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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호위반 사고 낸 구급차 기사 유죄...법원 “긴급하지 않았다”
- [박광준 기자] 환자를 이송하는 구급차 운전자에게 예외적으로 신호 위반이 허용되지만, 교통 안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면 유죄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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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노원구 일대서 3차례 성폭력 시도한 남성 구속기소
- [박광준 기자] 한밤중 길거리에서 모르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연속으로 성폭력을 시도한 혐의로 구속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여성아동범...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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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대 입시 곡 유출’ 전 연세대 교수 집행 유예
- [박광준 기자]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에게 대학 입시 실기 곡을 유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연세대 음대 교수가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서부지법 형사...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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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연쇄 아동 성폭행’ 김근식 화학적 거세 재검토
- [박광준 기자] 법원이 연쇄 아동 성폭행범 김근식에 대한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화학적 거세) 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수원고법 형사3-2부(고법판사 김동규 ...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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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량 결함 의심"...급발진 사망사고 주장 운전자 '무죄'
- [박광준 기자] 사망사고를 내고 차량 급발진을 주장한 운전자가 법원에서 차량 결함 가능성이 인정돼 무죄 판결을 받았다.20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전지법 형사...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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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종결 사건 압수물' 재압수해도 첫 압수영장 범위 밖 증거 수집은 위법"
- [박광준 기자] 압수수색으로 확보한 자료를 폐기하지 않고 보관하다 이를 근거로 관련 사건의 내사에 착수했다면 이후 별도 영장을 받았더라도 형사 재판의 ...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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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총책에 '역대 최고' 징역 20년 선고
- [박광준 기자] 중국에서 강제송환된 보이스피싱 범죄조직 총책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역대 보이스피싱 사건 중 가장 무거운 처벌이다.지난 16일 서울동부...
- 202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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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항소심 ‘불복’...대법원에 상고
- [박광준 기자]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하고 의식을 잃게 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했다.가해...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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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조 원대 철근 담합’ 제강사.임직원 모두 유죄...“국고 손실 초래”
- [박광준 기자] 조달청에 철근을 납품하면서 6조 원대 규모로 담합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제강사의 전.현직 임원진들 가운데 일부 인사들이 1심에서 실형...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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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경기도 법카 유용 의혹’ 배 모 씨에 징역 1년 구형
- [박광준 기자] '경기도청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배 모 씨(전 경기도청 사무관.별정직)에게 검찰이 실형을 구형했...
- 2023-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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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사 이적한 메가스터디 1타 국어강사, "배상금 40억" 2심 판결
- [박광준 기자] 이른바 '1타 강사'로 불리는 스타 강사와 대형 사교육 업체 사이에 벌어진 계약 분쟁에서, 법원이 강사의 '이적'에 따른 수십억 원대 ...
- 20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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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MBC.방문진 '국민감사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박광준 기자] MBC와 방송문화진흥회가 감사원의 국민감사에 반발해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는 15일 MBC와 ...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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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직 판사, 대법관 후보 제청 논란에 "걱정과 참담" 공개 비판
- [박광준 기자] 현직 판사가 대법관 임명 제청에 대통령실이 영향을 미쳤다는 논란에 대해 김명수 대법원장이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공개적으로 비판했다.경...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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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달의 소녀 잔류 멤버 5인도 전속계약 ‘효력 정지’
- 사진 출처 :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제공[박광준 기자] 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전원이 소속사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를 떠날 수 있게 됐다.서울고법 ...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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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코로나19 경영난’ 플라이강원 회생 개시 결정
- [박광준 기자] 양양국제공항을 모기지로 삼고 있는 저가항공사 ‘플라이강원’이 회생절차에 들어갔다.서울회생법원 회생14부(부장판사 이동식)는 16일 ...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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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통하면 철회 못 하는 통신사 약관...대법 "부당한 제한"
- [박광준 기자] 휴대전화를 개통하면 철회하지 못하도록 한 이동통신사 약관이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5일 한국...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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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체포동의안 부결' 윤관석.이성만 의원 구속영장 기각
- [박광준 기자] 무소속 윤관석, 이성만 의원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가 체포동의안 부결에 따라 법원에서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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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금속노조 '쌍용차 파업' 배상금 감액" 원심 파기환송
- [박광준 기자] 2009년 정리해고에 맞서 장기 파업을 벌인 쌍용자동차 노동자들을 지원한 금속노조에 33억 원을 배상하도록 한 것은 과도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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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성관계 촬영물 배포, 당사자 특정 안 돼도 무죄 아냐"
- [박광준 기자] 타인의 성관계 정황 촬영물을 인터넷에 올렸을 때 신원이 명확히 파악되지 않아 수사기관이 등장인물의 의사를 확인할 수 없더라도 죄가 될 수 ...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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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건희 논문 부실 검증' 손해배상 청구 기각
- [박광준 기자] 국민대학교 졸업생 115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논문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아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국민대 측을 상대로 제기한...
- 2023-0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