 '최소 651억 원'에서 '4,895억 원'으로 변경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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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주소에 서류 못 받고 끝난 소송...대법 "다시 재판"
- [박광준 기자] 법원에 거주지가 잘못 신고돼 재판에 참석하지 못해 1심 패소 판결이 확정될 뻔한 소송 당사자가 대법원에서 구제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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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통신사 결합상품 보조금은 에누리 아냐...부가세 대상"
- [박광준 기자] 통신사가 결합상품에 대해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과세 대상인 판매 장려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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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성행위 주선한 '관전클럽' 업주, 1심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모아 집단 성행위를 주선한 강남의 클럽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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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강제 연행 부분'은 비공개 정보"
- [박광준 기자] 2015년 12월 28일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의 협상 과정 등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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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 불법 콜택시 아냐" 이재웅.박재욱, 대법서 무죄 확정
- [박광준 기자]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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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청담동 스쿨존 초등생 사망’ 1심 판결에 항소
- [박광준 기자] 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스쿨존 초등생 사망 사건’의 30대 남성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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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연 방송 통해 총선 후보 불법 대담' 강용석.김세의 벌금
- [박광준 기자] 2020년 총선 당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후보자 옥외 대담을 해 법이 금지한 선거운동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출...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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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회계부정’ 정정순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 [박광준 기자] 2020년 총선 때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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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혐의’ 엄태항 전 봉화군수 징역 6년 6개월 확정
- [박광준 기자] 관급공사 수주에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전 경북 봉화군수가 징역 6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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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집합제한 위헌’ 헌법소원, 행정소송 안 거쳐 각하
- [박광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집합제한 조치(고시)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소송이 관련 절차를...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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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강간미수 혐의 1심서 징역 10개월
- [박광준 기자]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30일 강...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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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돈 훔치다 노인 살해' 중학생에 징역 15년
- [박광준 기자]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70대 노인을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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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해외 도박 당첨금도 소득...과세 정당”
- [박광준 기자]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달 6...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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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원주기업도시, 세금 혜택 잘못 안내 배상해야"
- [박광준 기자] 강원 원주 기업도시 조성 사업의 시행자인 ㈜원주기업도시가 세금 감면 요건을 잘못 안내했다가 입주 기업에 손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대...
- 2023-05-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