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주인 모르게 카메라 설치만으론 주거침입죄 안 돼"...'초원 복집 사건' 판례 바꿨다
- [박광준 기자] 카메라를 설치하는 등의 실제 출입 목적을 알았더라면 식당 주인이 손님의 출입을 승낙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주거침입...
- 2022-03-24
-
- 회생법원, 이스타항공 기업회생절차 종결 결정
- [박광준 기자] 이스타항공이 기업회생 절차를 마무리했다.서울회생법원 제1부(재판장 서경환 법원장)는 22일 이스타항공에 회생절차 종결 결정을 내렸다고 밝...
- 2022-03-22
-
- ‘노조활동 방해 의혹’ 호텔롯데 직원들 혐의 부인
- [박광준 기자] 롯데면세점 노동조합이 상급단체인 민주노총 가입을 시도하자 노조위원장을 사무실에 출입하지 못하도록 권한을 삭제하는 등 노조 활동을 방...
- 2022-03-21
-
- 위안부 소송 패소 일본 정부, 재산명시결정에 무대응
- [박광준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일본 정부가 한국 내 보유 재산 목록을 제출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답변하지 않았...
- 2022-03-21
-
- 대법 “MS 특허사용료에 법인세 113억원은 부당”...삼성 최종 승소
- [박광준 기자] 국내에 등록되지 않은 특허 사용료에 대해서는 우리 세무당국이 법인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재차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
- 2022-03-20
-
- 이명박, 1억 원대 종합소득세 불복 소송 최종 승소
- [박광준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차명 부동산 임대수익에 1억 원대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세무당국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
- 2022-03-18
-
- 법원, '배임 혐의' 이종현 전 좋은사람들 대표 영장 발부
- [박광준 기자] 횡령.배임 혐의를 받는 패션 속옷 전문기업 '좋은사람들' 이종현 전 대표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발부됐다.서울서부지법은 지난 8일 이 전...
- 2022-03-17
-
- 대법, 보험사-의사 간 실손보험비 반환 소송 공개변론
- [박광준 기자] 병원이 환자에게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인되지 않은 시술을 했다면 환자에게 실손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병원 측에 보험금을 돌려달라고 청...
- 2022-03-17
-
- “문재인은 간첩” 외친 전광훈 목사...대법 "무죄" 확정
- [박광훈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공개 집회에서 ‘간첩’이라고 주장하는 등 명예를 훼손하고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2심 모두 무죄를 ...
- 2022-03-17
-
- 대법 “수습기간도 퇴직금 정산에 포함”
- [박광준 기자]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시용기간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
- 2022-03-15
-
- 법원 "신천지 숨기고 전도하면 위법...위자료 지급해야"
- [박광준 기자] 신천지예수교회 소속임을 오랫동안 숨긴 채 교리를 가르치는 이른바 '신천지 모략전도 활동'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4일 법조...
- 2022-03-14
-
- 대법 “실질 관리 안 하면 근로계약 있어도 도급택시”
- [박광준 기자] 택시회사가 실질적인 관리.감독 없이 형식상 근로계약만 맺고 ‘소속 택시운전자’가 아닌 사람에게 택시를 몰게 했다면 현행법이 금지...
- 2022-03-14
-
- 함영주 하나금융 부회장, 채용비리 혐의 1심서 무죄
- [박광준 기자] 하나은행 신입사원 채용에 영향력을 행사해 특정 지원자가 합격하도록 한 혐의로 4년 가까이 재판을 받아온 함영주 하나금융그룹 부회장이 1심...
- 2022-03-11
-
- 법원 “북한 선원 강제북송 조사 진정, 인권위 각하는 위법”
- 사진 출처 : 통일부 제공[박광준 기자] 정부의 2019년 북한 선원 북송이 적절했는지 조사해달라는 진정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가 내린 ‘각하’ 결정을 ...
- 2022-03-11
-
- 누나 살해 뒤 농수로에 유기한 남동생, 징역 30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친누나를 살해하고 시신을 농수로에 유기한 20대 남성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살인과 사체유기 혐의로 기...
- 2022-03-11
-
- '최고경영자과정' 나와 '대학원' 학력 쓴 후보...대법 "선거무효"
- [박광준 기자] 지역 체육회 선거에서 출마한 사람이 경영대학원 최고경영자과정을 수료해놓고 '대학원 수료'로 학력을 써낸 뒤 당선됐다면 선거 무효 사...
- 2022-03-09
-
- ‘만취 고객 성추행범으로 몰아 협박’ 대리기사 실형
- [박광준 기자] 대리운전을 하다 만취한 손님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거짓으로 협박해 돈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 2022-03-08
-
- 서울행정법원, ‘사전투표 개표 금지’ 집행정지 신청 각하
- [박광준 기자] 제20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부실 관리 논란과 관련, 지역 선거관리위원회를 상대로 “사전투표 개표를 막아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이 ...
- 2022-03-08
-
- 대법 “버스 내 휠체어 탑승 설비 미장착, 장애인 차별”
- [박광준 기자] 버스회사가 장애인을 위한 휠체어 탑승설비를 버스에 장착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법상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
- 2022-03-08
-
- 대법 “결혼 직후 외국인 배우자 가출, 혼인무효 사유 아냐”
- [박광준 기자]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가 혼인 후 단기간에 가출했다는 이유만으로 쉽게 ‘혼인 무효’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
- 2022-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