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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두환 오산 땅 추징 반발’ 신탁사 이의신청 최종 기각
- [박광준 기자] 고 전두환 씨 일가의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추징에 반발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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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조은결 군 스쿨존 사고’ 버스기사에 징역 15년 구형
- [박광준 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우회전하다가 8살 조은결 군을 치어 숨지게 한 50대 버스기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수원지법 형...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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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악구 모텔서 236명 찍혔다...‘불법 촬영’ 중국인 징역 2년
- [박광준 기자] 숙박업소에 불법촬영 기기를 설치해 투숙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승...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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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SKT,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가입자들 2심도 승소
- [박광준 기자] SK텔레콤 가입자들이 이동통신사를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를 중단하라는 소송을 내 2심에서도 승소했다.서울고법 민사7부(부장판사 강승준)...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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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병원 응급실 갔다 1시간 만에 식물인간...5억 7천만 원 배상 판결
- [박광준 기자] 대학병원 응급실을 찾았다가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식물인간이 된 피해자에게 병원 측에서 5억 7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인천지법 ...
- 20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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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천억대 가상화폐 사기' QRC뱅크 대표 징역 10년 확정
- [박광준 기자] 2천억 원대 가상화폐 다단계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기소된 QRC뱅크 대표에게 징역 1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사기,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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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정직 취소”...1심 뒤집혀
- [박광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은 정직 2개월 징계를 취소해야 한다고 항소심 재판부가 판단했다. 징계가 상당 부분 정당했다는 1심 판단을 ...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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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회생.파산 급증...법원, 채무자 ‘무료 화상상담’
- 자료사진[박광준 기자]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개인 파산.회생 신청 사건이 급증함에 따라 신청자를 대상으로 무료 화상 상담을 제공한다고 19일 밝혔다.무료 화...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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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영길, 기각 자신했지만…법원 "사안 중하고 증거 인멸"
-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이승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살포 의혹의 핵심 피의자로 지목된 송영길 민주당 전 대표가 18일)밤 11시 59분경 구속됐다...
- 20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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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효력 일시정지...“숙고 시간 필요”
- [박광준 기자] 서울시의회가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법원이 조례 폐지안 발의에 대한 효력을 일시적으로 중단시켰다.서울행정법...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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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경 민주당 부대변인, 보복운전으로 벌금 500만 원
- 이경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 /TV조선 방송화면 캡처[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경(43) 상근부대변인이 보복 운전 혐의로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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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아동학대.성범죄 피해자 증인지원, 94% '만족'"
- [박광준 기자]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아동학대.성폭력 피해자 등을 보호하는 법원의 '증인지원 서비스'에 이용자 93.6%가 만족한다는 자체 설문조사 ...
- 20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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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차량 이용만 한 원생에 보조금...법원 "반환해야"
- [박광준 기자] 어린이집과 학원에 동시에 등록한 뒤 어린이집에서는 차량만 이용한 원생에 대해 보조금을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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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납품 중단' 압박에 소송 금지 합의...대법 "취소 가능"
- [박광준 기자] 납품을 중단하겠다는 공급 업체의 압박에 못 이겨 합의금을 주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더라도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면 취소할 수 ...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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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장 후배 추행한 20대 집행유예...법원 "우발적 범행 참작"
- [박광준 기자] 직장 후배를 성추행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입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 형을 구형했고, 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
- 2023-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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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 지원 폐지’ 무효 소송 각하...법원 “원고, 제3자에 불과”
- 사진 출처 : TBS 제공[박광준 기자] 서울특별시의 TBS 교통방송에 대한 지원 폐지 조례에 대한 무효 확인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제4부(부장...
- 2023-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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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참사 7년 지나 국가배상청구...대법 “청구권 일부 소멸”
- [박광준 기자] 세월호 참사로 자녀를 잃은 모친이 뒤늦게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본인 몫 위자료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을 지나 받을 수 없다는...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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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은행강도살인' 범인들, 22년 만에 무기징역 확정
- [박광준 기자] 22년 전 대전에서 권총으로 강도살인을 벌인 2인조가 뒤늦게 재판에 넘겨져 대법원에서 나란히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
- 2023-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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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여성 성폭행한 중학생 선처 호소에도 중형
- [박광준 기자] 심야 시간대 퇴근 중이던 여성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현금을 빼앗아 달아난 중학생에게 중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논산지원 형사합의 1부(이현...
- 2023-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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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종상 영화제 주최’ 한국영화인총연합회 파산 선고
- [이승준 기자] ‘대종상 영화제’ 주최권을 가진 한국영화인총연합회에 파산이 선고됐다.서울회생법원 회생17부(부장판사 양민호)는 12일 한국영화인총...
- 2023-12-12
- 교육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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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교육지원청, 관리자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민병훈 기자] 충남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은 26일 관내 초, 중, 고등학교 교감과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충남교육청 이필우 변호사를 강사로 위촉해 학교폭력 제도, 사안 처리 개정 내용,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학교폭력제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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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
- [박광준 기자]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면서 폐지의 부당함을 계속 알리겠다고 밝혔다.조 교육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특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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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교육공동체 회복의 바람 불 것"
- [박상기 기자] 부산발 ‘교육공동체 회복 프로젝트’가 6개월간 대장정의 닻을 올렸다.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22일 오후 3시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공동체 회복 대토론회’ 개막식 및 개막토론에 참석했다.부산교육청, 부산시, 부산시의회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