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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인 사임' 이화영 오전 재판 공전...국선 선임해 오후 재개
- [박광준 기자]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에 연루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실질적 변론을 맡아 온 법무법인 해광이 사임함에 따라 22일 이 전 부지...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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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청자 감금.살해한 인터넷 방송 BJ '징역 30년' 확정
- [박광준 기자] 인터넷 방송 시청자를 2개월간 감금하고 괴롭혀 숨지게 한 20대 BJ에게 징역 3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살인.시체유기 등...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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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아 쉰들러’ 목사, 성추행 혐의로 구속...“증거인멸 염려”
- [박광준 기자] 탈북 청소년들을 상대로 상습 성추행을 벌인 혐의를 받아온 유명 목사가 구속됐다.서울중앙지법(이민수 영장전담 부장판사)은 21일 아동.청소년...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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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억 클럽 의혹’ 박영수 구속 기소...“19억 수수 혐의”
- [박광준 기자]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받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특...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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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지법도 일제 강제동원 ‘공탁 불수리’ 이의신청 기각
- [박광준 기자] 정부의 '제3자 변제' 방식을 거부한 강제동원 피해자 유족에 대한 배상금 공탁이 수원지법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이어 이의신청도 기...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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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발 사주 의혹’ 판결문 검색한 수정관실 검사 “손준성 지시 없었다”
- [박광준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 당시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근무한 검사가 법정에 나와 손준성 검사로부터 문제가 된 판결문 검색...
- 2023-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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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 이사 자격 없다는 교육부 처분 적법”
- [박광준 기자] 사립학교법을 위반한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에게 이사 자격이 없다고 본 교육부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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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경력 법관 선발자 121명 공개...누구나 의견 제출 가능
- [박광준 기자] 대법원은 올해 일반 법조경력자 법관 임용 절차에서 총 121명이 법관 인사위원회 최종 심사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올해 법관 임용 예정자 중 ...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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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웹젠 R2M, 리니지M 표절"...엔씨소프트 승소
- [박광준 기자] 중견 게임 업체 웹젠의 'R2M'이 엔씨소프트의 '리니지M'을 표절했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김세용 부장판...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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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한의사도 뇌파계 진단 가능"..10년 만에 결론
- [박광준 기자] 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사용해 파킨슨병과 치매를 진단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소송이 제기된 지 10년 만에 최종 결론이 나...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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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댓글 공작' 김관진 전 국방장관, 파기환송심서 징역 2년...법정구속 면해
- [박광준 기자] 군 사이버사령부에 '정치 댓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관진 전 국방부장관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 2023-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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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중미술가 임옥상, 강제추행 혐의 징역형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1세대 민중미술작가'로 불리는 임옥상 화백이 강제추행으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하진우 판사는 17일 임 ...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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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법무법인은 상인 아냐...민법 따라 5% 지연 이율 적용"
- [박광준 기자]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은 변호사와 마찬가지로 상법이 정하는 '상인'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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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탄 전세사기 중개사 부부 "고의성 없다" 혐의 부인
- [박광준 기자] 오피스텔 수백 채를 가진 임대인 부부들과 함께 전세사기를 벌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공인중개사 부부가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17일 수원지...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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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창원 간첩단 사건' 국민참여재판 불허...1심 재개
- [박광준 기자]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의 국민참여재판 신청이 최종 불허됐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
- 202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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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박병곤 판사 ‘재직 중 정치글 작성’ 사실관계 조사
- [박광준 기자] SNS에 정치적 견해를 담은 글을 올려 논란이 된 박병곤 판사에 대해 대법원이 조사에 나섰다.대법원 관계자는 “해당 판사의 과거 SNS 글에 대...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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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제3자 귀속' 신탁 재산, 처분해도 채권자 권리 침해 아냐"
- [박광준 기자] 부동산을 담보신탁하면서 수익자를 타인으로 지정했다면 그 부동산은 맡긴 사람의 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
- 2023-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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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토지 확보율 과장 광고한 지역주택조합, 기망행위"
- [박광준 기자] 지역주택조합 가입을 권유하면서 홍보물 등에 토지 확보율을 부풀려 광고했다면 기망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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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강제동원 피해자 상대 공탁 재차 제지..."정부 측 이의신청 기각"
- [박광준 기자]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강제동원 피해자 측을 상대로 낸 배상금 공탁이 불발된 후 이의신청을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
- 2023-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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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소 가루 암 치료, 기존 치료 중단’ 무면허 진료 60대 유죄
- [박광준 기자] 암 환자에게 ‘효소 가루’로 치료를 할 수 있다며 기존에 받던 양방 치료를 중단시키고 무면허 진료와 처방을 한 60대가 유죄 판결을 받...
- 2023-0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