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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내부망서 동료 휴대전화 번호 알아내 고소...무죄 확정
- [박광준 기자] 경찰 내부 정보망에서 동료들의 휴대전화 번호를 알아낸 뒤 고소한 경찰관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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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주사 투여' 동물의약품은 처방전 필요, 합헌"
- [박광준 기자] 동물에 주사로 투여하는 일부 의약품을 수의사 처방전 없이는 살 수 없도록 정한 농림축산식품부 고시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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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족 계열사 누락' 금호석화 박찬구 회장 벌금 1억 5천만 원
- [박광준 기자] 처남 일가가 보유한 회사를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서 누락한 혐의로 약식기소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회장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
- 2023-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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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증금 84억 사기 혐의 ‘강서구 빌라왕’...징역 8년 실형
- [박광준 기자] 전세 사기로 84억 원의 임대차 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의 실형이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20단독(판사 서수정)은 9...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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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만 원 이하 벌금' 모욕죄에 300만 원 선고…비상상고로 정정
- [박광준 기자] 모욕 혐의로 약식 기소된 이에게 법정 상한을 넘겨 벌금을 내도록 한 법원의 약식명령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대법원에서 바로잡혔다.대법원...
- 20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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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한은 청원경찰 당직 근무는 통상 근로...시간 외 근무 수당 줘야"
- [박광준 기자] 한국은행 청원경찰의 당직근무는 통상 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시간 외 근무 수당을 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A 씨 등 한국...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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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월세 3개월 밀리면 권리금 회수기회 박탈 조항은 합헌”
- [박광준 기자] 임차인이 3개월 치 월세를 밀렸다면 임대인이 권리금 회수 기회를 보장하지 않아도 된다고 정한 상가임대차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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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보법 위반 혐의’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 “국민참여재판 희망”
- [박광준 기자]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들을 접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민주노총 전.현직 간부들이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는 의사를 밝혔다.수원지법...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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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 전세사기’ 첫 재판...총책 “보증금 가로챌 의도 없었다”
- 사진 출처 :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청 제공[박광준 기자] 임차인을 속여 2천억 원대 전세 보증금을 가로챈 ‘구리 전세사기’ 일당의 총책이 법정에서 혐...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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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고성 산불’ 구상권 소송 “한전 비용상환 책임 20%”
- [박광준 기자] 2019년 4월 강원 고성산불 피해 당시 정부가 이재민에게 지원한 재난지원금을 둘러싼 정부와 한국전력공사 간 법적 다툼에서 법원이 한전의 책임...
- 2023-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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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백현동 로비스트.개발업자 재판 병합 부적절"
- [박광준 기자]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개발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정 모 회장의 재판을 합쳐 달...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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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민주노총 퇴근길 '광화문 집회' 일부 허용
- [박광준 기자] 경찰이 민주노총의 퇴근 시간대 서울 광화문 집회를 금지했지만, 법원이 일부 허용했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민주노총이 ...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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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 처우수당 안주면 차별”
- [박광준 기자] 기간제 근로자가 근로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이라는 이유로 무기계약 근로자와 달리 처우개선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차별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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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금괴 4만㎏ 밀반출해 6천억 원 벌금형...조항 합헌”
- [박광준 기자] 천문학적 벌금을 선고받은 대규모 금괴 밀수 조직 총책들이 형량이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헌재는 윤모 ...
- 20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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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감염병예방법, 코로나 집합 제한 손실보상 규정 없어도 합헌"
- [박광준 기자] 코로나19 유행 당시 식당 영업시간 등을 제한한 집합 제한 조치로 자영업자들이 입은 손실을 따로 보상하지 않은 감염병예방법이 헌법에 어긋나...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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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 벌금 700만 원 약식기소
-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사진=TV조선 제공[박광준 기자] 검찰이 회사 차량과 운전기사를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는 방정오 전 TV조선 대표를 약식기소했다.서...
- 20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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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서울시, 론스타 세금 반환 소송 패소...‘원금만 1,682억’+α
- [박광준 기자] 우리 정부와 서울시가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에 부과했다가 대법원 판결로 취소된 세금 가운데 아직 되돌려주지 않은 1,682억 원을 지급하라는 ...
- 2023-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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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건설현장 월례비는 사실상 임금” 하급심 확정
- [박광준 기자] 타워크레인 운전기사들이 건설업체로부터 급여와 별도로 받던 비공식 수고비, 이른바 ‘월례비’가 사실상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고 본 ...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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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아동 음란물 소지 전과자, 공무원 영구 임용 금지 부당"
- [박광준 기자]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소지해 처벌받은 사람의 공무원 임용을 영구 금지한 현행법은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 2023-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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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선거기간 화환 금지, 표현의 자유 광범위하게 제한"
- [박광준 기자] 선거를 앞두고 그 결과에 영향을 주기 위한 화환 설치를 금지·처벌하는 현행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
- 2023-06-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