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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용시험 응시 제한 확진자에 1천만 원씩 배상"
- [박광준 기자] 지난해 말, 교사 임용시험을 앞두고 노량진의 한 학원에서 수험생 여러 명이 코로나에 걸렸다. 그래서 당시 정부가 확진된 사람은 임용고시를 ...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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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출제 오류' 생명과학Ⅱ 정답 효력정지 결정
- [박광준 기자]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의 정답 결정을 유예하라는 법원 결정이 오늘(9일) 나면서 생명과학Ⅱ에 응시한...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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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조 유망주 훈련하다 추락해 사지마비...법원 "12억 배상"
- [박광준 기자] 6년 전 고등학생이던 A(22·여)씨는 체조선수였다.기술 난도 5.0 만점에 4.8점인 어려운 연기로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각종 대회에서 상을 휩쓴 ...
- 2021-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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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만취 여성 차에 태워 추행한 남성...감금죄도 기소해야"
- 박광준 기자] 술에 취해 길에서 정신을 잃은 20대 여성을 차량에 태워 운행한 뒤 강제추행한 50대 남성에게 감금죄도 적용해 기소해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
-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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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쟁 강사 비방 댓글'...1타강사 박광일 '집행유예'
- 수능 국어 '1타' 강사 박광일씨/사진=대성마이맥 홈페이지 캡처[박광준 기자] 경쟁 학원의 강사를 비방한 혐의로 기소된 대입 수능 국어 ‘1타 강사&rsq...
-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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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적장애인 성추행 'BJ 땡초' 항소심서 징역 6년
- [박광준 기자] 인터넷 방송에서 지적장애인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남성 BJ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받았다.수원고법 형사1부는 장애인...
- 20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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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신광렬.조의연.성창호 판사 무죄 확정
- [박광준 기자] 사법농단 혐의로 기소된 현직 판사 3명이 1심과 2심에 이어서 대법원에서도 무죄 판단을 받았다.대법원 2부는 25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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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미성년 여성 형상 '리얼돌'은 수입 막아야"
- [박광준 기자] 이른바 '리얼돌' 수입 업체들의 손을 잇달아 들어준 대법원이 성인이 아닌 미성년 여성의 신체 외관을 본뜬 리얼돌의 통관은 막아야 한다...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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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화관 차별 없애달라" 시청각 장애인들, 항소심 일부 승소
- [박광준 기자] 시청각 장애인들이 차별을 받지 않고 영화를 관람하게 해달라며 멀티플렉스 영화관 사업자들을 상대로 소송을 내 2심에서 승소했지만, 1심보다...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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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안부 피해 소송' 1심서 국가면제 인정된 일본, 2심도 '무대응'
- [박광준 기자]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낸 2차 소송 1심에서 이른바 '국가면제'를 이유로 사실상 승소한 일본 정부가 항소심에서도 무대응으로 일관해 ...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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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서 300만 원어치 프로포폴 훔쳐 쓴 간호사 '집유'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박광준 기자] 병원 수술실에서 향정신성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훔쳐 투약한 혐의를 받는 20대 간호사가 ...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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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비 대신 담배 4개비 준 승객에 '요금 3,000배 벌금'
-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박광준 기자] 택시 요금 대신 담배 4개비를 건네고 택시기사까지 폭행한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5...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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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정폭력 참다 남편 살해한 60대 여성에 징역 12년
- [박광준 기자] 수십년간 가정폭력을 한 남편을 살해한 6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 끝에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
- 2021-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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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버스 안 낙상사고..."승객 고의 증명 못하면 버스 책임"
- [박광준 기자] 시내버스 안에서 승객이 넘어져 다쳤다면 피해 승객의 고의성이 증명되지 않는 한 버스 회사에 배상 책임이 있다고 대법원이 판단했다.대법원 2...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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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농단 1심 무죄' 부장판사, 국가 상대 손배소
- [박광준 기자]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방창현 부장판사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방 ...
- 202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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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자가격리 지시 위반' 발레리노 국립발레단 퇴출은 부당"
- [박광준 기자] 자가격리 기간 해외여행을 다녀왔다는 이유로 해고된 국립발레단 전 발레리노 나 모 씨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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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자 등에 몰래 소변...대법 "강제추행 인정"
- [박광준 기자] 대법원 2부는 여성 피해자를 향해 몰래 소변을 봤다가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33살 남성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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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北 피격 공무원 유족에 안보실.해경 정보 공개 판결
- [박광준 기자] 지난해 9월 서해상에서 북한군 총격에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숨진 사건과 관련한 국가안보실과 해양경찰청의 정보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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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회생법원, 이스타항공 회생계획안 인가
- [박광준 기자]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이스타항공의 회생계획안이 법원에서 인가됐다.이스타항공이 법정관리에 돌입한 지 9개월만에 회생계획안이 인가됨...
- 2021-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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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코인거래소, 해킹 피해자들에 배상해야" 첫 판결
- [박광준 기자] 코인거래소 해킹으로 피해를 본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거래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처음으로 승소했다. 법원은 거래소가 해킹에 대해...
- 2021-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