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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근 녹음파일 방송 금지 가처분 기각…"공적 관심 사안"
- [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2021년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발단이 된 이른바 '이정근 녹음파일'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이 J...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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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헤어진 내연녀 스토킹.살해 공무원 징역 20년 확정
- [박광준 기자] 헤어진 내연녀를 스토킹하다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공무원에게 징역 20년이 확정됐다.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살인 등 혐...
- 2023-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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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자동 특혜 의혹'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등 4명 피의자 적시
- [박광준 기자] 지난 12일 경기 성남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의혹' 관련 검찰의 압수수색 영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4명이 피의자로 적시된...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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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불 중단 사태' 머지플러스 경영진 남매 2심도 징역 8년.4년
- [박광준 기자] 환불 중단 사태로 수천억 원대 피해를 낸 선불 할인 서비스 운영사 머지플러스의 대표 남매가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6-1부...
- 20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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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원순 성추행 피해자 신원 노출’ 혐의 정철승 변소하 기소
- [박광준 기자]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상을 SNS에 노출한 정철승 변호사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2부(김봉준...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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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 아들 허위 인턴' 최강욱 사건, 대법원 전원합의체 회부
- [박광준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준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이 대...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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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압수조서 안 쓰고 피의자신문조서에 압수 취지 기재했다면 유효"
- [박광준 기자] 사법경찰관이 증거물을 압수하면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 그 경위와 취지를 적었다면 압수 조서가 없더라도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다는 대법원...
- 20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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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태원 참사 책임' 이상민 탄핵 심판, 빠르면 다음 달 선고
- [박광준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여부를 가리는 탄핵 재판의 변론 절차가 이달 말 마무리된다.헌법재판소는 13일 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심판 3...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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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카 유용 의혹' 배 모 씨 구형 연기...재판부 공소장 변경 요청
- [박광준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 김혜경 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경기도청 5급 별정...
- 20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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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봉투법 닮은꼴’ 현대차 사건, 대법 전합에서 소부로...오는 15일 선고
- 사진 출처 : 현대차 제공[박광준 기자] 대법원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른바 ‘노란봉투법’) 핵심 내용과 유사한 ...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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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 돌려차기’ 피의자 항소심서 징역 20년...‘강간살인미수’ 인정
- [박광준 기자] 여성을 뒤쫓아가 폭행하고 의식을 잃게 해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은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30대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을 선...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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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투기 목적 없이 일시적 다주택, 양도세 중과 안돼"
- [박광준 기자] 살던 주택을 팔기 전에 새 주택에 전입하게 돼 투기 목적 없이 일시적으로 다주택이 됐다면 양도소득세를 중과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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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 "정부, 세금 안 낸 회사 물품 대금은 법원에 변제공탁 가능"
- [박광준 기자] 납품계약을 맺은 회사가 납세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 정부가 물품 대금을 지급할 수 없으면 법원에 대금을 공탁하고 채무불이행에 따른 책임을...
- 2023-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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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차량 미등록 과태료, 소송 대상 아냐”
- [박광준 기자] 차량 미등록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는 행정 소송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제2부(부장판사 신명희)는 지난 3월 30일 자...
-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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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 "회사가 모르는 초과수입, 퇴직금 산정서 제외"
- [박광준 기자] 택시기사가 매달 일정액의 사납금만 회사에 내고 초과 수입은 따로 보고 없이 본인이 챙겼다면 이를 퇴직금 산정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대법원...
-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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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에 불내 20대 아들 숨지게 한 엄마, 2심도 징역 8년
- [박광준 기자] 자신이 살던 집에 불을 내서 20대 아들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여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 8년이 선고됐다.수원고법 형사3-2부는 현주...
- 2023-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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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인 비웃지마” vs “유동규 변호인이냐”...정진상 재판서 검.변 충돌
- [박광준 기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의 법정 증언 과정에서 신빙성을 따지는 변호인과 검찰 사이 설전이 벌어졌다.유 전 본부장은 9일 서울중앙...
-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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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 대통령 장모 '취득세 취소소송' 승소
- [박광준 기자]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의 잔고증명 위조 등의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76) 씨가 구청이 도촌동 땅에 부과한 ...
-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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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 강요하며 공사장 점거.경찰 폭행한 민노총 간부들 재판행
- [박광준 기자] 소속 조합원을 채용해달라며 아파트 재건축 공사 현장을 점거하고, 이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민주노총 소속 간부 4명이 재판에 넘겨...
- 2023-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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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회생 도산 사건 급증에 전국 회생 법원 협의체 구성
- [박광준 기자] 급격히 증가하는 파산.회생 등 도산 사건에 대응하기 위한 도산전문법원 협의체가 만들어진다.대법원 법원행정처는 "늘어나는 도산 사건에 대...
- 2023-06-09
- 교육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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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동초등학교, 행복한 5월,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눠요!
- [민병훈 기자] 산동초등학교(교장 김선중) 학부모회는 지난 10일 가정의 달을 맞아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 나눔 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행복한 아침을 여는 ‘등굣길 프리허그’, 가족, 친구, 선생님에게 전하는 ‘감사 쪽지 쓰기’, 감성을 나누는 ‘사랑의 가랜드 작품 전시’로 진행됐다. 귀여운 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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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참가 선수 훈련 격려 방문
- [민병훈 기자] 충남 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박서우)은 지난달 29일부터 이달 7일까지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선수단의 강화 훈련 격려 방문을 실시했다.이번 제18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는 전라남도 일원에서 오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개최되고, 아산교육지원청은 5종목, 선수 27명이 출전(농구 12명, 역도 6명, 탁구 3명, 배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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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부, “대학에 ‘수업 거부’ 의대생 유급 대책 요청”
- [박광준 기자] 전국 의대생들이 의대 증원에 반발해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집단 유급을 막기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교육부는 지난 3일 의과대학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40개 대학에 대학본부와 의과대학의 검토를 거쳐 학사운영 방안을 제출해달라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이 공문에는 ▲ 탄력적 학사운영 추진 ..