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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고발사주 의혹' 손준성 탄핵심판 절차 정지
- [박광준 기자]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이 중단된다.헌법재판소는 3일 "헌법재판소법...
- 20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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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수사.재판 영향 없는 정보, 고소인에 공개해야"
- [박광준 기자] 수사나 재판에 영향이 없다면 피의자신문조서 등 내부 문건도 검찰이 형사 고소인에게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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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고 방용훈 주거침입 부실수사' 8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 [박광준 기자] 경찰이 고 방용훈 전 코리아나호텔 사장의 주거침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피해자인 처형 부부에게 국가가 배상하도록 한 ...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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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콘택트렌즈 인터넷 판매 금지하는 현행법..."합헌"
- [박광준 기자] 콘택트렌즈의 인터넷 판매를 금지하는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지난달 28일 의료기사법 관련 조...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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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음주 사망사고 낸 DJ 측 "배달원이 법 지켰으면 사고 안 났을 수도"
- [박광준 기자] 새벽에 음주운전을 하다가 배달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클럽 DJ 측이 법정에서 "배달원이 도로교통법을 지켰으면 사고가 발생하...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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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당기시오' 출입문 밀어 70대 넘어져 사망...유죄 확정
- [박광준 기자] 당겨야 할 출입문을 밀어 밖에 서 있던 70대가 넘어져 사망케 한 사고로 재판에 넘겨진 50대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았다.2일 법조계에 의하면 대법...
- 2024-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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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검사가 기소 후 뇌물 받았다면...“부당기소라 단정 못 해”
- [박광준 기자] 검사가 사기 혐의자를 재판에 넘긴 후 피해자로부터 뇌물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기소가 무효가 되진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담당 검...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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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권익위 심사보호국 5∼7급 퇴직 후 취업제한, 합헌”
- [박광준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심사보호국 소속 5∼7급 공무원의 퇴직 후 재취업을 일정 기간 제한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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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석 기각’ 송영길 재판 불출석..."정신적 충격으로 불안한 상태”
- [박광준 기자] 지난달 보석 석방 신청이 기각된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가 정신적 충격을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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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아픈동생 살핀 대가” 증여세 취소소송 냈지만...“인정 안돼”
- [박광준 기자] 동생의 아파트를 매수하고 대금 일부를 돌려받은 부부가 증여세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
- 202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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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구조물서 추락해 영구장해 재하청노동자..."원청 100% 책임"
- [박광준 기자] 작업 중 구조물에서 추락해 영구장해를 얻은 재하청업체 노동자에게 원청인 한국도로공사(도공)가 2억9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
- 2024-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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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헤어진 애인 집 들어가 반려묘 세탁기에 돌려 죽인 20대 집유
- [박광준 기자] 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것도 모자라 주거지에 침입해 반려묘를 세탁기에 넣고 돌려 죽인 2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청주지...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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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매 들어간 아파트로 전세사기 벌인 60대 징역 6년
- [박광준 기자] 이미 경매 절차에 들어간 아파트에 대해 계속해서 임대계약을 체결하는 등 11억 원대 전세사기를 저지른 60대 부동산 분양 대행업자가 실형을 선...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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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딸 키우면 행복할 거라 생각" 신생아 매매해 학대한 부부 실형
- [박광준 기자] 미혼모들에게 돈을 주고 신생아를 산 뒤 유기하거나 학대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부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대전지법 형사11단독 장민주 판사는 2...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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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돈 봉투' 송영길 보석 기각..."증거 인멸 염려"
- [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의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중앙...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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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조민 측, '입시비리' 1천만 원 벌금형에 항소
- [박광준 기자]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 씨의 입시비리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한 1심 판단에 조 씨와 검찰 모두 항소했다.조 씨 측 변호인과 검...
- 20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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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드 배치, 주민 기본권 침해 아냐"...헌법소원 각하
- [박광준 기자] 정부가 미국과 협정을 체결해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를 배치한 행위가 인근 지역 주민들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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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신 사망' 택시기사 폭행.협박한 대표 징역 1년 6개월
- [박광준 기자] 완전월급제 시행 등을 요구하면서 분신해 숨진 택시기사 방영환 씨를 폭행·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택시회사 대표 정 모(51) 씨가 실...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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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인 출석 거부' 뉴스타파 제작진, 법정서 증인신문
- 뉴스타파[박광준 기자] 지난 대선 기간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참고인 소환에 불응해 온 뉴스타파 제작진이 ...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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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건설업체 골프 접대' 조달청 간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박광준 기자] 건설업체에서 술과 골프 등을 접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달청 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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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교육지원청, ‘숲에서 놀~자’교육복지 숲 체험 산들바람 운영
- [민병훈 기자] 충남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교육복지지원센터는 지난 27일과 오는 5월 11일, 2회기에 걸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초등공동사업으로 초 7교, 취약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숲 체험 교육 ‘산들바람’을 운영한다.이번 숲 체험은 관내 명소인 광덕산 강당골에서 다양한 자연놀이를 체험하면서 오감을 통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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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 평균 등록금 984만 원...4년제 등록금 3만 원↑
- [박광준 기자] 올해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내는 연평균 등록금은 약 984만 원으로, 타 계열 대비 가장 액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주요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먼저, 4년제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 193곳의 등록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 1인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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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교육지원청, 관리자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민병훈 기자] 충남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은 26일 관내 초, 중, 고등학교 교감과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충남교육청 이필우 변호사를 강사로 위촉해 학교폭력 제도, 사안 처리 개정 내용,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학교폭력제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