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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덜 받는 기간제 교사, 차별 아냐”...항소심서 뒤집혔다
- [박광준 기자] 기간제교사와 정규교사 사이에 처우 차이를 두는 건 차별이 아니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38-2부(부장판사 박순영)는 26...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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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재판부에 발언 기회 요청..."모든 책임은 제게"
- [박광준 기자] 회삿돈 538억 원을 횡령하고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다...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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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1심 '위증' 유죄
- [박광준 기자] 고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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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에 보험금 지급해야"
- [박광준 기자]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보험금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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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증 위조해 27년 진료한 ‘가짜의사’에 징역 7년형
- 사진 출처 : 수원지검 제공[박광준 기자]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27년간 의사 행세를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전날 ...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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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1심서 벌금 80만 원...시장직 유지
- [박광준 기자]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형을 피했...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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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드 부지 제공’ 한미상호방위조약 헌법소원 각하
- [박광준 기자] 경북 성주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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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형 휠체어 못 타는 장애인택시...헌재 “평등권 침해”
- [박광준 기자] 장애인 콜택시 등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마련하면서, 앉아서 타는 ‘표준형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삼은 현행 법령이 헌법에 위...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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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떼인 월세 보증금 지연이자, 새 세입자 구하기 협조 안 하면 못 받아"
- [박광준 기자]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기더라도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면 판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받...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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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멸종 위기종 잡은 적 없어"...환경운동가 재판서 거짓말 실토
- [박광준 기자] 자신의 SNS에 멸종 위기종 물고기를 포획했다는 글을 게시한 환경단체 대표가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거짓말한 사실을 털...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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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호 전 MBC사장, ‘블랙리스트 혐의’ 법정서 전면 부인
- 최승호 전 MBC 사장/사진 MBC[박광준 기자] 최승호(62) 전 MBC사장이 2017년 파업 불참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혐의’를 법정에...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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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 전세사기 '바지 임대인' 등 2명 구속..."도주 우려"
- [박광준 기자]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 전세사기 사건에서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과 대부업자 등 2명이 구속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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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들 술 먹여 성폭행...10대 4명 실형
- [박광준 기자] 여학생들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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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SM 대표이사, H.O.T. 상표권 소송서 최종 패소
- [박광준 기자] 90년대 아이돌 그룹 H.O.T.의 재결합 콘서트를 주관한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옛 상표권자가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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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대북송금' 안부수 아태협 회장, 징역 3년 6월 선고
- 2019년 7월 26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9 아태 평화 국제대회 리셉션 및 개회식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와 리종혁 조선...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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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첫 재판...운전자 측 "전형적인 급발진"
- 지난해 12월 사고 당시 모습/사진=강릉소방서 제공[박광준 기자]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의 첫 재...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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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피해자 보험금 청구권, 보험사 구상권보다 우선”
- [박광준 기자] 큰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가해자의 책임보험 한도가 적어 모든 손해를 보상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보험사의 구상권보다 ...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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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리 올리고 보고받고 상습 막말...법원 “공무원 해임 적법”
- [박광준 기자] 부하 직원에게 막말을 일삼고 휴가 사용에 간섭한 공무원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김순...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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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hc 본사 비판 이유로 가맹 계약 해지...법원 “본사, 1억 징벌적 배상”
- 사진 출처 : bhc치킨 제공[박광준 기자] 본사 비판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가맹점과의 계약을 해지한 bhc에게 법원이 가맹점주에 1억 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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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전세사기 건축업자에 특정경제범죄법 적용 검토
- [박광준 기자] 검찰이 수백억 원대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를 대상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추가 적용 방안을 검토한다.검찰은 22일 인천지법 형...
- 2023-0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