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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인 출석 거부' 뉴스타파 제작진, 법정서 증인신문
- 뉴스타파[박광준 기자] 지난 대선 기간 허위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가 훼손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의 참고인 소환에 불응해 온 뉴스타파 제작진이 ...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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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건설업체 골프 접대' 조달청 간부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 [박광준 기자] 건설업체에서 술과 골프 등을 접대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달청 간부가 대법원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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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름발이.벙어리' 표현 쓴 국회의원 상대 손배 2심도 패소
- [박광준 기자] 장애 특성을 비하 목적으로 사용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장애인들이 차별금지 청구 소송을 냈으나 2심에서도 패했다.서울고법 민사8-3부는 28일 ...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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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원장 첫 직접 재판서 "신속 재판, 법관 증원 필요"
- [박광준 기자] 조희대 대법원장의 재판 지연 해소 방침에 따라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법의 김정중 법원장이 직접 장기 미제 재판 심리에 나섰다.김 원장...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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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영수 200억 약속' 진술, 그땐 왜 안했나" 법정 공방
- [박광준 기자] 이른바 '50억 클럽' 의혹으로 기소된 박영수 전 특별검사의 오늘(28일) 재판에서는 박 전 특검 등이 청탁의 대가로 200억 원 상당을 요구했다...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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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헤어진 애인 스토킹 신고에 보복 살해 시도...징역 15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스토킹 혐의로 경찰에 신고당하자 앙심을 품고 헤어진 여자친구의 직장에 찾아가 흉기로 찌른 30대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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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한동훈 집 앞에 흉기 둔 40대 징역 1년 선고
- [박광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으로 재직할 당시 자택 앞에 흉기를 두고 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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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촬영 실형' 골프장 2세, 성매매.마약 징역 1년 추가
- [박광준 기자] 불법 촬영으로 실형을 확정받은 뒤 미성년자 성매매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된 유명 골프장 리조트 회장 아들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서울고법 형사...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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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천억대 분식회계 혐의'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 추가 구속
- [박광준 기자] 법원이 1,400억 원대 규모 분식회계 등 혐의를 받는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과 한재준 전 대표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서울중앙지법...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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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0년간 양육비 9천만 원 미지급...첫 실형 선고
- [박광준 기자] 10년 동안 두 자녀의 양육비 9천만 원을 전처에게 주지 않은 40대 남성이 법정에서 구속됐다.이는 양육비 미지급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첫 사례로 ...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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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북에 부역 누명' 김복연 할머니 유족에 국가배상 판결
- [박광준 기자] 법원이 6.25 전쟁 당시 북한군에 부역했다는 누명을 쓰고 10년 넘게 옥살이를 한 고(故) 김복연 할머니의 유족에게 국가가 총 2억여 원을 배상하라...
- 20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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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래 여성 엽기 살인' 정유정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 선고
- [박상기 기자] 또래 여성을 무참히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등)로 재판에 넘겨진 정유정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 선고됐다.부산고법 형사2부(판사...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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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대 금품수수 의혹' 전준경 전 민주연 부원장 28일 구속심사
- [박광준 기자] 백현동 개발업자 등에게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전준경(59)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구속 여부가 28일 가려진다.서울중앙지법 신...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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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친구 모녀 흉기로 찌른 20대, 살인 등 혐의로 구속
- [박광준 기자] 여자친구와 그의 모친을 흉기로 찔러 숨지거나 다치게 한 20대가 구속됐다.수원지법 손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현행범...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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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가조작 부당이득' 혐의 증권사 전 임원 등 구속영장 기각
- [박광준 기자] 코스닥 상장사 에스에프씨의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전직 증권사 임원과 상장사 실소유주로 지목된 인물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 20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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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시장 선거 개입’ 2심 첫 재판...송철호.황운하 1심 징역 3년
- [박광준 기자]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 개입·하명수사’ 의혹 사건의 2심 첫 재판이 26일 열린다.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설범식 이상주 이원석)는 이날 오...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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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모 살해’ 중학생, 국민참여재판서 징역 20년 선고받아
- [박광준 기자] 자신을 꾸짖는다는 이유로 친어머니를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하고 심신 미약을 주장했던 중학생이 국민참여재판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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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112 전화해 "대통령 죽이겠다"...60대 남성 징역 2개월
- [박광준 기자] 112에 여러 차례 전화를 걸어 대통령을 죽이겠다는 식의 행패를 부린 6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25일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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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계몽사 아동문학 전집 전자책 무단 판매' 업체...1심 무죄
- [박광준 기자] 아동 도서 전문 출판사인 계몽사의 1980년대 아동문학 전집을 무단으로 전자책으로 변환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와 대표에게 무죄가 선고...
- 2024-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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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남 청년 임대주택 건설에 주민 취소소송…1심 법원 "각하"
- [박광준 기자] 서울 강남 주상복합건물 주민들이 인근에 고층 청년 임대주택이 들어오게 되자 일조권 침해 등을 이유로 취소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소송을 낼 ...
- 2024-03-26
- 교육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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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교육지원청, ‘숲에서 놀~자’교육복지 숲 체험 산들바람 운영
- [민병훈 기자] 충남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교육복지지원센터는 지난 27일과 오는 5월 11일, 2회기에 걸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초등공동사업으로 초 7교, 취약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숲 체험 교육 ‘산들바람’을 운영한다.이번 숲 체험은 관내 명소인 광덕산 강당골에서 다양한 자연놀이를 체험하면서 오감을 통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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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 평균 등록금 984만 원...4년제 등록금 3만 원↑
- [박광준 기자] 올해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내는 연평균 등록금은 약 984만 원으로, 타 계열 대비 가장 액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주요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먼저, 4년제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 193곳의 등록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 1인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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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교육지원청, 관리자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민병훈 기자] 충남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은 26일 관내 초, 중, 고등학교 교감과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충남교육청 이필우 변호사를 강사로 위촉해 학교폭력 제도, 사안 처리 개정 내용,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학교폭력제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