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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점 보러 온 부부 가스라이팅...가정사 관여하며 폭력 일삼은 법사 '실형 선고'
- [박광준 기자] 점 보러 온 30대 부부를 정신적으로 지배하는 일명 '가스라이팅'을 통해 가정사에 깊게 관여하면서 폭행하고 훈육을 이유로 이들의 어린 ...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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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직원 27명 임금 3천만 원 제때 안 준 사장...징역 6개월 실혈 선고
- [박광준 기자] 2년 동안 직원 20여 명에게 임금 3천여만 원을 제때 주지 않은 50대 사장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는 근로기준법 위...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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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훈장 받은 참전유공자의 탈영 이력...법원 "현충원 안장 안 돼"
- [박광준 기자] 6.25 전쟁 참전으로 각종 훈장을 받은 국가유공자라도 탈영 이력이 있다면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법...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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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육비 안 준 전 남편 집에 불 지른 50대...항소심도 징역 4년
- [박광준 기자] 양육비를 주지 않은 전 남편을 살해하려고 한 5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는 현존건조물 방화...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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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무 번호판에 사인펜으로 차량 번호...위조번호판 실형 선고
- [박광준 기자] 과태료를 내지 않아 차량 번호판을 영치 당하자 사인펜으로 차량 번호를 적은 나무 번호판을 차에 달고 다닌 60대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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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대 성매매 강요한 '디스코팡팡' 일당, 2심도 징역형
- [박광준 기자] 경기 수원시 등지에서 놀이기구 '디스코팡팡'을 운영하면서 10대 여학생을 협박해 성매매를 강요한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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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지키며 자라" 정명석 성범죄 공범 2인자에 항소심도 7년
- [박광준 기자] 기독교복음선교회(통칭 JMS) 총재 정명석 씨의 여신도 성폭행 범행 공범인 '2인자' 김지선(46) 씨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선고했다....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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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음주측정 거부' 신화 신혜성, 2심도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음주 상태로 다른 사람의 차를 운전하고 음주 측정을 거부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본명 정필교.45)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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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인촌 김성수 친일 행위 인정..."서훈 박탈 적법"
- [박광준 기자]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이 인정된 인촌 김성수(1891∼1955)의 서훈 박탈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김성...
- 2024-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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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 파기환송심서 '무죄'
- 박유하 새종대 명예교수[박광준 기자] 저서 '제국의 위안부'를 통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 세종대 명예교수가 파...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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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현동 수사 무마' 브로커 1심 징역 4년 선고
- [박광준 기자] 백현동 개발비리와 관련해 수사를 무마해 주겠다며 약 13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 모 전 KH부동산디벨롭먼트 회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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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 아냐...집회 허용" 판결 확정
- [박광준 기자] 용산 대통령 집무실은 관저가 아니므로 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하급심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대통령실이 2022년 5월 용산으로 이전한 뒤 ...
- 2024-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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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의협 비대위원장 '의사면허 정지' 집행정지 기각
- [박광준 기자]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을 교사했다는 이유로 의사 면허 정지 처분을 받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이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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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퇴거 요구 모텔주 잔혹 살해한 30대, 징역 27년 확정
- [박광준 기자] 퇴거를 요구하는 모텔 업주를 잔인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30대에게 중형을 선고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
- 2024-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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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전세금 돌려줄게' 속여 점유권 받은 집주인..."사기 아냐"
- [박광준 기자] 집주인이 임차보증금을 돌려주겠다고 속여 오피스텔의 점유권을 세입자에게서 받았더라도 사기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 2024-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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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성과평가 안했어도 최저 평가자만큼은 성과급 줘야”
- [박광준 기자] 직접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며 산하 기구 직원들에게 성과급 지급을 거부한 지방공기업에 대해 다른 최하평가자만큼의 성과급은 지급해...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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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별거 기간은 노령연금 분할 산정 때 제외”
- [박광준 기자] 이혼한 전 배우자에게 쪼개서 줘야 하는 노령연금의 액수를 산정할 때, 법적으로 혼인 관계였더라도 따로 살면서 사실상 남남으로 지냈다면 이 ...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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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맹견 제압하려 쏜 경찰 총에 맞은 행인...국가 2억 배상
- [박광준 기자] 맹견을 제압하려고 경찰관이 쏜 총에 잘못 맞아 다친 미국인에게 국가가 치료비와 위자료를 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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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발치 뒤 부실관리해 환자 사망...치과의사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
- [박광준 기자] 당뇨와 고혈압을 앓아 감염에 취약한 환자에게 항생제 추가 처방 없이 이를 뽑아 사망하게 한 치과의사가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
- 2024-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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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카유용 의혹’ 김혜경 재판서 증인신문 질문 두고 공방
- [박광준 기자] 2021년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경선 당시 당 관련 인사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 재판에서 검찰과 변호...
- 2024-04-08
- 교육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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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교육지원청, ‘숲에서 놀~자’교육복지 숲 체험 산들바람 운영
- [민병훈 기자] 충남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교육복지지원센터는 지난 27일과 오는 5월 11일, 2회기에 걸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초등공동사업으로 초 7교, 취약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숲 체험 교육 ‘산들바람’을 운영한다.이번 숲 체험은 관내 명소인 광덕산 강당골에서 다양한 자연놀이를 체험하면서 오감을 통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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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 평균 등록금 984만 원...4년제 등록금 3만 원↑
- [박광준 기자] 올해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내는 연평균 등록금은 약 984만 원으로, 타 계열 대비 가장 액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주요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먼저, 4년제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 193곳의 등록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 1인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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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교육지원청, 관리자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민병훈 기자] 충남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은 26일 관내 초, 중, 고등학교 교감과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충남교육청 이필우 변호사를 강사로 위촉해 학교폭력 제도, 사안 처리 개정 내용,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학교폭력제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