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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가출 후 돌아온 12살 아들 야구방망이로 폭행...학대 유죄
- [박광준 기자] 가출했다가 돌아온 10대 아들을 둔기로 폭행하고 아들 친구를 협박한 40대 아버지가 아동학대로 유죄를 선고받았다.인천지법 형사2단독 김지후 ...
- 20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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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투약 혐의’ 전 야구선수 오재원 구속...대리처방 의혹도 수사
- [박광준 기자] 국가대표 출신 전직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서울 강남경찰서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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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총선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도 불출석
- [박광준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총선을 앞두고 재판에 연이어 불출석했다.이 대표는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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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철근누락 논란 GS건설’ 국토부 8개월 영업정지 제동
- [박광준 기자]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지난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법원이 서울시에 이어 국토교통부가 GS건설에 ...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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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정경심 이어 조민도 '입시비리' 유죄...벌금 1천만 원
- [박광준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58) 대표의 딸 조민(32) 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22일 허위작...
- 2024-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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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마약 밀수하고도 ‘소년부 송치’ 형평에 어긋나”...파기환송
- 대법원 전경/사진-박광준 기자[박광준 기자] 대량의 마약 밀수를 주도하고도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던 10대가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
- 2024-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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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약 대량 밀수하고도 '소년부 송치' 10대, 대법서 파기환송
- [박광준 기자] 대량의 마약을 밀수하고도 하급심에서 '소년부 송치' 결정을 받았던 10대가 대법원의 파기.환송으로 다시 재판받게 됐다.서울고검은 대법...
- 202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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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산재로 ‘생식기능 상실'...여성도 남성처럼 장해 등급 7급 부여해야”
- [박광준 기자] 근무 중 유해 화학물질에 노출된 여성이 젊은 나이에 생식 기능을 상실했다면, 남성과 같은 장해 등급을 부여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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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자동차에 붙인 광고 스티커도 옥외광고물법 규제 대상"
- [박광준 기자] 자동차에 업소명과 전화번호 등을 알리는 스티커를 붙여 광고하는 행위도 옥외광고물법의 규제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
-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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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대구FC 선수, 후배 가혹행위로 1년 2개월 실형 확정
- [박광준 기자] 후배 선수들에게 가혹행위를 하거나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전 프로축구 대구FC 선수에게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는 강제추행.강요 등 혐...
- 2024-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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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 교수들 "정원 확대는 위법" vs 정부 "의사들은 당사자 아냐"
- [박광준 기자] 전국 의과대학 교수 협의회 등이 정부의 의대 정원 결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며 법원에 제동을 걸어달라고 낸 행정소송이 시작됐다.서울행정...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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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서석광 전 울주 부군수 벌금 200만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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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2022년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서석광 전 울산시 울주군 부군수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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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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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민 “서울대 세미나 참석 맞아” vs 검찰 “위증 처벌 가능성 명심”
- [박광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법정에서 “2009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가 개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게 맞다”고 주장했지만, 검찰...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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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H.조달청 입찰 비리 의혹’ 업체 대표.심사위원 구속기소
- [박광준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의 건설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입찰에서 뇌물을 주고 받은 혐의를 받는 업체 대표와 심사위원이 재판에 넘겨졌...
- 20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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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당선무효시 선거보전금 반환 요구하는 공직선거법 합헌”
- [박광준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이 무효가 된 박경철 전 익산시장이 선거보전금 1억 원의 반환을 거부하면서 헌법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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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근누락 논란’ 동부건설, 서울시 1개월 영업정지도 효력 일시 정지
- [박광준 기자] 이른바 ‘순살 아파트’ 논란을 부른 지난해 검단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서울시가 동부건설에 내린 영업정지 1개월 처분...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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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동완 검사 탄핵' 변론 마무리...빠르면 4월 선고 전망
- [박광준 기자]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의 헌법재판소 변론 절차가 마무리됐다.헌재는 12일 탄핵 심판 2회 변론 기일을 열어 국회와 안동완 부산지검...
- 202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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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파견근로자 직접고용 조건, 유사 직종 없으면 법원이 결정"
- [박광준 기자] 파견법상 직접고용 의무가 있는 근로자들의 근로조건을 정할 때 직장 내 동종.유사 업무를 하는 근로자가 없을 경우 법원이 적절한 근로조건을 ...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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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백내장 환자 알선 브로커'...강남 병원장 실형
- [박광준 기자] 백내장 환자를 브로커를 통해 알선받고 수십억 원의 뒷돈을 건넨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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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청탁 칼럼’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묵시적 청탁 인정”
- [박광준 기자]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을 써 주고 1억여 원가량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해, 대법...
- 2024-03-12
- 교육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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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교육지원청, ‘숲에서 놀~자’교육복지 숲 체험 산들바람 운영
- [민병훈 기자] 충남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교육복지지원센터는 지난 27일과 오는 5월 11일, 2회기에 걸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초등공동사업으로 초 7교, 취약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숲 체험 교육 ‘산들바람’을 운영한다.이번 숲 체험은 관내 명소인 광덕산 강당골에서 다양한 자연놀이를 체험하면서 오감을 통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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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 평균 등록금 984만 원...4년제 등록금 3만 원↑
- [박광준 기자] 올해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내는 연평균 등록금은 약 984만 원으로, 타 계열 대비 가장 액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주요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먼저, 4년제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 193곳의 등록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 1인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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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교육지원청, 관리자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민병훈 기자] 충남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은 26일 관내 초, 중, 고등학교 교감과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충남교육청 이필우 변호사를 강사로 위촉해 학교폭력 제도, 사안 처리 개정 내용,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학교폭력제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