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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이라더니 건물 임대업...법원 "취득세 감면 안돼"
- [박광준 기자] 벤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이 건물을 매입해 임대업에 쓴다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
-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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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사진 출력해서 편지 건넨 30대, 스토킹 유죄 벌금형
- [박광준 기자] 카페에서 일하는 여성의 SNS 사진을 출력해서 편지와 함께 건네는 등 스토킹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
-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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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차 거부해?'…택시기사에 행패 부린 개그맨 징역 4개월
- [박광준 기자] 택시기사가 자신의 승차를 거부했다고 생각해 화가 나 택시 안에서 행패를 부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40대 개그맨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
- 2023-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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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 덜 받는 기간제 교사, 차별 아냐”...항소심서 뒤집혔다
- [박광준 기자] 기간제교사와 정규교사 사이에 처우 차이를 두는 건 차별이 아니라는 항소심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서울고법 민사38-2부(부장판사 박순영)는 26...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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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성태, 재판부에 발언 기회 요청..."모든 책임은 제게"
- [박광준 기자] 회삿돈 538억 원을 횡령하고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이 첫 재판에서 대부분 혐의를 부인했다.다...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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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 장자연 전 소속사 대표, 1심 '위증' 유죄
- [박광준 기자] 고 장자연 씨 관련 재판에서 허위 증언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소속사 대표가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강민...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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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만삭 아내 살해 무죄' 남편에 보험금 지급해야"
- [박광준 기자] 캄보디아 국적의 만삭 아내를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가 확정된 남편에게 보험금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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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허증 위조해 27년 진료한 ‘가짜의사’에 징역 7년형
- 사진 출처 : 수원지검 제공[박광준 기자] 의사 면허증을 위조해 27년간 의사 행세를 한 6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수원지법 형사10단독 한소희 부장판사는 전날 ...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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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법 위반’ 신상진 성남시장 1심서 벌금 80만 원...시장직 유지
- [박광준 기자] 지난해 6월 지방선거 당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1심에서 벌금 80만 원을 선고받아 직위 상실형을 피했...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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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재 ‘사드 부지 제공’ 한미상호방위조약 헌법소원 각하
- [박광준 기자] 경북 성주군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의 근거가 된 한미상호방위조약.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조항이 위헌이라며 주민들이 ...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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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침대형 휠체어 못 타는 장애인택시...헌재 “평등권 침해”
- [박광준 기자] 장애인 콜택시 등 장애인을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마련하면서, 앉아서 타는 ‘표준형 휠체어’만을 기준으로 삼은 현행 법령이 헌법에 위...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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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떼인 월세 보증금 지연이자, 새 세입자 구하기 협조 안 하면 못 받아"
- [박광준 기자] 보증금을 떼인 임차인이 집주인을 상대로 소송을 내 이기더라도 새 세입자를 구하는 데 협조하지 않았다면 판결금 지급 지연에 따른 이자는 받...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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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 멸종 위기종 잡은 적 없어"...환경운동가 재판서 거짓말 실토
- [박광준 기자] 자신의 SNS에 멸종 위기종 물고기를 포획했다는 글을 게시한 환경단체 대표가 야생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지자 거짓말한 사실을 털...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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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승호 전 MBC사장, ‘블랙리스트 혐의’ 법정서 전면 부인
- 최승호 전 MBC 사장/사진 MBC[박광준 기자] 최승호(62) 전 MBC사장이 2017년 파업 불참자에게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혐의’를 법정에...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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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리 전세사기 '바지 임대인' 등 2명 구속..."도주 우려"
- [박광준 기자] 경기 구리시 등 수도권 일대 전세사기 사건에서 일당에게 명의를 빌려준 '바지 임대인'과 대부업자 등 2명이 구속됐다.의정부지법 남양주...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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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학생들 술 먹여 성폭행...10대 4명 실형
- [박광준 기자] 여학생들에게 술을 먹여 정신을 잃게 한 뒤 성폭행한 10대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광주지법 형사11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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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SM 대표이사, H.O.T. 상표권 소송서 최종 패소
- [박광준 기자] 90년대 아이돌 그룹 H.O.T.의 재결합 콘서트를 주관한 공연기획사를 상대로 옛 상표권자가 소송을 냈다가 최종 패소했다.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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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방울 대북송금' 안부수 아태협 회장, 징역 3년 6월 선고
- 2019년 7월 26일 오후 필리핀 마닐라 콘래드 호텔에서 열린 2019 아태 평화 국제대회 리셉션 및 개회식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오른쪽)와 리종혁 조선...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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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 급발진 의심 사고 첫 재판...운전자 측 "전형적인 급발진"
- 지난해 12월 사고 당시 모습/사진=강릉소방서 제공[박광준 기자] 지난해 12월 강릉에서 발생한 차량 급발진 의심 사고의 책임 소재를 둘러싼 민사소송의 첫 재...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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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피해자 보험금 청구권, 보험사 구상권보다 우선”
- [박광준 기자] 큰 피해가 발생한 사고에서 가해자의 책임보험 한도가 적어 모든 손해를 보상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보험금 청구권이 보험사의 구상권보다 ...
- 2023-05-23
- 교육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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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동초등학교, 행복한 5월,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눠요!
- [민병훈 기자] 산동초등학교(교장 김선중) 학부모회는 지난 10일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행복한 아침을 여는 ‘등굣길 프리허그’, 가족, 친구, 선생님에게 전하는 ‘감사 쪽지 쓰기’, 감성을 나누는 ‘사랑의 가랜드 작품 전시’로 진행됐다. 귀여운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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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선수 훈련 격려 방문
- [민병훈 기자] 충남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선수단의 강화 훈련 격려 방문을 실시했다.이번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전라남도 일원에서 오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개최되고, 아산교육지원청은 5종목, 선수 27명이 출전(농구 12명, 역도 6명, 탁구 3명, 배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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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학에 ‘수업 거부’ 의대생 유급 대책 요청”
- [박광준 기자] 전국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교육부는 지난 3일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의 검토를 거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이 공문에는 ▲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