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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하대 성폭행 추락사' 가해자 2심서도 무기징역 구형
- [박광준 기자]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0년형을 선고받은 20대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구형했...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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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매출 감소 없었다면 불법파업 손해액서 제외해야”
- [박광준 기자] 불법파업으로 생산량이 줄었더라도 매출 감소로 연결되지 않았다는 점이 증면되면 손해액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다시 나왔...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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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보고 시간 조작 의혹' 김기춘 무죄 확정
- [박광준 기자]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보고받은 시간을 나중에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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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출혈 내연녀 방치 사망' 국토연 전 부원장 살인 유죄 확정
- [박광준 기자] 뇌출혈 증세로 쓰러진 내연녀에게 적절한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국토연구원 전 부원장에게 살인 혐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
- 2023-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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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중계기 관리책, 재판서 “보이스피싱 뒤늦게 인지”
- [박광준 기자] 이른바 ‘강남 학원가 마약 음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자신이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한 사실을 뒤늦게 알았...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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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수원, ‘통상임금 소송’ 1심 완패...“해외수당도 근로 대가”
- [박광준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아랍에미리트(UAE) 파견 직원들에게 지급한 해외근무수당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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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회생.파산위 "회생법원 추가 신설해야" 권고
- 사진=대법원 제공[박광준 기자]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가 도산사건 급증에 대응키 위해 회생법원을 추가 신설할 것을 대법원에 권고했다.회...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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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딩테스트 ‘빵점’ 개발자...법원 “저성과자 해고 정당”
- [박광준 기자] 업무 능력이 떨어지고 개선할 의지도 부족해 수년간 저성과자로 평가된 직원을 해고하는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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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항소 취하 후 '착오' 번복해도 항소권 소멸"
- [박광준 기자] 피고인이 항소를 취하했다가 뒤늦게 실수였다고 말을 바꾸더라도 항소권이 소멸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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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민 탄핵심판' 변론 종결...빠르면 다음 달 결론
- [박광준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이태원 참사의 책임을 물어 탄핵 여부를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헌재는 탄핵 심판 4회 공개 ...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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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에디슨모터스 주가조작' 은닉 재산 147억 동결
- [박광준 기자] 검찰이 전기차 업체 에디슨모터스의 주가조작에 가담한 일당 6명의 재산 147억 원을 동결했다.서울남부지검은 지난 19일과 23일 두 차례에 걸쳐 ...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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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비밀번호 입력해 스마트폰 몰래 열람, 형사처벌 대상”
- [박광준 기자] 애인의 스마트폰에 비밀번호를 몰래 입력하고 옛 교제 상대의 정보를 알아내면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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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조계 “인공지능, 판결문 작성은 역부족...자료 분석은 가능”
- 사진 출처 : 대법원 제공[박광준 기자] 법률 분야에 인공지능(AI) 기술 접목과 관련해 판사의 역할을 대체하긴 어렵겠지만, 자료 수집과 분석 등에 유용할 것이...
- 2023-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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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고심도 '김만배와 돈거래' 언론인 해고 유지
- [박광준 기자]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와 돈을 거래했다가 해고된 언론사 간부가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고 법원에 요청했지만 1심에 이어 항고심에...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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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신 미약' 주장했던 아동 성범죄 재범 30대, 법원의 판단은 징역 9년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박광준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한 채 또 아동 성범죄를 저지른 30대가 '심신 미약'을 주장했...
- 2023-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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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익 보장”...800억 대 유사수신 카페 운영자 징역 10년
- [박광준 기자] 최고 40% 수익에 원금까지 보장한다며 투자자 수백 명에게 800억 원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챈 인터넷 카페 운영자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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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상혁 전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 집행정지' 기각
- [박광준 기자] 법원이 조금 전 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상대로 낸 면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서울행정법원 제1부는 "한...
- 2023-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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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 위헌 소지"…헌재 심리 중
- [박광준 기자] 잇따른 강력범죄로 당정이 범죄자 신상 공개 확대를 추진하는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성범죄 피의자 신상 공개 제도의 위헌성을 심리하고 있다....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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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호사카 유지 교수 공개 비판한 시민단체 대표, 500만 원 배상”
- 사진 출처 : 교보문고 제공[박광준 기자] ‘위안부 피해’ 문제와 관련해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교수를 공개 비판한 시민단체 대표에게 위자료 500만 ...
- 2023-0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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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성범죄자 신상 공개 제도’ 위헌 여부 정식 심리
- [박광준 기자] 헌법재판소가 성범죄 피의자 신상공개 제도의 위헌성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헌재는 22일 서울고법 춘천재판부가 “성폭력범죄의...
- 2023-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