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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노동자 사망 퇴직금, 단협 규정 있으면 유족 고유재산"
- [박광준 기자] 단체협약에서 노동자의 사망으로 지급되는 퇴직금을 유족에게 지급한다고 정했다면 이는 상속재산이 아닌 유족의 고유재산으로 봐야 한다는 ...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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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귀 동전 24만 개 빼돌려 4천만 원 챙긴 전 한은 직원 2심도 실형
- [박광준 기자] 화폐 수집상과 짜고 희귀 동전을 빼돌려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실형을 선고받은 전 한국은행 직원이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지만 ...
- 2023-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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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등산로 살인' 최윤종에 사형 구형..."전혀 반성 없어"
- [박광준 기자]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철제 너클을 낀 채 무차별하게 폭행하다 살해한 최윤종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검찰은 1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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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시총회 주도' 직원 징계한 NGO...법원 "징계사유 안 돼"
- [박광준 기자]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NGO) 월드쉐어가 임원진 해임을 요구하는 임시총회를 연 직원들을 징계한 것은 부당하다고 법원이 판단했다.서울행정...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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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선거 홍보물 손에 들면 선거법 위반...착용만 허용"
- [박광준 기자] 대법원이 착용하는 것만 허용되는 선거표지물을 머리 위로 들고 선거운동을 했다면 공직선거법상 불법이라고 판단했다.공직선거법에서의 '...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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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중독 걸렸다” 횟집 협박해 돈 뜯어낸 남성 실형
- [박광준 기자] 전국 횟집 수십여 곳에 전화해 ‘식중독에 걸렸다“며 치료비와 합의금을 뜯어낸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은 지난달 30일 ...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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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킹맘에 새벽.휴일근무 강요, 거절하자 해고...대법 "부당"
- [박광준 기자] 사업주가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수습 워킹맘'에게 새벽과 공휴일 근무를 강요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자 채용을 거부한 것은 남녀고용평등...
- 2023-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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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박정림 KB증권 대표 금융위 제재, 오는 21일까지 정지"
- 사진=KB증권 제공[박광준 기자] 라임펀드 사태와 관련해 박정림 KB증권 대표가 금융당국으로부터 받은 직무 정지 처분의 효력이 일시적으로 정지됐다.서울행정...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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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입시 비리 혐의 첫 재판..."검찰 공소권 남용...무효"
- [박광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가 입시비리 혐의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도 검찰의 기소는 무효가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조 씨는 8일 ...
- 2023-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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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버 포털 퇴출 부당"...본안 판결서 언론사 첫 승리
- [박광준 기자] 대형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일방적으로 언론과 제휴 계약을 해지하고 '퇴출'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의 첫 본안 판결이 나왔다.인터...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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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역 42년 확정' 조주빈, 강제추행 2심도 징역 4개월 추가
- [박광준 기자] 텔레그램 '박사방'을 운영하며 성착취물을 제작.유포한 조주빈이 추가 기소된 강제추행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 4개월을 선고받...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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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SK케미칼, 애경에 가습기 살균제 소송 비용 36억 원 배상"
- [박광준 기자] 유해물질이 포함된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애경산업이 제조사인 SK케미칼을 상대로 '관련 국외 소송에 투입된 비용을 보전하라'며 소송...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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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가 상대 ‘인왕제색도 소유권’ 소송 각하
- [박광준 기자] 국보 ‘인왕제색도’가 1970년대 삼성가에 부당하게 넘어갔다며 제기된 소유권 확인 소송을 법원이 본안 판단 없이 종결했다.서울중앙지...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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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2심 “김건희 통화녹음 공개 서울의소리 1천만 원 배상”
- [박광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자신과의 통화 내용을 공개한 인터넷 언론사 관계자들을 상대로 낸 소송의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서울...
- 20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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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예인.운동선수 ‘허위 뇌전증 병역비리’ 브로커에 징역 3년
- [박광준 기자]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 회피를 도운 브로커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남부지법 형사9단독 김윤희 판사는 6일 병역법 위반 등 혐의...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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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맘에 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박광준 기자]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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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아이폰 ‘고의 성능저하’ 애플, 국내 소비자에 7만 원씩 배상”
- [박광준 기자] 업데이트 과정에서 구형 아이폰 성능을 고의로 저하시켰단 의혹을 받은 애플이 국내 소비자들에게 1인당 7만 원씩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이 ...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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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자금 조성 의혹’ 한글과컴퓨터 회장 아들 구속...증거 인멸 등 우려
- [박광준 기자] 소프트웨어 업체 한글과컴퓨터 김상철 회장의 비자금 조성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김 회장의 아들이 구속됐다.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이도...
- 2023-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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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학의 불법 출금 수사 무마' 이성윤 2심도 징역 2년 구형
- [박광준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에게 검찰이 2심에서도 징역 2년을...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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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리랑에 음담패설 많아"...후배 성희롱한 경찰관 징계 적법
- [박광준 기자] 후배 경찰관에게 성적 불쾌감을 주는 발언을 한 경찰관에게 내려진 정직 처분은 마땅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5일 법조계에 의하면 춘천지법 ...
- 2023-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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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교육지원청, 관리자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민병훈 기자] 충남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은 26일 관내 초, 중, 고등학교 교감과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충남교육청 이필우 변호사를 강사로 위촉해 학교폭력 제도, 사안 처리 개정 내용,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학교폭력제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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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희연 "학생인권조례 폐지,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
- [박광준 기자] 서울시의회가 추진하는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최소한의 인권도 존중하지 않겠다는 선언"이라면서 폐지의 부당함을 계속 알리겠다고 밝혔다.조 교육감은 26일 입장문을 내고 "여당 의원들로만 구성된 인권특위에서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돼야 학생.교사의 권익을 보장할 수 있다'는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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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교육공동체 회복의 바람 불 것"
- [박상기 기자] 부산발 ‘교육공동체 회복 프로젝트’가 6개월간 대장정의 닻을 올렸다.하윤수 부산광역시 교육감은 22일 오후 3시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학생, 학부모, 교원, 시민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교육공동체 회복 대토론회’ 개막식 및 개막토론에 참석했다.부산교육청, 부산시, 부산시의회가 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