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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방송 중 아이디 언급하며 조롱 발언...법원 "명예훼손죄 성립 어렵다"
- [박광준 기자] 인터넷으로 게임 방송을 하던 중 알게 된 게이머에 대해 실명이 아닌 아이디만을 언급하면서 조롱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면 명예훼손죄가 성립...
- 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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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사 참석자 부풀려 식비 과다계상...김포시 공무원 집유
- [박광준 기자] 행사 참석자를 부풀려 식비 지출을 과다 계상한 공문을 작성한 경기도 김포시 공무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부천지원 형...
- 20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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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부적격자 승진 혐의' 김한근 강릉시장 무죄 판단
- [박광준 기자] 요건을 갖추지 못한 직원을 국장급(4급)으로 승진시킨 혐의로 기소돼 1, 2심에서 유죄가 선고됐던 김한근 강릉시장이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판...
- 20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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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도박사이트 운영' 코마트레이드 이준석 2심도 실형...법정 구속
- [박광준 기자] 서울중앙지법 형사 항소8-2부(장성학 장윤선 김예영 부장판사는 11일 국민체육진흥법 위반(도박장 개장 등)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준석 전 ...
- 20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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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조 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 징역 22년 선고받아
- [박광준 기자] 2조 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기소 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 대표가 징역 22년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1부는 특정경제범죄 가...
- 2022-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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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8세 딸 학대 살해' 20대 부부에 징역 30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여덟 살 딸에게 식사조차 제대로 주지 않고 수시로 폭행하는 등 학대한 끝에 살해한 20대 친어머니와 의붓아버지에게 징역 30년형이 확정됐다.대...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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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 조금만 마시라는 90대 노모 살해한 아들...대법, 징역 14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술을 적당히 마시라고 꾸중을 한 90대 모친을 폭행해 숨지게 한 아들에게 징역 14년형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존속살해 등...
- 202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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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행정법원 "文 정부 청와대 비서실 특활비 공개해야"
- [이승준 기자] 문재인 정부가 비공개하기로 했던 청와대 특수활동비와 영부인 김정숙 여사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서울...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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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300제곱미터 미만 편의점도 장애인 접근시설 설치해야"
- [박광준 기자] 소규모 편의점이나 슈퍼마켓 등 가게에 장애인 접근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의무를 면제한 것은 위법해 이를 고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서울...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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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고름 생긴 돼지목살 56t 판매 일당 실형 확정
- [박광준 기자] 폐기해야 할 돼지고기 목살 56t을 고름 부위만 도려내고 판매한 일당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
- 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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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자 몸에 거즈 넣고 봉합' 성형외과 의사...2심서 벌금형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박광준 기자] 성형수술 도중 환자의 몸에 거즈를 넣은 채 봉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성형외과 의사가 항소심 재판...
- 2022-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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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2년 초과 파견노동자, 기간제 고용은 위법"
- [박광준 기자] 사업주가 파견직으로 2년 넘게 일한 노동자를 직접 고용할 때,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 아닌 기간제로 채용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의 첫 ...
-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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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선변호인 도움 못 받은 기초생활수급자...대법 "다시 재판해야"
- [박광준 기자] 형편이 어려운 피고인의 국선 변호인 선정 요청을 기각하고 유죄 선고를 한 2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파기됐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
-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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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미국 대사관 앞 1인 시위 제한, 표현의 자유 침해"
- [박광준 기자] 주한 미국대사관 앞 1인 시위를 제한한 경찰의 조치가 표현의 자유를 침해했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민...
-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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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단횡단 사망사고 냈지만 운전자 무죄..."속도 지켰더라도 사고 못 피했을 것"
- [박광준 기자] 어두운 밤 검은색 계열의 옷을 입고 무단횡단을 하던 보행자를 잇달아 충돌해 숨지게 한 오토바이와 택시 운전자가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
- 202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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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 노트북 포맷하고 인수인계 없이 퇴사...대법 "업무방해"
- [박광준 기자] 업무용 컴퓨터의 자료를 백업 없이 삭제하고 인수인계도 하지 않은 채 퇴사한 행위는 업무방해라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는 부정...
- 202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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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여름 작업 중 숨진 굴 양식장 직원 '업무상 재해' 인정
- [박광준 기자] 영상 30도가 넘는 더위 속에 여름 야외 작업을 하다 사망한 근로자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3부...
- 2022-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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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4자 TV 토론 방송 금지' 허경영 가처분 신청 기각
- [박광준 기자] 법원이 허경영 국가혁명당 대선 후보가 원내 4개 정당의 후보만 참여하는 TV 토론을 열어서는 안 된다며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서울서...
- 2022-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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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동양대 PC 증거 능력 인정"...정경심 징역 4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배우자인 정경심(60)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가 1.2심에 이어 상고심에...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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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DJ 뒷조사 관여' 이현동 전 국세청장 '무죄' 확정
- [박광준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이현동(64) 전 국세청장이 대법원에...
- 2022-0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