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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교직원 동의 없이 성과연봉제 도입 무효”
- [박광준 기자] 대학이 교직원 동의 절차 없이 임금체계를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변경한 것은 취업규칙상 불이익한 변경이므로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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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투자이민제 3년 연장...투자금액 10억 원으로 상향
- [박광준 기자] 제주.인천 등 5개 지역의 부동산 투자이민제 운영 기간이 3년 연장되고, 투자 금액 기준이 10억 원으로 상향된다.부동산 투자이민제는 외국인이 ...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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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에 수사 기밀 유출’ 검찰 수사관, 항소심서도 징역 2년
- [박광준 기자] 쌍방울 그룹에 수사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현직 검찰 수사관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항소7부(부장판사 김...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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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곽상도 50억 클럽 의혹’ 관련 호반건설 전 대표 소환
- [박광준 기자]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의 ‘50억 퇴직금’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호반건설 전 대표이사를 불러 조사했다.서울중앙지검 반...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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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G발 주가 폭락’ 피해자 10여 명, 주가조작 세력 첫 고소
- [박광준 기자] 외국계 증권사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 하락 사태 피해자들이 검찰에 주가조작 세력을 수사해 달라고 고소했다.지난달 24일 8개 종목 주...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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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진단키트 주가조작’ PHC 모그룹 부회장 구속 기소
- [박광준 기자] 코로나19 유행 당시 진단키트를 허위로 홍보하고, 회사 자금을 빼돌려 수백억 원대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 의료기기 그룹 부회장이 구속 ...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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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민원 왜 안 들어줘" 휘발유 뿌리고 공무원들 위협한 60대 집유
- [박광준 기자] 공무원들이 자신의 민원을 들어주지 않는다면서 분신 소동을 벌인 6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청주지법 제22형사부는 특수공무집행 방해치...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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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정직 공무원 시켜줄게" 취업 사기로 10억 받은 40대에 징역 5년
- [박광준 기자] 자신이 5급 공무원인 사무관이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자녀나 조카를 공무원으로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서 10억 원이 넘는 돈을 받아 챙긴 40대가 ...
- 2023-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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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청소년에 마약 공급시 최고 사형 구형”
- [박광준 기자] 검찰이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한 범죄자에게 최고 사형까지 구형하기로 했다.대검찰청은 30일 청소년에게 마약을 공급하거나 청소년과 함께 ...
-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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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병원서 수술받다 사망한 군인...대법 “보훈대상자 아냐”
- [박광준 기자] 귀가 길에 다쳐 군 병원에서 수술을 받다 사망한 군인에 대해 보훈보상 대상자로 인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
-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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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정위반 정황만으로 판매 중단시킨 조달청...법원 “재량 남용”
- [박광준 기자] 계약 위반이 의심되는 사업자에 대해 명확한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판매 중단 처분을 하는 건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
- 2023-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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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코로나19 백신 허가, 국민 생명권 침해 아냐”...소송 각하
- [박광준 기자] 코로나19 백신의 위해성을 이유로 접종 중단을 주장해온 의사 단체와 시민들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백신 승인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집단소송...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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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세 사기 대응' 세미나..."임차인 연기 요청, 최대 6개월 검토"
- [박광준 기자] 대법원이 전세 사기 피해 임차인 보호를 위해 부동산 경매 실무 담당자들 간의 정례 세미나를 개최하고 대응책을 논의했다.대법원은 보증금을 ...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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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추석 연휴 이웃 모녀 살해한 50대 무기징역 선고
- [박광준 기자] 지난해 추석 연휴 부산의 한 빌라에서 40대 여성과 여성의 10대 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이웃 주민에게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부...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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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이상직 전 의원 징역 6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이스타항공에서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상직 전 의원에게 대법원이 징역 6년형을 확정했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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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로 스쿨존서 초등생 치고 운전자 바꿔치기 60대, 징역형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무면허로 운전하다 초등학생을 들이받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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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대북전단 살포단체 법인 설립 취소 다시 판단”
- [박광준 기자] 대법원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는 단체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설립 허가 취소 처분의 적법성 여부를 다시 판단하도록 했다.대법원 특별2부(주심 ...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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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 전세사기' 40대 총책 구속...범죄집단죄 적용 검토
- [박광준 기자] '구리 전세사기' 사건의 40대 총책이 구속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서범준 영장전담판사는 26일 사기 혐의를 받는 고 모 씨 등 구리 전...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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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고인 연락 안 되자 서둘러 공시송달...대법 “재판 다시 해야”
- 사진 출처 : 대법원 제공[박광준 기자] 소재가 불분명한 피고인의 동거 가족에게 재판 소환장을 전달했다면, 해당 공판에 불출석했다는 이유로 법원이 추가적...
- 2023-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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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서 음주운전 사망사고 후 뺑소니 땐 최고 징역 26년
- [박광준 기자] 앞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어린이를 치어 숨지게 한 경우 최고 26년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 있게 된다.대법원 양형...
- 2023-04-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