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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유흥주점 매출액, 술값과 접객봉사료까지 포함”
- [박광준 기자] 유흥주점의 매출액은 술값과 접객원의 봉사료까지 모두 포함해 계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숙)는 특정...
- 2023-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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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용 재판 위증' 증인 영장 기각..."증거인멸, 도망 염려 없어"
- [박광준 기자]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를 받는 이홍우 전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장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법원...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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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리남' 목사 내가 잡았다"...경찰에 행패 부리다 벌금형
-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사진=넷플릭스 제공[박광준 기자] 술에 취한 채 넷플릭스 시리즈 '수리남'에 등장하는 마약왕을 자신이 잡았다고 횡설수...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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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르신 환자를 시끄럽다며 테이프로 입 틀어막은 간병인 실형
- [박광준 기자]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저항하지 못하는 70대 환자의 입에 테이프를 붙인 간병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은 노인복지법 위반 혐의...
- 2023-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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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론스타 ISDS 취소 신청...“판정부 월권, 절차 위반, 이유 불기재”
- [박광준 기자] 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이른바 '론스타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판정에 불복해 취...
-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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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출범 35주년’ 유남석 소장 “시대정신 맞는 재판 실현”
- 사진 출처 : 헌법재판소 제공[박광준 기자] 유남석 헌법재판소장은 1일 헌재 출범 35주년 기념식에서 “국민의 삶 속에 헌법의 정신과 가치를 온전히 구현하...
-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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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 가스라이팅'...5억 뜯어낸 전 직장동료 징역 10년
- [박광준 기자] 아는 여성을 이른바 '가스라이팅'한 뒤 수년간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수억 원을 착취한 40대 여성과 공범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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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매매시키고 학대 방치"...'친딸 학대' 친모 동거녀 징역 20년
- [박상기 기자] 배고프다며 밥을 달라는 4세 딸에게 6개월간 분유만 주는 등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 사건과 관련해 이들 모녀와 함께 살았던 부부에게도 중...
- 202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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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무죄 확정 6개월 내 보상 청구’ 옛 군사법원법 위헌 결정
- [박광준 기자] 군사재판에 넘겨진 피고인에게 무죄가 확정됐더라도, 6개월이 지나면 형사보상청구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 옛 군사법원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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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공 수사한다며 캠핑장 불법 도청...국정원 직원들 1심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박근혜 정부 시절, 캠핑장에 녹음 장치를 설치해 민간인을 불법 도청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정원 수사관들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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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선거법 위반’ 최창용 충남도의원 당선무효형 확정
- [박광준 기자] 대법원이 불법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창용 국민의힘 충남도의원에게 당선무효형을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이동원)...
- 2023-0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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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관후보 포기하자 현역병 통지...대법 “병역 판정 재검사해야”
- [박광준 기자] 법학전문대학원 재학생이 법무사관후보생으로 뽑히는 것은 병역법상 ‘징집’으로 볼 수 없으므로 후보생 중도 포기자는 마지막 현역 처...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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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00억 분식회계' 대우산업개발 회장.전 대표 나란히 구속
- 이상영 대우산업개발 회장(왼쪽)과 한재준 전 대우산업개발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
- 2023-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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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탈옥 시도’ 김봉현에 항소심에서 징역 40년 구형
- [박광준 기자]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 1심 선고 형량보다 높은 징역 40년을 구형했다.검찰...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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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전 간부 북한 지령문...재판서 해독 시연
- [박광준 기자] 북한으로부터 지령문을 받고 노조 활동을 빙자해 간첩 활동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민주노총 간부들 재판에서 국가정보원 수사관이 암호...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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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북부지법, 일제 강제동원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가해 기업에 면죄부”
- [박광준 기자]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이 서울북부지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데 이어, 정부의 이의신청...
- 2023-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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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암호화폐 거래소, 벤처 취소된 해부터 법인세 감면 불가"
- [박광준 기자]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 운영사가 정부의 벤처기업 분류 제외 결정이 난 2018년까지는 법인세 감면을 받아야 한다며 소송을 냈지만 패소...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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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정보공개청구 시한, 처분 통지 아닌 이의 결과 통지 후 90일"
- [박광준 기자]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에 불복해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청구인이 이의신청한 경우 이의신청 결과를 통지받은 때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면 ...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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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째 경매차 보관...대법 "국가에 보관료 청구 가능"
- [박광준 기자] 법원에 압류된 자동차를 명시적 계약 없이 20년 가까이 보관해준 주차장 업자가 4년 간의 소송전 끝에 국가로부터 거액의 비용을 받게 됐다.민법...
- 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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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질서 방해하는 ‘위증’ 사범 적발, 지난해보다 63.9% 늘어
- [박광준 기자] 올해 상반기 검찰이 적발한 위증 사범이 지난해보다 60% 넘게 증가했다.대검찰청은 27일 올해 1월부터 지난달까지 위증사범 354명을 인지해 직접 ...
- 2023-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