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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결문 위조해 '퇴직' 피한 교수...법원 "급여 반환" 판결
- [박광준 기자] 형사재판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당연퇴직' 대상에 올랐지만 학교에 재판 결과를 제대로 보고하지 않아서 직위를 유지했던 대학교수가 급...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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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계약 조건 일부 위반했다고 입찰 전면 제한은 가혹"
- [박광준 기자] 입찰 공고 당시 제시된 계약조건 일부를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공 입찰 계약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처분은 과도하다는 법원 판단이 ...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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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음주운전 벌금 판결 4년 숨긴 군인, 징계시효 지났다"
- [박광준 기자] 육군 상사가 음주운전 처벌 사실을 숨겼다가 뒤늦게 적발됐지만 대법원은 군 당국의 징계 처분이 3년의 법적 시효를 지나 이뤄졌다는 판단을 내...
- 2022-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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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6억 원 사기 ‘가짜 수산업자’, 2심서 징역.7년으로 감형
- [박광준 기자] 거액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서울고법 형사8부는 ...
- 2022-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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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비의료인 문신 시술 처벌은 합헌”...문신사들 “합법화 위해 투쟁”
- [박광준 기자]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문신 시술을 할 경우 처벌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31일 의료법 27조 ...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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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총영사관 직원 성추행’ 전직 국정원 간부 1심서 벌금 천만원
- [박광준 기자]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주재 한국 총영사관 파견 근무 중 영사관 직원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직 국가정보원 간부가 1심에서 벌금형을...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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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공급질서 교란 모르고 아파트 매매...계약 취소 합헌”
- [박광준 기자] 주택 공급 사업주체가 ‘공급질서 교란행위’를 이유로 계약을 취소하면, 이를 모르고 주택을 다시 매수한 선의의 제3자와의 계약도 취소...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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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고 착오 '유령주식' 내다 판 삼성증권 전 직원들 유죄 확정
- [박광준 기자] 회사의 착오로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증권 직원들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3부는 31일 자본시장법...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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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유재수 전 부산 부시장 집행유예 확정
- [박광준 기자] 금융위원회 재직 시절 금융업체 대표 등으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대법원의 유죄 판결을 받았다.대...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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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부하 여군 성폭행' 해군 장교 무죄 판결 파기...다시 재판
- [박광준 기자] 성소수자인 여성 부하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해군 장교에게 군사법원이 내린 무죄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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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비판한 문체부 前 국장, 파면 취소소송 2심도 승소
- [박광준 기자] 문재인 정부의 정책을 공개 비판했다가 파면됐던 한민호 전 문화체육관광부 국장이 정부를 상대로 낸 파면 취소 소송에서 1심에 이어 항소심도 ...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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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 첫 직권재심 40명.특별재심 33명 모두 무죄
- 사진=제주도사진기자회[박광준 기자] '제주4.3사건 진상 규명 및 희생자 명예 회복에 관한 특별법' 전면 개정으로 희생자들에 대한 직권재심과 특별재심...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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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살해'에 무기징역 선고 가능...수정 양형기준 확정
- [박광준 기자] 오는 6월부터 아동학대치사죄의 법정형 상한선이 징역 22년 6개월로, 아동학대살해죄는 징역 20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 이상으로 높아진다.대법원...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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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인 유학생 사망’ 음주운전자, 윤창호법 위헌에도 징역 8년
- [박광준 기자] 음주운전을 하다 타이완인 유학생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윤창호법’ 위헌 결정에도 1,2심과 같은 징역 8년을 선...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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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혐의 불기소 정당 판단
- [박광준 기자]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장모 최 모 씨의 모해위증 의혹 사건을 기소하지 않은 검찰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형사30부(배...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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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암행감찰 받고 헛소문 시달리다 극단 선택...법원 "공무상 재해"
- [박광준 기자] 암행 감찰을 받고 허위 소문에 시달리다 극단적 선택을 한 소방관에게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법원이 판단했다.27일 법조계에 의하면 ...
-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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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무죄 받은 보육교사, 행정소송에선 "해고 적법" 판결
- [박광준 기자] 원아를 학대한 혐의로 기소됐지만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보육교사에 대해 법원이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어린이집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
-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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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년간 예배 멈춘 ‘병역 거부’ 신도...대법원, 무죄 확정
- [박광준 기자] 9년 동안 예배에 나가지 않다가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 2022-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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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녀상 말뚝테러’ 일본인 또 불출석...재판 내년으로 연기
- [박광준 기자] 일본군 위안부 소녀상에 말뚝 테러를 저지른 일본인 스즈키 노부유키 씨가 25일에도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 재판이 내년으로 미뤄졌다.서울중앙...
- 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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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보험급여 중 산재근로자 과실, 근로복지공단이 부담해야”
- [박광준 기자] 근로복지공단이 일정 부분 본인의 과실로 산업재해를 당한 근로자를 대신해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전체 손해액에서 보험급여를 뺀 나...
- 2022-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