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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주당 최대 노동시간 제한 '주 52시간제' 합헌
- [박광준 기자]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주 52시간 근로제'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8일 근...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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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장 내시경 받다가 천공 생긴 후 사망...법원, 의료 과실 인정
- [박광준 기자] 대장 내시경을 받다가 대장에 천공이 생긴 후 사망한 환자 유가족이 병원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해 일부 승소했다.울산지법 민사12단독 ...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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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천381% 고리대금 유죄 확정된 업자..."소득세 내야"
- [박광준 기자] 연 1천381%의 이자율로 돈을 빌려준 혐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대부업자가 종합소득세를 낼 수 없다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이 과세처분에 문...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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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 모욕하고 괴롭힌 고교생 출석정지...피해자는 심리치료
- [박광준 기자] 같은 반 친구를 모욕하고 괴롭힌 10대 고등학생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자 교육 당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인천지법 행정1-3부(고...
- 2024-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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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방송 BJ, "코인으로 돈 벌게 해준다"는 말에 속았다...법원, 실형 선고
- [박광준 기자] 유명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에게 '별풍선' 수천만 원어치를 선물해 환심을 산 뒤 가상화폐 투자금 명목으로 10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챈 ...
-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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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도이치 주가조작' 항소심 재판, 총선 이후로 연기
- [박광준 기자] 김건희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항소심의 다음 재판이 총선 이후로 미뤄졌다.서울고법 형사5부(권순형 안승훈 심...
- 2024-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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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동대표 폭행치사 혐의' 40대 구속영장 기각
- [박광준 기자] 경기 평택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다른 동대표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동대표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수원지방법원 평택지...
- 2024-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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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스쿨존 음주운전 사망사고’ 운전자 징역 5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서울 강남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40대 운전자에게 징역 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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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간이 절차’로 공판 갱신 동의...다음달 5일 재판 재개
- [박광준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간이 방식으로 공판 절차를 갱신하는 데 동의했다.수원지법 형...
- 2024-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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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동부건설-국토부’ 영업 취소 집행정지 인용
- [박광준 기자]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동부건설이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서울행정법원 행정7부(...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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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임대차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합헌
- [박광준 기자] 임차인(세입자)의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규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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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아이스크림 가격 담합' 식품업체 임원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 [박광준 기자] 아이스크림 가격 등을 담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식품기업 임원들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
- 2024-0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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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속사 대표 무고 혐의' 아이돌 출신 BJ에 징역 1년 구형
- [박광준 기자] 소속사 대표가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이돌 출신 BJ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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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자전거 퇴근 중 근로자 사망 사고...산재 안 돼'"
- [박광준 기자] 출퇴근길 벌어진 사고라고 해도 근로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분명하다면 통상적인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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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온라인 거래 사기 이용당한 판매자, 손해배상 책임 필요 없어"
- [박광준 기자] 온라인 거래 사기 사건에서 계좌번호 등을 이용당한 판매자가 돈을 떼인 구매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질 필요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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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재판 '위증' 전 성남시장 비서, "중압감 느꼈냐" 묻자 "네"
- [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재판에서 위증했다고 자백한 김진성 씨가 당시 경기도지사이자 유력 정치인인 이 대표가 수차례 직접 전화해 요청...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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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생계유지 목적' 압류금지 채권 입증은 채무자가 해야"
- [박광준 기자] 예금을 압류당한 채무자가 생계 유지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돈이라며 압류금지 채권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경우 이를 입증할 책임은 채무자에게 ...
-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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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연초잎 폐기물 전자담배 액상도 '담배'...세금 내야"
- [박광준 기자] 전자담배 액상을 수입한 업체가 그 원료를 "연초 잎이 아닌 줄기에서만 추출했다"면서 법상 '담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법원...
- 202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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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의봄’ 고 정선엽 병장 유족에 8천만 원 국가배상 판결 확정
- [박광준 기자] 12.12 당시 반란군의 총탄에 숨진 고 정선엽(사망 당시 23세) 병장의 유족에게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20...
- 2024-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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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진상보고서’ 배포한 60대, 44년만에 ‘정당행위’ 인정
- [박광준 기자] 1980년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시민이 약 44년 만에 명예를 회복했다.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순...
- 2024-0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