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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집 교사에 똥 기저귀 던진 학부모 징역형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어린이집 교사에게 똥 기저귀를 던진 학부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22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전지법 형사9단독 고영식 판사는 상해 ...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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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증후군 판정…법원 "질병청이 피해 보상해야"
- [박광준 기자] 독감 백신 접종 후 길랭-바레증후군 진단을 받은 환자에 대해 2심 법원이 원심 판단을 깨고, 접종과 질병 사이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 2024-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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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계곡 살인' 이은해, 피해자 남편과 혼인 무효
- 사진-인천가정법원 전경[박광준 기자] '계곡 살인'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이 확정된 31살 이은해 씨와 남편 윤 모(사망 당시 39세) 씨의 혼인이 무...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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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객 돈 4억 7천만 원 가로챈 농협 직원...항소심서 감형
- [박광준 기자] 고객이 맡긴 수억 원대 예금과 보험금을 몰래 빼돌린 농협 직원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업무상 횡령...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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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리기사가 손님 차로 사고 낸 뒤 협박 문자..."유죄"
- [박광준 기자] 손님 차를 몰다가 접촉 사고를 낸 뒤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대리기사가 유죄를 선고받았다.춘천지법 형사1단독 신동일 판...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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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월간 고의 추돌 후 4억대 보험금 수령...무더기 징역형
- [박광준 기자] 고의로 차 사고를 내 보험금 수억 원을 타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무더기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정은영 판사...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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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지선서 안 멈추고 과속해 보행자 숨져...법정 구속
- [박광준 기자] 횡단보도 정지선에서 일시 멈춘 뒤 주행해야 하는데 이를 준수하지 않은 채 과속하다가 길을 건너던 80대 보행자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
- 20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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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싱 연루됐다며 모친에게 3억 원 받아 탕진한 아들 실형
- [박광준 기자]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에 속았다며 모친에게 3억 원을 받은 뒤 유흥비로 탕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재판부는 ...
- 20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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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협박 방송' 유튜버, 1심서 징역 1년...법정구속
- [박광준 기자] 서울중앙지검장 시절 윤석열 대통령 등을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보수 성향 유튜버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서울중앙지법 형사21단독 ...
- 2024-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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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료 시의원에 금품 제공’ 박광순 성남시의장 의원직 상실
- [박광준 기자] 시의회 의장 선거에서 동료 시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된 박광순 경기 성남시의회 의장이 대법원에서 징역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
- 2024-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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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용돈 왜 안 줘"...어머니 흉기로 찌른 20대 징역 7년
- [박광준 기자] 용돈을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어머니를 흉기로 찌른 20대가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 이태웅 부장판사는 16...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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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5개월 딸 김치통 3년 유기' 친모...징역 8년 6개월 확정
- [박광준 기자] 생후 15개월 된 딸을 방치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된 친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16...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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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수립'→'대한민국 정부 수립' 교과서 바꾼 교육부 공무원 무죄 확정
- [박광준 기자] 교과서 편찬위원회 동의 없이 초등학교 6학년 사회 교과서 내용을 임의로 수정해 재판에 넘겨진 교육부 공무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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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자 명의로 매점 수익권 따낸 공무원 항소심서 형량↑
- [박광준 기자]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명의를 빌려 학교 매점 수익권을 따낸 공무원에게 1심 형량보다 늘어난 징역 2년이 선고됐다.15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전지...
- 202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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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2년 경기지사 선거 무효소송 '기각'...대법 "조작 없어"
- [박광준 기자]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경기지사 선거 사전투표 조작이 의심된다며 제기된 선거 무효소송이 대법원에서 기각됐다.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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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공원 해제 시한 되자 다시 자연공원 지정...법원 "적법"
- [박광준 기자] 서울시가 20년 넘게 조성되지 않은 '도시공원' 구역의 해제 시한이 다가오자 이를 다시 '도시자연공원'으로 지정한 것은 위법하지 않...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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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인에게 2억대 빌려 도박으로 탕진...항소심서 형량 늘었다
- [박광준 기자] 여자친구에게 빌린 돈을 인터넷 도박으로 탕진한 30대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항소했으나 항소심에서 오히려 형이 늘었다.광주고법 전주재...
- 2024-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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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2천억 횡령' 오스템임플란트 전 직원 징역 35년 확정
- [박광준 기자] 2,000억 원 넘는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스템임플란트 전직 재무팀장에게 징역 3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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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군 후임 폭행하고도 위증 회유해 무죄 받은 20대, 끝내 실형
- [박광준 기자] 군대 후임을 때려 형사처벌을 받을 위기에 처하자 재판에서 위증을 하도록 회유한 20대가 폭행죄로는 무죄를 받아냈으나 위증교사죄로 결국 수...
- 2024-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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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부가세 별도' 간이과세자 거래, 10% 아닌 세율 적용해야"
- [박광준 기자] 간이과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별도'로 거래를 했더라도 따로 약정이나 관행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10%가 아니라 실제 적용되는 세율에 ...
- 2024-04-14
- 교육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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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교육지원청, ‘숲에서 놀~자’교육복지 숲 체험 산들바람 운영
- [민병훈 기자] 충남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교육복지지원센터는 지난 27일과 오는 5월 11일, 2회기에 걸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초등공동사업으로 초 7교, 취약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숲 체험 교육 ‘산들바람’을 운영한다.이번 숲 체험은 관내 명소인 광덕산 강당골에서 다양한 자연놀이를 체험하면서 오감을 통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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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 평균 등록금 984만 원...4년제 등록금 3만 원↑
- [박광준 기자] 올해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내는 연평균 등록금은 약 984만 원으로, 타 계열 대비 가장 액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주요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먼저, 4년제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 193곳의 등록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 1인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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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교육지원청, 관리자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민병훈 기자] 충남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은 26일 관내 초, 중, 고등학교 교감과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충남교육청 이필우 변호사를 강사로 위촉해 학교폭력 제도, 사안 처리 개정 내용,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학교폭력제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