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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술자리 합석한 10대 여성 성폭행한 남성 2명에 징역 7년 선고
- [박광준 기자] 술자리에서 합석하면서 처음 알게 된 10대 여성을 모텔로 데려가서 성폭행한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7년이 선고됐다.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제1...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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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주 여중생 사망 사건' 당시 교장, 징계 취소 소송 승소
- [박광준 기자] 2년 전 계부의 학대로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던 사건과 관련해서, 보호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감봉 3개월 징계를 받았던 ...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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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고교 시험지 유출 공범도 징역형 구형
- [박광준 기자] 검찰이 교사의 노트북을 해킹해 시험지와 답안을 빼돌렸던 10대들에게 잇달아 징역형을 구형했다.검찰은 27일 광주지법 형사3단독 이지영 부장...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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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된 방통위 과장 구속적부심 ‘기각’...법원 “이유 없다”
- [박광준 기자] 종합편성채널 TV조선 재승인 심사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는 방송통신위원회 간부가 구속이 합당했는지 다시 판단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했...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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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직교사 부당채용’ 조희연 1심 집행유예...확정시 직 상실
- [박광준 기자] 해직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게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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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해철 사망 사고’ 의사, 다른 의료 사고로 1심 금고 1년
- [박광준 기자] 가수 고 신해철 씨를 숨지게 해 징역형을 확정받은 의사가 또 다른 의료 사망 사고로 1심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판...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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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동재 전 기자 '취재원 강요미수' 무죄에 상고 안 하기로
- [박광준 기자] 검찰 고위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취재원에게 정치권 인사 비리 제보를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무죄가 사실...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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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장 후보에 우리법.인권법 출신 최소 6명...김명수가 지명한 10명도 포함
- [박광준 기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는 27일 지방 14곳의 법원장을 임명할 예정인데 이 가운데 12곳에서 소속 판사들이 ‘법원장 후보 추천 투표’를 통해...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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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습범 처벌' 신설 전 범죄...대법 "포괄일죄 적용 안돼"
- [박광준 기자] '상습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던 시절의 범죄는 법 개정으로 상습범 처벌이 가능해진 뒤라 해도 하나의 범죄로 포괄해선 안되고 별도로 ...
-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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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임시후견 치매 환자가 작성한 유언장, 의사능력 있으면 유효"
- [박광준 기자] 치매 등의 이유로 임시후견인을 둔 사람이라 해도 일정한 의사 능력이 있다면 유효한 유언장을 남길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은 ...
- 2023-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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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언.담배 심부름시킨 경찰 간부...법원 "견책 타당"
- [박광준 기자] 부하 직원에게 폭언하고 담배를 사오게 하는 등 개인 심부름을 시킨 경찰 간부가 견책처분을 받은 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
- 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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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착오 송금된 돈, 납품대금 떼고 돌려준 업자...대법 "횡령 무죄"
- [박광준 기자] 거래처가 실수로 송금한 돈을 그대로 돌려주지 않고 본인이 받아야 할 납품대금을 빼고 돌려준 경우 횡령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
- 2023-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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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재원 강요 미수' 이동재 전 기자, 2심도 무죄
- [박광준 기자] 취재원에게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비롯한 여권 인사들의 비리 정보를 알려달라고 강요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1...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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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전증 병역 기피’ 의뢰인 2명 구속영장 기각..“도망 염려 없어”
- [박광준 기자] 허위 뇌전증 병역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이 브로커를 통해 병역 회피를 시도한 의뢰인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기각됐다.서울남...
- 2023-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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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포괄적 교환, 기업 합병으로 보고 증여세 계산해야”
- [박광준 기자] 한 회사의 주식을 다른 회사가 전부 인수하는 ‘포괄적 교환’은 사실상 ‘기업 합병’에 해당해 세법상 개별 주식의 증여가 아니...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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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대 입시곡 유출’ 연루 울산대 교수도 기소...불법 과외 알선
- [박광준 기자] 연세대학교 음대 교수가 자신이 가르치던 학생에게 대학 입시 실기 곡을 유출한 사건에 울산대학교 음대 학장이 연루돼 재판을 받게 됐다.서울 ...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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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존 초등생 사망사고’ 음주운전자 “도주 생각 없었다”
- [박광준 기자]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에서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가 재판에서 “도주할 생각은 없었다”면서 뺑...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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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택시기사 폭행’ 이용구 항소심도 실형 구형
- [박광준 기자]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때리고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용구 전 법무부 차관에게 검찰이 재차 실형을 구...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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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코로나19 시기 ‘직무 태만’ 교수 감봉 정당”
- [박광준 기자] 코로나 19 확산 시기 비대면 강의준비와 학생지도를 소홀히 한 대학교수에게 내려진 감봉 처분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
- 2023-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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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임금체불 문제, 원청 상대로 고소 취하하면 하청에도 적용"
- [박광준 기자] 다단계 하도급 관계에서 임금 체불을 당한 하청 노동자가 특정 사업주와 합의해 고소를 취하했다면, 합의에서 빠진 나머지 사업주들도 처벌할 ...
- 2023-01-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