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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관계 영상 불법 촬영 뒤 협박 20대, 항소심서도 징역 3년
- [박광준 기자] 성관계 영상을 불법 촬영한 뒤 거액의 돈을 요구한 20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공갈미수, 성폭력범죄의 처...
- 2021-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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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스폰서' 김 씨, 국가 상대 '초상권 침해' 소송 승소 확정
- [박광준 기자]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가 수사 과정에서 검찰에 의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서게 돼 명예와 초상권이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
- 2021-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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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잘못 이체된 비트코인 써버렸다면..."배임죄 처벌 못해"
- [박광준 기자] 어느 날 갑자기 가상지갑에 이체된 남의 비트코인을 돌려주지 않고 사적으로 쓴 사람에게 배임죄를 물어선 안 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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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임 로비' 윤갑근 전 고검장...항소심서 무죄 석방
- [박광준 기자] 라임자산운용(이하 라임) 관련 로비 혐의가 1심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윤갑근 전 고검장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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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출제 오류 논란' 수능 생명과학Ⅱ 정답 취소 결정
- [박광준 기자] 출제 오류 논란이 불거졌던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에 대해 정답 결정을 취소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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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카 '물고문 살해' 부부에 '무기징역·징역 40년' 구형
- [박광준 기자] 귀신이 들렸다며 10살짜리 조카를 마구 폭행하고 강제로 욕조 물에 집어넣는 '고문'을 해 숨지게 한 이모 부부의 항소심에서 검찰이 이들...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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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변회, 우수법관 28명 선정...정경심 2심 재판장 포함
- [박광준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소속 변호사들이 올해 맡은 사건의 담당 판사들을 평가한 '2021년도 법관평가'에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2심 재판장인 ...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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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미국대사관저 월담' 대학생 단체 회원들 집유 확정
- [박광준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반대하면서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기습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대학생 단체 회원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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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정지’ 취소소송 1심 각하...“소 이익 없어”
- [박광준 기자]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검찰총장 재직 당시 법무부로부터 받은 직무집행 정지 처분에 불복해 행정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각하 판결을 받...
- 2021-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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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시험 응시 제한 확진자에 1천만 원씩 배상"
- [박광준 기자] 지난해 말, 교사 임용시험을 앞두고 노량진의 한 학원에서 수험생 여러 명이 코로나에 걸렸다. 그래서 당시 정부가 확진된 사람은 임용고시를 ...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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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출제 오류'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 결정
- [박광준 기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 결정이 오늘(9일) 나면서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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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조 유망주 훈련하다 추락해 사지마비...법원 "12억 배상"
- [박광준 기자] 6년 전 고등학생이던 A(22·여)씨는 체조선수였다.기술 난도 5.0 만점에 4.8점인 어려운 연기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쓴 ...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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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만취 여성 차에 태워 추행한 남성...감금죄도 기소해야"
- 박광준 기자] 술에 취해 길에서 정신을 잃은 20대 여성을 차량에 태워 운행한 뒤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에게 감금죄도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
-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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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강사 비방 댓글'...1타강사 박광일 '집행유예'
- 수능 국어 '1타' 강사 박광일씨/사진=대성마이맥 홈페이지 캡처[박광준 기자] 경쟁 학원의 강사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대입 수능 국어 ‘1타 강사&rsq...
-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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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성추행 'BJ 땡초' 항소심서 징역 6년
- [박광준 기자] 인터넷 방송에서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BJ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는 장애인...
-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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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 [박광준 기자]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 3명이 1심과 2심에 이어서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대법원 2부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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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미성년 여성 형상 '리얼돌'은 수입 막아야"
- [박광준 기자] 이른바 '리얼돌' 수입 업체들의 손을 잇달아 들어준 대법원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리얼돌의 통관은 막아야 한다...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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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 차별 없애달라" 시청각 장애인들, 항소심 일부 승소
- [박광준 기자] 시청각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영화를 관람하게 해달라며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2심에서 승소했지만, 1심보다...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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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피해 소송' 1심서 국가면제 인정된 일본, 2심도 '무대응'
- [박광준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2차 소송 1심에서 이른바 '국가면제'를 이유로 사실상 승소한 일본 정부가 항소심에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해 ...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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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서 300만 원어치 프로포폴 훔쳐 쓴 간호사 '집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박광준 기자] 병원 수술실에서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 20대 간호사가 ...
- 2021-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