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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로 살겠다" 반대하는 어머니 폭행 숨지게 한 30대에 징역 7년 선고
  • 박광준 기자
  • 등록 2023-05-15 07:4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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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준 기자] 따로 살겠다는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다며 어머니를 때려 숨지게 한 3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법조계에 의하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반정모 부장판사)는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3살 A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1월 새벽 일을 마치고 귀가한 어머니가 '이사를 가겠다'는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어머니의 전신을 폭행했다.


이로 인해 A 씨의 어머니는 갈비뼈가 부러지고 왼쪽 신장이 파열돼 인근 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받았으나 과다출혈로 사망했다.


A 씨는 2019년 어머니를 폭행한 사건으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또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범행 자체의 패륜성, 피고인이 피해자를 구타한 방법, 상해의 정도, 피해자가 사망한 결과 등에 비춰 사안이 중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A 씨가 자수했고 뇌전증 병력이 있으면서 불우한 어린 시절을 보낸 점 등은 참작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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