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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추행' 의대생 무기정학에, 법원 "잘못에 비해 무거워 부당"
- [박광준 기자] 같은 학교 학생들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무기정학 처분을 받은 의대생이 징계 취소 소송에서 승소했다.20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
-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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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임은정 ‘검찰 성폭력 은폐 의혹’ 재정신청 최종 기각
- [박광준 기자] 임은정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과거 검찰 내 성폭력 사건을 제대로 감찰하지 않은 검찰 고위 간부들을 재판에 넘겨달라며 재차 법원의 판단을 구...
- 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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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옵티머스 펀드 사기' 김재현 대표 징역 40년
- [박광준 기자] 1조 3천억 원대 펀드 사기로 1심에서 징역 25년형이 선고된 김재현 옵티머스자산운용 대표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징역 40년을 선고했다.서울고...
- 2022-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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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하면 1억' 약속 어긴 80대 때려 숨지게 한 50대 징역 5년
- [박광준 기자] '동거하면 1억 원을 준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이유로 갈등한 끝에 80대 내연 상대를 살해한 50대 여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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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조6000억 펀드 환매 중단’ 라임자산운용 파산 선고
- 라임자산운용 홈페이지 화면/사진 라임자산운용[이승준 기자] 펀드 환매 중단으로 1조6000원대 자산 피해를 낳은 라임자산운용이 결국 파산했다.17일 법조계에 ...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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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랜드 채용비리' 권성동 의원 무죄 확정
- 사진=국회사진기자단[박광준 기자]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무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17일 업무방해 ...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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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딸 KT 부정채용' 청탁 김성태 유죄 확정
- [박광준 기자] 딸의 KT 부정채용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태 전 의원의 유죄가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17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의원의...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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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생후 2주 아들 폭행.살해' 친부 징역 25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생후 2주 아들을 던지고 때려 숨지게 한 친부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17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살인과 아동...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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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원.영훈국제중 특성화중 지위 유지 판결
- [박광준 기자] 법원이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의 특성화중학교 지정을 취소한 서울시교육청의 행정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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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성 산불' 전·현직 한전 관계자 전원 무죄
- [박광준 기자] 2019년 4월 강원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해 업무상실화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현직 한전 관계자들에게 무죄가 선고됐다.춘천지방법원 속...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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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명의 주식 거래' 특별수사 검사, 징계 취소 소송 패소
- [박광준 기자] 배우자 명의로 2억 원어치의 주식을 샀다가 경징계를 받은 검사가 징계를 취소하라는 취지로 행정 소송을 냈다가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2...
-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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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보이스피싱 조직에 인터넷 전화기 공급한 일당에 실형
- [박광준 기자] 전화금융사기, 이른바 보이스피싱 조직에 인터넷 전화기를 제공해 범죄 수익을 챙긴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4단독 박현이 판...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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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불법촬영 화장실 이용자, 피해 확인 안됐어도 배상받아야"
- [박광준 기자] 불법촬영이 벌어진 여자화장실을 이용했다면 수사기관에서 피해 사실이 명확히 확인되지 않았더라도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된 것으로 봐야 하며...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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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둔기로 수십 차례 때린 뒤 신용카드 빼앗아...법원, 징역 13년 선고
- [박광준 기자] 모텔에서 40대 여성을 둔기로 때려 중상을 입힌 5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13부(호성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강...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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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현오 '댓글 여론공작' 2심서 일부 무죄...징역 1년 6개월
- [박광준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공작을 지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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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서실 남녀 혼석 금지' 지방 조례에 대법원 "위헌"
- [박광준 기자] 독서실에서 남녀가 같이 앉는 것을 금지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헌법에 어긋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독서실 운영업체 A사가 ...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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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린도그룹 승은호 회장, 1000억대 세금 취소소송 최종 승소
- [박광준 기자] 인도네시아 한인 기업 '코린도그룹'의 승은호(80) 회장이 1000억원대 세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11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법원 1부(주심 박...
- 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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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조폭 연루설' 당사자 이준석, 2심 징역6년 재 구속
-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처[박광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조폭 연루설’의 당사자인 성남 국제마피아파 출신 이준석(41) 전 코마트...
- 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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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 중 환자 의식불명 빠지게 한 70대 의사 징역 1년
- [박광준 기자] 부주의한 수술로 환자를 의식불명에 빠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13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
- 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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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폐 번복' 감마누 주주, 거래소 상대 손배소 패소
- [박광준 기자] 사상 처음 상장폐지가 번복된 코스닥 상장사 감마누, 현 THQ 주주들이 정리매매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가 ...
- 2022-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