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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온라인쇼핑몰, 시각장애인 서비스 개선해야”...위자료는 취소
- [박광준 기자] 시각장애인들이 대형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할 때 상품 정보 등을 제대로 제공 받지 못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도 시각장애인들...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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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매매계약 중도 해지돼도 세입자 임차권 보호”
- [박광준 기자] 주택 매수 예정자로부터 주택을 임차한 후 전입신고를 마쳤다면, 이후 예비 집주인이 주택을 사지 못했더라도 세입자의 임차권을 보호해야 한...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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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총장 퇴진운동’ 상지대 전 총학생회장에 무죄 확정
- [박광준 기자] 김문기 전 상지대 총장의 퇴진을 요구하며 몸싸움을 했다가 기소된 전 총학생회장에게 대법원이 무죄를 확정했다.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민유...
- 2023-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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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자 성추행 혐의’ 서울음대 교수 측 “안고 싶었지만, 추행 없었다”
- [박광준 기자] 제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 서울대학교 음악대학 교수가 항소심에서 ‘안고 싶었지만, 추행은 없었다’는 ...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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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기간 우울증 앓다 극단 선택...대법 "보험금 줘야"
- [박광준 기자] 오랜 기간 우울증을 앓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극단적 선택을 했다면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
- 2023-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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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대장동 일당 공소장 변경 허가...배임액 ‘최소 651억→4,895억’
- [박광준 기자] 대장동 개발 민간업자들의 배임 혐의 액수가 '최소 651억 원'에서 '4,895억 원'으로 변경됐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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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 주소에 서류 못 받고 끝난 소송...대법 "다시 재판"
- [박광준 기자] 법원에 거주지가 잘못 신고돼 재판에 참석하지 못해 1심 패소 판결이 확정될 뻔한 소송 당사자가 대법원에서 구제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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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통신사 결합상품 보조금은 에누리 아냐...부가세 대상"
- [박광준 기자] 통신사가 결합상품에 대해 고객에게 지급한 보조금은 과세 대상인 판매 장려금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신...
- 2023-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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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 성행위 주선한 '관전클럽' 업주, 1심 집행유예
- [박광준 기자] 온라인에서 사람들을 모아 집단 성행위를 주선한 강남의 클럽 업주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14단독 김창...
- 2023-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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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강제 연행 부분'은 비공개 정보"
- [박광준 기자] 2015년 12월 28일 발표된 한일 위안부 합의의 협상 과정 등 문서를 공개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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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다, 불법 콜택시 아냐" 이재웅.박재욱, 대법서 무죄 확정
- [박광준 기자] 불법 논란이 일었던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여객자동차...
- 2023-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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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청담동 스쿨존 초등생 사망’ 1심 판결에 항소
- [박광준 기자] 검찰이 이른바 ‘청담동 스쿨존 초등생 사망 사건’의 30대 남성 운전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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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세연 방송 통해 총선 후보 불법 대담' 강용석.김세의 벌금
- [박광준 기자] 2020년 총선 당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후보자 옥외 대담을 해 법이 금지한 선거운동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출...
- 2023-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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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선 회계부정’ 정정순 전 의원 징역 2년 확정
- [박광준 기자] 2020년 총선 때 회계 부정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 정정순 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이흥...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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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뇌물수수 혐의’ 엄태항 전 봉화군수 징역 6년 6개월 확정
- [박광준 기자] 관급공사 수주에 편의를 제공하고 거액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엄태항 전 경북 봉화군수가 징역 6년 6개월을 확정받았다.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
- 2023-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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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 집합제한 위헌’ 헌법소원, 행정소송 안 거쳐 각하
- [박광준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내린 집합제한 조치(고시)의 위헌성을 따지는 헌법소송이 관련 절차를...
- 2023-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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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 강간미수 혐의 1심서 징역 10개월
- [박광준 기자] 피트니스 모델 양호석이 유흥업소 종업원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는 30일 강...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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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돈 훔치다 노인 살해' 중학생에 징역 15년
- [박광준 기자] 게임 아이템을 구매하기 위해 돈을 훔치려다 발각되자 70대 노인을 살해한 중학생이 징역 15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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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해외 도박 당첨금도 소득...과세 정당”
- [박광준 기자] 해외 도박 사이트에서 얻은 당첨금을 소득으로 보고 과세한 건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는 지난달 6...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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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원주기업도시, 세금 혜택 잘못 안내 배상해야"
- [박광준 기자] 강원 원주 기업도시 조성 사업의 시행자인 ㈜원주기업도시가 세금 감면 요건을 잘못 안내했다가 입주 기업에 손해 배상금을 물어주게 됐다.대...
- 2023-05-28
- 교육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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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동초등학교, 행복한 5월,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눠요!
- [민병훈 기자] 산동초등학교(교장 김선중) 학부모회는 지난 10일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행복한 아침을 여는 ‘등굣길 프리허그’, 가족, 친구, 선생님에게 전하는 ‘감사 쪽지 쓰기’, 감성을 나누는 ‘사랑의 가랜드 작품 전시’로 진행됐다. 귀여운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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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선수 훈련 격려 방문
- [민병훈 기자] 충남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선수단의 강화 훈련 격려 방문을 실시했다.이번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전라남도 일원에서 오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개최되고, 아산교육지원청은 5종목, 선수 27명이 출전(농구 12명, 역도 6명, 탁구 3명, 배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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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학에 ‘수업 거부’ 의대생 유급 대책 요청”
- [박광준 기자] 전국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교육부는 지난 3일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의 검토를 거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이 공문에는 ▲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