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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주가조작’ 라덕연 일당 재산동결 착수...2,642억 추징보전 청구
- [박광준 기자] 검찰이 ‘SG증권발 주가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투자자문업체 대표 라덕연 씨 등 관련자에 대한 재산동결 절차에 착수했다.서울남부...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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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노소영 자녀들, 이혼 소송 재판부에 잇따라 탄원서 제출
- [박광준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자녀들이 아버지 최 회장과 어머니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 소송을 진행중인 항소심 재판부에 잇따라 탄원서를...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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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이정근 녹음파일’ 방송금지 여부 다음 달 결정
- [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의혹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의 방송금지 여부가 다음 달 결정된다.서울서부지법 민사...
- 2023-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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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억 원대 사기 대출’ 민주당 의원 아들 구속영장 기각
- [박광준 기자] 200억 원대 사기 대출 혐의를 받는 한방병원 프랜차이즈 업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5일 ...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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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자 변제 수용' 유족, 일본제철 자산 매각 소송 취하...이춘식 씨 소송 계속
- [박광준 기자] 지난 2018년 대법원에서 승소를 확정받은 강제징용 피해자 유족이 정부의 제3자 변제 해법을 수용하면서 일본 기업 주식을 압류해 현금화해달라...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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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재건축 ‘일시적 2주택자’에 종부세 중과는 정당”
- [박광준 기자] 아파트 재건축으로 대형주택 1채 대신 소형주택 2채를 분양받아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됐더라도, 종합부동산세 중과세율이 적용된 건 정당하다...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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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건축으로 2채 분양받은 조합원...법원 "종부세 중과 정당"
- [박광준 기자] 아파트 재건축으로 대형평형 1채 대신 소형평형 등 2채를 분양받은 조합원들에게 종합부동산(종부세) 및 농어촌특별세를 중과한 건 정당하다는 ...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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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문실수 파산' 한맥투자 소송전 종지부...대법 "거래소에 411억 지급"
- [박광준 기자] 지난 2013년, 주문 실수로 462억 원 손실을 낸 한맥투자증권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가 한국거래소에 411억 원의 거래대금을 물어주라는 대법...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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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살겠다" 반대하는 어머니 폭행 숨지게 한 30대에 징역 7년 선고
- [박광준 기자] 따로 살겠다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법조계에 의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반...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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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8 관련자 40여 년 만에 명예 회복...대검, '죄안됨' 처분
- [박광준 기자] 5·18 민주화운동에 참여했다가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관련자들이 40여 년 만에 '죄가 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받았다.대검찰청은 5&middo...
- 2023-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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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 차에서 여중생 성추행한 교사, 항소심도 징역 1년
- [박광준 기자] 자신의 차 안에서 여중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대전고법 형사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
-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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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북 확성기 비리 업체.군 간부, 국가 배상 책임은 없어"
- [박광준 기자] 법원이 '대북 확성기 사업 비리'로 유죄를 확정받은 관련자들에게 국가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까지는 없다고 판단했다.이들의 비리로 인해...
- 202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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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200억 원대 사기 대출’ 현역 의원 아들 구속영장
- [박광준 기자] 전국에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하는 회사인 광덕안정의 사기 대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회사 대표이사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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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 아닌 별정 집배원 과로사...2심도 “국가가 배상 책임”
- [빅광준 기자] 과로로 사망한 별정우체국 집배원에 대해 국가가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2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3-1부는 12일 고 곽현구...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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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장동 수익 은닉’ 김만배 보석 불허
- [박광준 기자] 대장동 개발 수익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보석 청구를 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중앙지법 형...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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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통령실은 ‘관저’ 아냐...경찰 집회 금지는 위법”
- [박광준 기자]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인근 집회.행진을 경찰이 금지할 수는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또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강동혁)는 12일 시...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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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명서 아내.두 아들 살해한 40대 남편에 무기징역 선고
- 사진/수원지방법원 전경 [박광준 기자] 경기도 광명에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아내와 두 아들을 살해한 40대 가장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수원지법 ...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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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제사 주재는 최연장자가...장남.장손 최우선은 성차별"
- [박광준 기자] 고인의 유해와 분묘 등 제사용 재산의 소유권을 갖는 민법상 '제사 주재자'는 유족 간 합의가 없으면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최연장자가...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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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토킹 신고했다고...피해 여성 8살 아들 살해 '징역 40년'
- [박광준 기자] 스토킹 신고를 한 여성과 그의 아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아들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11일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제1형사부...
- 2023-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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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원 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숨지게 한 버스 기사 구속
- [박광준 기자] 10일 경기 수원의 한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신호를 어긴 채 우회전을 하다가 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시내버스 기사가 구속됐다.수원지법 차진...
- 2023-05-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