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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백내장 환자 알선 브로커'...강남 병원장 실형
- [박광준 기자] 백내장 환자를 브로커를 통해 알선받고 수십억 원의 뒷돈을 건넨 서울 강남의 안과병원 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박...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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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청탁 칼럼’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묵시적 청탁 인정”
- [박광준 기자]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을 써 주고 1억여 원가량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희영 전 조선일보 주필에 대해, 대법...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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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추징금 안 낸 위법소득에 세금 부과 "정당"
- [박광준 기자] 위법소득에 대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은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는 최근 A 씨가 ...
- 2024-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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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청소노동자 사망’ 배상 판결 항소 포기...‘8,600만 원 배상 확정’
- [박광준 기자] 서울대학교에서 일하던 청소노동자가 과로와 괴롭힘에 시달리다 숨진 사건과 관련해, 서울대가 청소노동자 유족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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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하수구 악취 10년 피해...“구청이 1억 3천만 원 배상”
- [박광준 기자] 10년 동안 건물 근처에서 나는 악취에 시달린 주민에게 해당 구청이 1억 3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104단...
- 2024-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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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 방송 댓글로 ‘비행기 테러’ 예고한 30대 징역형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인터넷 방송 채팅창에 ‘비행기를 테러하겠다’는 댓글을 올려 재판에 넘겨진 30대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수원지법은 위계공...
-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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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중복보험사끼리 알아서 나눈 돈, 고객에 반환청구 불가”
- [박광준 기자] 고객에게 보험금을 선지급한 뒤 중복 가입 보험사끼리 자체적으로 이를 분담했다면 추후 잘못 지급한 사실이 밝혀지더라도 고객에게 반환을 청...
-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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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보상 소송서 유족 패소...코로나 백신 접종 직후 대동맥 박리 사망
- [박광준 기자] 코로나19 백신을 접종한 뒤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사망한 고령자의 유족이 정부가 보상을 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서울행정법원 ...
- 20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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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댓글 일부만 떼어 '명예훼손' 기소유예...검찰 처분 취소
- [박광준 기자] 누리꾼이 인터넷에 남긴 응원 취지의 댓글을 일부만 떼어서 비방 목적이 인정된다고 보고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유예한 검찰 처분이 헌법재판소...
-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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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직원 임금체불' 방송인 홍록기에 파산 선고
- [박광준 기자] 방송인 홍록기 씨가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서울회생법원 회생101단독 우상범 판사는 지난 1월 25일 홍 씨에게 ...
- 2024-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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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집행정지 신청 기각
- [박광준 기자] 전국언론노조YTN지부.YTN우리사주조합이 YTN 최대 주주 변경 처분이 부당하다며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
- 2024-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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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용기 탑승배제’ MBC 보도 관련 방통위 제재...법원서 제동
- [박광준 기자]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배제’에 관한 MBC 보도를 문제 삼은 방송통신위원회 제재 조치에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서울행정법원 ...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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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정명석 성범죄 가담 JMS 2인자 항소심 15년 구형
-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 총재인 정명석(왼쪽)과 JMS 2인자로 알려진 김지선씨가 2019년 2월18일 열린 JMS 행사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모습/대전지검 제공[...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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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20년 전 '살해 후 자해 사망'..."군 부실 수사, 배상해야"
- [박광준 기자] 군 수사기관의 부실 수사로 군인 아들의 사망 원인을 20년 넘게 제대로 알지 못한 어머니에게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
- 2024-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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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간첩단’ 재판부 기피신청 최종 기각
- [박광준 기자]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 관계자들의 재판부 기피 신청이 최종적으로 기각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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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륜 의심해 배우자 살해한 남편 징역 15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이혼을 통보한 배우자의 불륜을 의심해 말다툼 끝에 살해한 60대 남성에게 징역 15년이 확정됐다.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살인 등 혐의...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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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공무원은 못 받는 휴업급여.상병보상연금..."합헌"
- [박광준 기자] 일반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달리 휴업 급여와 상병보상연금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공무원재해보상법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
- 2024-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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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접근 금지’ 어기고 피해자 사무실 방문...주거 침입 성립”
- [박광준 기자] 법원의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기고 피해자의 사무실을 찾아갔다면, 출입 과정에서 별다른 제지가 없었더라도 주거 침입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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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화영, 쌍방울 대북송금 이재명에 보고”...검찰, 진술 공개
- [박광준 기자] ‘쌍방울 대북송금’ 혐의로 재판 중인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쌍방울이 방북 ...
- 2024-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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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가상자산 거래에 과세’ 논란 일었던 빗썸 세금...“취소해야”
- [박광준 기자] 2019년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운영사인 빗썸코리아(빗썸)에 부과된 기타소득세를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
- 2024-03-05
- 교육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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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교육지원청, ‘숲에서 놀~자’교육복지 숲 체험 산들바람 운영
- [민병훈 기자] 충남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 교육복지지원센터는 지난 27일과 오는 5월 11일, 2회기에 걸쳐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초등공동사업으로 초 7교, 취약학생 120명을 대상으로 숲 체험 교육 ‘산들바람’을 운영한다.이번 숲 체험은 관내 명소인 광덕산 강당골에서 다양한 자연놀이를 체험하면서 오감을 통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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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대생 평균 등록금 984만 원...4년제 등록금 3만 원↑
- [박광준 기자] 올해 의과대학 재학생들이 내는 연평균 등록금은 약 984만 원으로, 타 계열 대비 가장 액수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교육부와 한국대학교육협의회는 29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4월 대학정보공시' 주요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먼저, 4년제 일반 대학과 교육대학 193곳의 등록금 현황을 분석한 결과 학생 1인이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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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교육지원청, 관리자 및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위원 역량 강화 연수 운영
- [민병훈 기자] 충남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은 26일 관내 초, 중, 고등학교 교감과 학교폭력 전담기구 학부모 위원을 대상으로 역량 강화 연수를 실시했다.이번 연수는 충남교육청 이필우 변호사를 강사로 위촉해 학교폭력 제도, 사안 처리 개정 내용, 학교장 자체 해결 제도 등에 대해 사례 중심으로 진행됐다. 특히 학교폭력제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